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으로 못 마시는 식수개발 가동률 10% ‘묻지 마’ 태양광에도 펑펑

• 타국 도와준다며 식수개발에 수십억 낭비

• 태양광 타당성 조사에만 100만 달러 이상씩 들여

• 고철 덩어리로 변할 위기 처한 인쇄시설

2017년 4월 세네갈 티에스 말리꾼다시에서 개최된 식수개발사업 착공식. [코이카 세네갈사무소 페이스북]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한마디로 압축한 슬로건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09년 1조 원을 갓 넘긴 것이 2018년에는 3조482억 원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ODA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중복 시행되거나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코이카의 비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프리카 오지는 주민이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우물에 닿을 수 있는 오지의 아이들은 식수 확보에 동원돼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되기 쉬운 전통 방식의 우물에서 식수를 공급받다 보니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도 적잖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돕고자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식수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먹을 수 없는 식수개발사업

2013년 7월 세네갈 생루이주 벨리 나마리에서 열린 식수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우마르 귀예 세네갈 수자원장관(가운데)이 기초석을 놓고 있다. [사진 제공 · 코이카]

코이카는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세네갈 주민에게 생명수를 선물하기 위한 식수개발사업을 시행했다. 1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50만 달러(약 64억 원)를 들여 4개 주 12개소에 지하수 관정과 고가의 급수탑, 급수관로 등 식수공급시설을 설치했고, 2차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지역 3개 주 9개소에 1차 식수개발사업과 같은 식수공급시설을 구축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수인성 질병을 줄여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식수개발사업 덕에 세네갈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맘껏 마시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ODA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050만 달러(약 123억 원)가 투입된 세네갈 식수개발사업은 몇몇 관정에서 사업 취지와 달리 국민 세금만 축낸 채 세네갈 주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식수개발사업의 경우 3개 관정에서 나온 물에서 염분이 과다 검출돼 식수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했지만, 하루 최대 정수처리 능력이 하루에 필요한 물 공급량의 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정수처리시설 설치로는 원활한 식수 공급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2차 식수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때 특정 지역의 지하수가 불소와 염소이온으로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ODA 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코이카의 세네갈 식수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신규 관정 굴착 현장(왼쪽)과 폐공 처리된 채 덮개가 열려 있는 관정. [감사원 감사보고서]

‘2차 식수사업을 추진할 때는 1차 식수사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정 개발 전에 시험굴착 등을 통해 지하수의 수량뿐 아니라 수질을 먼저 확인한 후 관정 위치를 정하는 등 식수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2017년 7월 2차 식수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식수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1차 식수사업과 마찬가지로 2차 식수사업도 관정을 개발한 후 수질 문제가 있으면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확정했다.’ 

수질 검사 없이 관정부터 뚫는 바람에 2차 식수개발사업 때 개발한 관정이 대부분 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7개소의 수질을 시험한 결과 6곳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의 염소이온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불소 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무용지물 인쇄센터 건립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방치돼 있는 세네갈 국립교육인쇄센터.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국 코이카는 지하수 관정과 고가 급수탑, 관로, 취수대 등 식수공급시설 구축을 완료하고도 두 곳에서는 식수를 공급하지 못했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2억2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느라 사업 기간도 1년 연장해야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식수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험굴착 등을 통해 수량뿐 아니라 수질을 확인한 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라”고 코이카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올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에서 ‘상수 공급시설 구축 사업을 기획할 때 △기술자문그룹(TAG) 검토를 통해 주요 고려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실행 초기 단계에 사업 대상 지점의 수질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사업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이카 세네갈사무소는 “염소이온 과다로 음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관정 4곳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세네갈 정부와 공동조사 및 시험굴착을 거쳐 현재는 음용이 가능한 식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당초 계획한 수혜 인구에게 음용 가능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역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힌다. 490만 달러(약 5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교육인쇄센터(인쇄센터)를 지었지만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산하에 인쇄센터를 신축하고 관련 기술협력을 요청한 세네갈 정부는 1년여 뒤 정부가 제작하던 국정교과서를 민간이 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인쇄, 보급하던 것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해 보급하도록 교과서 관련 정책을 전면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경에 따라 인쇄센터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됐다. 세네갈 정부는 교육부의 새 교육정책이 코이카 사업과 상충되는 만큼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였고, 2015년 1월 하루 1만 권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인쇄센터를 준공했다. 

