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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소환한 특검 칼끝 청와대 겨누나 外

MB 아들 소환한 특검 칼끝 청와대 겨누나 外

국내

MB 아들 소환한 특검 칼끝 청와대 겨누나


MB 아들 소환한 특검 칼끝 청와대 겨누나 外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하 특검팀)이 10월 25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현직 대통령 자녀를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특검 사무실 앞에 나타난 이씨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앞선 검찰수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만 받았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청와대 경호처와 이씨가 내곡동 3필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이씨 부담액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씨가 돈을 마련한 과정이 특히 관심사다. 이씨는 앞선 검찰 서면조사에서 땅값 11억2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어머니 김윤옥 여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 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빌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중국에서 귀국한 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김 여사 조사 개연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특검팀은 함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이 청와대 탐문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 등 청와대 안을 압수수색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검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지켜볼 일이다.

농심 라면 발암물질 논란



MB 아들 소환한 특검 칼끝 청와대 겨누나 外
보건당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0월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며 “형식은 자진 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너구리, 생생우동 등 농심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식약청과 농심은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벤조피렌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태울 때 생성된다.

성범죄 양형 기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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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살인사건 가해자 오원춘과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 김점덕(사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원 양형(量刑) 기준의 적절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행 살인범은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으나, 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17∼22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극악한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관련법에서 정한 최저 형량보다 가벼운 셈이다. 비판여론이 일자 대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월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부터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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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추진하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경찰 통제에 가로막혀 임진각에 들어서지 못했다. 이날 전단 20만 장을 준비한 단체들은 결국 장소를 바꿔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등에서 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한 것은 19일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임진각을 포격하겠다”며 평소보다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 수 없다”며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오차 범위 초접전…피 말리는 美 대선


11월 6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판세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두 번의 TV토론이 1대 1 무승부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22일(현지 시간) 3차 TV토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두 후보가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다음 날 3차 TV토론 결과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46%)를 1%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립 성향의 정치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10월 23일 현재 10개 경합주 중 오바마가 7곳, 롬니가 2곳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 미만의 격차다. 버지니아 주는 두 후보 지지율이 소수점까지 똑같다. 더욱이 응답자의 약 20%가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해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잡으려고 두 후보는 살인적인 유세 일정을 잡는가 하면 광고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롬니는 하루 3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계획하고, 오바마는 국내 일정 때문에 비행기에서 밤을 보내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토론회는 과거가 됐고, 남은 것은 2주간의 초인적 일정”이라고 보도했다. 두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 사상 최고인 20억 달러의 후원금을 모았고, 그중 절반가량을 TV 광고에 썼다. 광고비만 1조 원이 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승부를 가를 경합주의 TV에서는 하루 종일 대선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 현지 언론들은 “두 후보가 선거 막판에 더 집중적인 광고를 내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日 “한일기본조약 공개 못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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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관련 외교문서 상당 부분을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 중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리스와 채권단, 새 긴축안-시한 연장 합의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긴축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0월 24일(현지 시간) 국제 채권단과 135억 유로(약 19조 원)에 이르는 긴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4년까지로 돼 있던 긴축 시한도 2016년까지로 2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면 그리스는 31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BBC 내 성범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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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가 위기를 맞았다. 조지 엔트위슬 BBC 사장은 10월 23일(현지 시간) 영국 하원 문화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사망한 방송 진행자 지미 새빌의 성범죄 파문과 관련, 전·현직 직원 10여 명이 내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빌은 1970~80년대 BBC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고 기사작위까지 받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얼마 전 타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가 1970년대에 어린 소녀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해 여성들의 신고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BBC가 지난해 자체 폭로물을 방송하려다 보류한 사실까지 알려진 터라 BBC의 신뢰도와 명성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12.10.29 860호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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