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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비선정치 막전막후

‘양천모임’에서 불장난?…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나

검찰, 문건 진위와 유출 경로 수사 속전속결

  • 최우열 동아일보 기자 dspn@donga.com

‘양천모임’에서 불장난?…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나

‘양천모임’에서 불장난?…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나
“청와대 인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기자)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기자)

“없습니다.”(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있는데.”(기자)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59) 씨는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회색 양복과 검정 코트를 입은 정씨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착용한 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렸다. 지난달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서의 흰머리와는 달리 머리카락도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10년 만의 외출이었다. 정씨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이다.

7~8명 회동 ‘양천모임’에 칼 겨눠

정씨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을 때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8월 초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고소인,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씨를 고소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피고발인 자격이었다.

과연 정씨는 ‘엄청난 불장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정씨 본인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응천(52)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쪽을 명확히 지목했다. 사건 본질에 대해 “(인사 등을 둘러싼 다툼에) 나를 옭아 넣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조응천 세력’을 바로 ‘양천모임’으로 지목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이 유출된 경로를 수사 중인 검찰도 조 전 비서관과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7~8명이 자주 모이는 모임에서 정윤회 동향 등 각종 민감한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이 의심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압축했다. 일반 공직자 감찰 관련 문건은 박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보낸 상자에서, 박 경정이 따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련 문서는 별도 지인에게로 유출됐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다른 청와대 내부 인사를 통해 검찰 수사관, 경찰 정보관에게 문건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제3경로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련 문서와 관련해 그간 조사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외부 인사들과 정기·부정기적으로 가졌던 모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 정보였다. 이 모임은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과 검찰 수사관, 박지만 EG 회장의 최측근 등으로 구성돼 있어 평범한 사적 모임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응천-박관천이 중심이 된 모임인 점을 빗대 ‘양천(응천+관천)모임’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모임이 문건 유출의 핵심 경로인지 살펴보기 위해 모임의 실제 존재 여부와 회동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양천모임에 조 전 비서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출신 J씨, 검사 출신 김앤장 C 변호사, O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 고정 멤버로 들어가 있고, 박 경정과 전직 국정원 국장 G씨, 세계일보 간부 K씨가 수시로 참여한 것으로 특정했다.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인 J씨는 EG 홍보팀장으로 십수 년을 일하며 박 회장의 신임을 받아왔고, 2012년 대통령선거(대선) 새누리당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박 회장 부문을 전담한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했다. 특히 검찰은 J씨가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조 전 비서관의 ‘비선’ 노릇을 한 흔적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O 행정관은 4월 청와대 박 경정이 작성한 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됐던 사건 당시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과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이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그는 최근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물어보라”고 조 전 비서관에게 짐을 떠넘기기도 했다. 1998년쯤 박근혜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K씨는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정씨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과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청와대 핵심 3인방 vs 양천모임 구도 왜?

청와대와 핵심 3인방(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조 전 비서관과 양천모임을 일종의 ‘반란군’으로 보는 듯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출범할 때부터 양측의 앙금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년여가 흐른 뒤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조응천 전 비서관 세력의 대립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인방과 조 전 비서관을 아는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은 12월 4일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그룹과 대선 때 무임승차한 전문가 그룹의 권력투쟁”으로 봤다. 조 전 비서관은 “인사 검증에서 한 파견 경찰을 ‘부적격’ 판정했더니 안 비서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한 달 후쯤 파견 경찰관 10여 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후임들이 모두 단수로 찍혀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인사 검증 작업에 관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3인방이 요구하는 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불편해하며 ‘컷’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에선 “조 전 비서관이 허위 검증을 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조 전 비서관이 J씨, P씨 등을 청와대로 끌어들이려 하다 3인방에게 ‘컷’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한 법조인은 “동고동락 그룹은 16년 동안 박 대통령과 함께하며 고생했고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아 어느 정도 인사의 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3인방을 옹호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정치권 경험이 적은 조 전 비서관으로선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는 받아주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론 인사 업무와 무관한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누군가에 의한 ‘인사 전횡’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정씨가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 적도 없는 (자기네들의 인사 다툼에 조 전 비서관이) 나를 옭아 넣었다”고 푸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천모임’에서 불장난?…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12월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왼쪽).‘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정보 출처자로 지목한 김춘식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과의 삼각 대질을 마친 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십상시 회동은 없었다?

일단 검찰은 양측의 다툼과 관계없이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신속히 밝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상태로선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의 진도가 더 빠르다. 정씨가 J중식당에서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와 회동하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 당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국정 농단을 했다는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2월 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열흘 정도 만인 신속한 수사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12월 8일 소환해 박 경정과 대질 조사를 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청장에게 이른바 ‘십상시 회동’ 내용을 귀띔해준 인물로 박 경정이 지목한 김춘식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도 이날 불러 박 전 청장과 대질 조사하는 등 ‘박 경정-박 전 청장-김 행정관’ 간 유례없는 삼각 대질 조사를 벌였다.

