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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원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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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번엔 미검증 부품…‘멘붕’ 원전


막가는 원전 外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 납품한 부품 7600여 개에 붙은 품질보증서가 10년간 위조된 사실을 전력당국이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1월 5일 원전 부품 공급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수원은 9월 관련 업계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껏 검증 안 된 부품이 사용된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해서 미검증 제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문제 부품을 많이 쓴 영광 5·6호기의 발전을 올 연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2기가 정지되면서 이번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전력 수급 대책을 예고했다.

품질보증서 위조가 적발된 부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8개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8억2000억 원 상당)으로 그중 실제 원전에 사용한 것은 136개 품목, 5233개 제품이다. 정부는 이 제품의 98.4%가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영광 3·4호기와 울진 3호기에도 수십 개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검증 부품은 모두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보조설비에 사용됐거나 재고 상태고, 핵심 설비에는 쓰지 않아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안전시스템이 부품 오작동을 감시하고 3중, 4중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거듭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원전 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전사고 은폐, 납품 비리, 직원 마약복용 등 올 들어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과 이번 품질보증서 위조,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최근의 원전 고장 정지가 서로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6.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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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로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8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에 비해 6배 더 많았다. 전국 2명 이상 가구의 월 가구당 교육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는 지난 2분기 교육비로 매달 38만4175원을 지출한 반면, 하위 20%는 같은 기간 6만5529원을 지출했다. 그중 사교육비는 상위 20%가 28만2425원, 하위 20%는 4만4436원으로 6.4배 차이가 났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수지의 교육지출 가운데 학생 학원교육 부문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서울 거주 부부 10쌍 중 1쌍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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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사는 부부 10쌍 중 1쌍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동거부부’는 1995년 이후 61%나 늘었다. 서울시는 11월 8일 통계청의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보는 서울시민 가족생활’ 자료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비동거부부 증가 원인을 “직장이나 자녀교육”에서 찾았다. 한편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자녀를 외국이 아닌 한국 내 다른 지역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부부가 떨어져 사는 한국의 새 교육 풍속도를 소개했다. 자녀를 제주 국제학교에 보내느라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한 학부모를 사례로 들어 ‘신(新)기러기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성인 10명 중 1명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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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대한당뇨병학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만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당뇨 유병률은 10.1%, 당뇨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19.9%다.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현재 당뇨를 앓고 있고, 10명 가운데 2명은 잠재적 당뇨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고혈당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보고서는 2050년이면 당뇨 환자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나리라고 전망했다. 당뇨 환자의 75%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당뇨 환자의 복부 비만율이 여성 56%, 남성 41%로 조사됐다. 1980∼90년대엔 이른바 ‘마른 당뇨’ 환자가 많았던 데 반해 점차 ‘비만형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

美 지방선거 한국계 10여 명 당선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국계 후보 10여 명이 당선됐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선 공화당 소속 최석호(사진에서 맨 오른쪽) 씨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어바인은 강석희 현 시장에 이어 6년 연속 한인 시장을 배출했다. 최 당선자는 래리 애그런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2500여 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196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최 당선자는 남캘리포니아대(USC)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어바인 시교육위원 6년, 시의원을 8년 지냈다. 한편 강석희 시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으나 공화당 존 캠벨 하원의원에 완패했다.

이번 연방 상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후보는 모두 20여 명. 주 의회선거에서는 2010년 미국 남부 최초의 한국계 의원이 됐던 BJ 박(한국명 박병진) 조지아 주 하원의원과 신디 류(한국명 김신희) 워싱턴 주 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론 김(한국명 김태석) 전 뉴욕 주지사 퀸스 지역 담당관은 뉴욕 주에서, CBS방송 앵커 출신 패티 김 해리스버그 시의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하원의원이 됐다.

이 밖에 오렌지카운티 라팔마 시의원에 당선한 피터 김을 비롯해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에 도전한 젊은 후보 여럿이 당선돼 한인의 정치적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日, 소득세·상속세 등 부자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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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민주당이 2015년부터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이날 기초 공제액을 40% 정도 낮추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재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도 현재 연간 소득 5000만 엔(약 6억8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부자증세안을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서 처리한 뒤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연간 3천400억 엔(약 4조6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U, 브라운관 담합 업체에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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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필립스, 파나소닉 등 전자업체들이 TV 브라운관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7일, EU 공정거래 감독당국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EU는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일본 도시바를 포함한 일부 업체들에 면담을 요청했다. 담합에는 삼성SDI와 일본 히타치도 연루됐으며, 대만의 중화영관은 담합 혐의를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EU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게 연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애플에 4000억 원 배상 판결

‘특허싸움꾼’ 애플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해 우리 돈으로 4000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1월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이날 애플의 영상통화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소프트웨어기업 버넷엑스의 가상 사설망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6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버넷엑스는 당초 “애플이 수년간 특허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해왔다”며 7억8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2년 전에도 유사한 특허 소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억 달러를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에 탑재된 구글 운영체제에 대해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동아 862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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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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