국립교육인쇄센터 준공 후 코이카가 비용을 지원한 단원평가 워크북 및 교사용 가이드북을 2015년 80만여 권, 2016년 100만여 권 인쇄한 이후 사실상 인쇄센터는 운영이 중단됐다. 인쇄센터 가동률은 2017년 2%, 2018년 상반기 0.04%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50억여 원을 들여 만든 인쇄센터가 세네갈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코이카 세네갈사무소는 “수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쇄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는 세네갈 교육부 장관령에 따라 인쇄센터에 관리자를 파견했고, 7월에는 인쇄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정의하는 장관령이 발효됐다는 것. 또한 인쇄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단원평가 워크북과 교사용 가이드북, 시험지 인쇄 등을 다카 시내 5개 교육청이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코이카 세네갈사무소는 “필요하다면 프로젝트형 봉사단 파견을 통해 국립인쇄센터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대 못 미친 에너지 ODA

그런가 하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발도상국 소수력·태양광발전소 ODA 사업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5365만 달러(약 627억 원)를 들여 12개국에서 소수력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능 미달 또는 자연재해로 가동이 중단된 곳이 2곳에 이르고, 사업이 완료된 11곳 가운데 7곳은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받았다.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들여 아프가니스탄에 설치한 소수력발전소는 홍수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고, 280만 달러를 들여 타지키스탄에 건설한 소수력발전소는 출력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의 일부가 해외에서 쓸모없이 탕진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980만 달러가 투입된 이라크의 소수력발전은 60%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소수력발전의 평균 가동률이 90%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각각 6, 4, 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발전의 평균 가동률은 14% 수준이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코이카가 에너지 ODA 사업을 할 때는 자연재해 같은 돌발변수까지 고려하는 정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정확한 사전 수요 파악 없이 ODA 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원국(공적개발원조를 받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되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튀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향상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계획된 튀니지 5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조사에만 20억 원(약 170만 달러) 가까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데 121만 달러를 쓴다는 계획을 세웠고, 관리자와 실무자를 3회 초청해 연수하는 데 15만4000달러가 소요된다고 예상한 것. 현지 워크숍 비용도 2만1000달러에 이르며 홍보영상 등 기록물과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데도 8만5000달러를 책정했다. 

카메룬 재생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도 200만 달러를 썼다.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존량을 조사하는 데 59만 달러, 마스터플랜 작성에 47만 달러, 관리자와 실무자 연수 명목으로 10만 달러가 편성됐다.

태양광 원조 예산은 줍는 자가 임자?

피지 멜라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소 구축 비용 외에 역량 강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여성과 청년 등 취약그룹 및 지역정부 공무원과 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멜라네시아 4개국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시켜 150만 달러를 책정해놓은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코이카 사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져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묻지 마 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수립 단계와 집행 단계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사단 파견 없는데 억대 임대료?

세네갈 식수개발사 업 착공식. [코이카 세네갈사무소 페이스북]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규정’에는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해외사무소는 공관 내 설치가 우선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코이카는 공관 외 별도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느라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이 1명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사무소 임차료로 1년에 2억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는 ‘경제 기획력 증강’을 위해 지난해 10월 12명을 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 초청해 연수한 것 외에는 별도의 활동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의 경우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파견 인원이 없었는데도 바그다드에 약 400㎡(122평)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느라 2억2500만 원 넘는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 바그다드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공동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코이카 사무소 임차료가 코트라 임차료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코이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연 임차료 2500만 원을 들여 아르빌에 추가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 이라크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1월 10명을 순천향대 부속서울병원에서 14일간 병원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것 외에는 별도의 활동이 올라와 있지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공관 내 우선 설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 별도 사무소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세 불안으로 언제 코이카 파견사업이 이뤄질지 모르는 곳의 경우 공관 내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이카는 “봉사단 파견사업뿐 아니라 나라별 협력사업과 글로벌연수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혁신적개발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다수의 협력사업과 글로벌연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2건의 프로젝트와 18건의 글로벌연수사업, 이라크에서는 7건의 사업과 24건의 글로벌연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무소 운영이 공공외교?
배보다 배꼽 큰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해외에 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역시 현지 사업비보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사업비 평균 비중이 전체 예산의 27%에 불과한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 임차료 지원비 비중은 50%에 육박하는 것. 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은 해외사무소는 독일 베를린사무소였다. 사업비 비중이 18.8%인 반면,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은 49.1%였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사무소가 사업비 비중이 21.8%였는데, 파견 비용은 56.3%에 이르렀다. 워싱턴(22.7%·56.3%)과 베이징(24.6%·59.6%), 모스크바(25.7%·52.5%), 도쿄(25.8%·38.8%)도 파견 비용이 사업비 비용을 크게 웃돌았다. 유일하게 미국 로스앤젤레스(LA)사무소만이 사업비 비중이 44.3%로 파견 비용(32.5%)보다 높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비 비중은 2016년 38.8%에서 2017년 29.6%, 2018년 26.9%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파견자 직접비용은 2016년 38.4%에서 2017년 44.9%, 2018년 49.2%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사업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한다기보다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라며 “해외사무소 비용 구조를 개선해 불필요한 파견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사업비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