문건에 ‘십상시 회동 연락책’으로 등장해 12월 4일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김 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 정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돼 다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학(동국대) 선배인 박 전 청장을 가끔 만나긴 하지만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청장은 “문건 내용을 김 행정관이 아니라 ‘찌라시’나 다른 사람들 등 여러 곳에서 전해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모두 “회동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라고 했지만, 원천 정보를 줬다는 인물들은 모두 회동 참석자가 아니며 분명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회동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과 회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 관계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문건에 나오는 정씨와 십상시 간 회동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은 12월 9일 전화통화를 통한 박동열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 김춘식 행정관에게 십상시 회동의 작은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들은 건가.

“아니다. 내가 박관천 경정에게 ‘찌라시’에 나도는 걸 일부 말한 것도 있고, 일부는 박 경정이 가공한 것도 있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내가 모르는 얘기였다.”

▼ 김 행정관이 모임 연락책을 했다는 얘기도 당신이 했나.

“박 경정에게 김춘식 행정관이 동국대 동문 모임의 총무라고 얘기했는데, 박 경정이 이걸 십상시 모임의 총무라고 가공한 것 같다.”

▼ 박 경정은 여전히 당신한테서 얘기를 들었다는데.

“뭐, 아무튼 김 행정관이 그 얘기를 나한테 들려준 적 없고 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 그런데 박 경정은 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계속 말하더라.”

▼ 당신의 말이 걷잡을 수 없이 큰일로 번졌는데….

“정신이 혼미해 기억도 잘 안 난다. 내가 부주의하고 잘못된 처신을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 고개를 들 수 없다. (대학 후배인) 김 행정관은 나에게 십상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박 경정은 나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못나서 말려든 것일 뿐이다.”

어떤 결론 나든 朴 대통령 상처

동향 보고 과정에서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잘못됐다는 건 사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건 유출 경로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목을 겨눌 수도 있다. 이 두 사람이 문건 유출에 가담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형법에서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세계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청와대 문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12월 9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하던 중 한 경위가 이를 복사해 친분이 깊던 한화S&C 진모(45) 차장에게 문건 일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로부터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보낸 박스 2개 분량의 짐 등 여러 경로에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복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최 경위에게는 ‘정윤회 동향’(11월 보도), ‘최모 비서관 비리 의혹’(7월 보도), ‘비위 청와대 행정관의 원대 복귀’(4월 보도) 관련 등 보고서 뭉치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한 경위에게는 대한승마협회 동향 문건을 빼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한화S&C 소속) 진 차장에게 건넨 혐의로 12월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문건을 건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과 최, 한 경위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e메일 송수신 기록을 정밀 분석하다 우연치 않게 진 차장의 존재를 발견했다. 6년 동안 국회, 정부, 경찰 등을 상대하는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정보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진 차장이 한 경위와 카카오톡 또는 e메일로 여러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 진 차장은 박 경정과도 수시로 통화하며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갔던 문건 일부가 진 차장에게까지 건너간 흔적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 한 경위 두 사람이 진 차장과 주고받은 문건의 작성자가 박 경정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 경위의 휴대전화 저장 파일을 복구한 결과 “박 경정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는 모 기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한화 측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한화 진 차장의 윗선이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A씨라는 점 때문이다. A씨는 검찰 재직 때부터 조 전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보였을 때 A씨 역시 국정원 요직에 파견 나가 있었다. 진 차장 등이 ‘양천모임’ 멤버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자주 만나왔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런 인맥관계를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 외에 또 다른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다수 한화 측에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진 차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한두 건이 아닌 점에서 진 차장이 또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와대 문건의 ‘은닉 장소’ 구실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이들과 공모했는지, 양천모임 또는 한화 쪽에 문건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며,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선 조만간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 3인방의 승리’냐, ‘조 전 비서관을 비롯한 양천모임의 승리냐’도 판가름 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박 대통령이 입은 상처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현직 참모들끼리 벌이는 전쟁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신문지면에서 사라졌고, ‘모든 것은 정윤회로 통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박혀버렸다. 조 전 비서관은 정권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인사 검증 과정의 알력을 여지없이 폭로해버려 청와대의 무능한 관리 능력도 노출시켰다. 특히 한때 대통령 아래서 국정을 함께 이끌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실상 독대 과정에서의 대통령 발언 등을 까발리면서 논란을 증폭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을 중용한 잘못으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양천모임’에서 불장난?…청와대 문건 유출 또 있나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월 9일 한화S&C 직원 1명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사옥.





주간동아 2014.12.15 967호 (p16~19)

최우열 동아일보 기자 dsp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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