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례

‘정부3.0’이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구현하는 창조경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①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②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③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④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⑤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⑥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⑦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⑧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 등 핵심 과제 8개를 설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정부3.0 실행계획’을 보면 현장에서 구현되는 ‘소통과 배려의 농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단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는 고령 농업인에게 초점을 맞췄다. 고령화, 인구과소화, 행정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고령자 공동시설’을 지원해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한 정책은 ‘정부3.0 브랜드 과제 성과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을 방문해 의료 지원과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민원이 있기 전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다. 예를 들어 쌀직불금의 경우 경작 규모, 매출액, 행정처분 이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청서식이 24종에 달하며 판단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도 9종이나 될 만큼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착안해 농식품부가 먼저 농업인들에게 수혜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번거로움을 덜어줬을 뿐 아니라, 사업 간 교차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분야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얻었다.
‘유능한 정부’ 구현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삼계탕 미국 수출을 개시한 것과,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를 주말농장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처 간 협업 성공 사례로 꼽힌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의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 가축 방역을 종합관리하고 질병 발생 가능지역을 예측할 수 있게 됐으며, ‘스마트팜’ 맵을 활용해 직불금 현장점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투명한 정부’ 구현에서는 농식품부 정보공개 3대 핵심 분야(①소비·식생활 ②가격·유통 ③농촌관광)를 중심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 프로그램, 숙박, 식사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좋은마을 웰촌’(welchon.com)에서 제공하고 있고, 안심 먹거리부터 건강 레시피, 알뜰가격 정보까지 먹거리에 관한 정보는 ‘농식품정보누리’(foodnuri.go.kr)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