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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오바마 vs 시진핑, 대선 후보들의 선택 01

“우린 구경꾼 아닌 美·中 중재자”

대선 후보들 “한미동맹 강화, 한중 신뢰 구축” 한목소리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우린 구경꾼 아닌 美·中 중재자”

“우린 구경꾼 아닌 美·中 중재자”

7월 18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 3사단 철책 부대를 방문한 박근혜 의원.

미국은 내년부터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가 4년간 이어지고, 중국도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5세대 지도자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12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통해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내년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차기 대통령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양국 갈등이 한반도에서 표면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녔다.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하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맞춰 국익을 지켜나가는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주간동아’가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안철수(무소속) 세 대선 후보 진영으로부터 대미(對美), 대중(對中) 관계의 기본 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 이유도 그래서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제기된 ‘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둘러싼 논란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견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공조 방안’ 등 미·중 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중심으로 물어봤다.

#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

세 후보 진영은 이구동성으로 대미, 대중 외교정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한중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측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는 어느 한쪽을 택하는 선택의 문제나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한중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다”며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현 정부 들어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한반도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에 치중해온 한중 관계는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도 명실공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미, 대중 외교정책 기조로 ‘균형외교’와 ‘평화선도외교’를 제시했다. 문 후보 측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김창수 수석전문위원은 “균형외교란 미국과 전통적 동맹 관계를 21세기에 맞게 유지, 발전해나가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G2로 부상한 중국과는 한중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아나가는 외교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평화선도외교란 우리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동북아 평화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외교전략”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한발 더 나아가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DMZ)에 본부를 둔 다자안전보장기구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도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우리 국익에 합당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자문단을 이끄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익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중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MD체제 편입 ‘적절치 않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 국내 일각에서는 MD체제 편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패트리어트3를 도입하는 등 여러 정황이 맞물려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MD체제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상황인 반면, 중국은 MD체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 MD체제 편입에 대해 세 대선 후보 진영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는 MD체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처럼 (MD체제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견해를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단장은 “미사일 문제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한 만큼 MD체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도 “한반도 지형상 MD체제 편입은 적절치 않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나 비용 문제,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도 (MD체제 편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창수 수석은 “기술적으로도 MD체제 편입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저층 미사일방어는 우리 안보에 필요하지만, MD체제 편입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한 “MD체제 편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료하게 답변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존 정책”이라며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MD체제 편입은)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린 구경꾼 아닌 美·中 중재자”

10월 12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왼쪽)와 11월 7일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F-15K에 탑승한 안철수 후보.

# 미사일 사거리 연장 ‘적절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세 대선 후보 진영 모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도 사거리를 800km 이상 늘릴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 후보 측은 “고체연료 사용 등 미흡한 점도 있지만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미사일 역량이 대폭 강화돼 대북 억지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군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사일 주권 차원과 대북 억제 전략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국제사회의 미사일 확산 억제 흐름을 존중하고, 주변국과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하며, 또한 미사일 주권과 억제 전략 확보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윤영관 전 장관은 “800km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 한미 작전협력체제 합의 필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 지휘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각 대선 후보 진영은 “한미 합의로 안보 공백을 없애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후보 측은 “어떤 형태로든 한미 간 ‘다리’ 구실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한미 양국이 동의하는 만큼,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에 한미 협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수석전문위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작전협력체제 필요성에 양국이 합의한 만큼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연합 지휘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간동아 862호 (p12~13)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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