지금 일본에서는 ‘일본판 CIA(중앙정보국)’ 창설 논의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을 빈번히 침범하고 있고, 북한도 보란 듯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떨어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자, 국가 안보를 위해 일본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여차하면(일본이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일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먼로주의(고립주의)에 입각한 발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새 정보기관 창설 움직임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새 정보기관은 미국 CIA나 영국 비밀정보부(SIS·통칭 MI6)쯤이 될 듯하다. 정보기관 하나를 만들기까지 대략 10년 걸린다는 외교가 통설에 비춰볼 때 일본판 CIA 실현 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분위기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시작한 데 이어 올해 8월 아베 3차 재(再)개조내각이 출발한 만큼,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주창해온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론’이 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발할 때 이미 내각의 정보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 일본 정보기관의 정비와 개혁은 내각의 주요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 2013년 이후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촉진하는 기구의 설립과 법률 제정 등 굵직한 일이 속속 일어났고, 2013년 12월에는 내각 직속으로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중대 긴급 사태에 대처토록 하는 등 일본 안보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또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을 공포해 방첩 기능을 높였다. 이 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11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참석해 “NSC의 기능 수행에 고급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정보 및 인적정보 수집 수단과 그 체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 새 정보기관 창설에 관한 애드벌룬을 띄웠다. 자민당 내에서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앞장서 주장해온 마치무라 노부타카 당시 중의원 의장도 2015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보호법제와 대외정보기관 창설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대외정보기관 창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15년 9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올해 3월부터 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대외정보기관 창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안보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전후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정책은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자위대의 국제적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 자위대는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의 후방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는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직원들이 무장단체로부터 습격을 받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긴급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당방위에만 인정되던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도 훨씬 완화됐다.
이는 곧 일본이 세계 분쟁·위험지역의 정세와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 고급 군사 정보가 있어야만 자위대가 더 넓은 지역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국제 과격파 테러조직이 테러를 자행해 일본인 7명이 희생된 것도 일본의 새 대외정보기관 창설 의욕을 촉진했다.
일본의 정보기관 혁신에서 핵심은 총리 직속의 대외정보기관 창설과 국내 방첩기관의 새 단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롤모델로 아베 내각은 영국 MI6보다 독립정보기구로 인정받는 미국 CIA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기존 5개 정보기관이 나눠서 맡아온 대외정보활동이나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정보원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보통 ‘인적정보’로 지칭) 활동은 새로운 대외정보기관에 넘기고, 스파이방지법과 비밀보호법 등을 운용하면서 국내 방첩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는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첩보기구 기능을 그 나름대로 잘 수행해온 자위대 방첩부대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본부의 확대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 CIA와 같은 형태를 갖추되 확장된 정보본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또는 영국 보안정보국(MI5) 등의 성격을 띠어 대내외 정보관리의 조화를 이룬다는 청사진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가장 먼저 자국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상대로 ‘공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국으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는 보수정객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관련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보수의 힘이 진보를 압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큰 변수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일본의 대외정보기관 창설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새 정보기관은 미국 CIA나 영국 비밀정보부(SIS·통칭 MI6)쯤이 될 듯하다. 정보기관 하나를 만들기까지 대략 10년 걸린다는 외교가 통설에 비춰볼 때 일본판 CIA 실현 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분위기다. 2006년 9월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시작한 데 이어 올해 8월 아베 3차 재(再)개조내각이 출발한 만큼,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주창해온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론’이 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됐기 때문이다.
특정비밀보호법 성립이 기폭제로 작용
그동안 아베 총리는 CIA,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 유수 정보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 독자적인 정보기관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매번 야당과 시민단체 등 신중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 만약 조만간 새로운 정보기관이 만들어지면 좀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 활동과 분석이 가능해져, 일본의 안전보장과 세계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발할 때 이미 내각의 정보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 일본 정보기관의 정비와 개혁은 내각의 주요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 2013년 이후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촉진하는 기구의 설립과 법률 제정 등 굵직한 일이 속속 일어났고, 2013년 12월에는 내각 직속으로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중대 긴급 사태에 대처토록 하는 등 일본 안보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또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을 공포해 방첩 기능을 높였다. 이 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11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참석해 “NSC의 기능 수행에 고급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정보 및 인적정보 수집 수단과 그 체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혀 새 정보기관 창설에 관한 애드벌룬을 띄웠다. 자민당 내에서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앞장서 주장해온 마치무라 노부타카 당시 중의원 의장도 2015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보호법제와 대외정보기관 창설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대외정보기관 창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15년 9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올해 3월부터 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대외정보기관 창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안보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전후 유지돼온 일본의 안보정책은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자위대의 국제적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 자위대는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의 후방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는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직원들이 무장단체로부터 습격을 받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긴급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당방위에만 인정되던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도 훨씬 완화됐다.
이는 곧 일본이 세계 분쟁·위험지역의 정세와 군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 고급 군사 정보가 있어야만 자위대가 더 넓은 지역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국제 과격파 테러조직이 테러를 자행해 일본인 7명이 희생된 것도 일본의 새 대외정보기관 창설 의욕을 촉진했다.
중국·북한 상대로 첩보 공작 펼칠 듯
지금까지 일본은 대외정보 및 방첩 관련 활동을 5개 정보기관이 담당해왔다. 먼저 내각부 소속 경찰청 산하 공안경찰은 과격 단체 등 일본 내 위험 요소를 탐지, 통제하며 타국 스파이 감시를 도맡았다. 또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은 국내 활동을 비롯해 대외 첩보에도 손을 대고 있다.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DIH)는 1997년 육·해·공 자위대 복수의 첩보기관을 통합해 만든 부서로, 자위대 방첩부대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함과 동시에 이민트(IMINT·위성과 정찰기로 수집하는 영상정보)와 시긴트(SIGINT·전파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하는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한다. 총리 관할의 내각관방 소속 내각정보조사실은 매스컴 정보 수집을 담당하면서 체계상으로는 5개 정보기관을 소통, 조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무성 소속의 국제정보 통괄관조직은 해외주재 일본대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5개 정보기관의 협력은 상당 부분 형식적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단순한 정보공동체를 넘어 ‘정보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베 내각의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일본의 정보기관 혁신에서 핵심은 총리 직속의 대외정보기관 창설과 국내 방첩기관의 새 단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롤모델로 아베 내각은 영국 MI6보다 독립정보기구로 인정받는 미국 CIA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기존 5개 정보기관이 나눠서 맡아온 대외정보활동이나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정보원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보통 ‘인적정보’로 지칭) 활동은 새로운 대외정보기관에 넘기고, 스파이방지법과 비밀보호법 등을 운용하면서 국내 방첩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는 방위성 소속 정보본부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첩보기구 기능을 그 나름대로 잘 수행해온 자위대 방첩부대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본부의 확대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 CIA와 같은 형태를 갖추되 확장된 정보본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또는 영국 보안정보국(MI5) 등의 성격을 띠어 대내외 정보관리의 조화를 이룬다는 청사진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가장 먼저 자국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상대로 ‘공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국으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는 보수정객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관련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보수의 힘이 진보를 압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큰 변수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일본의 대외정보기관 창설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