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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外

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外

국내

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外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0월 17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과 다스 본사,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 숙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 등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추가 압수수색 개연성도 있다. 특검은 사저 터 매입에 사용한 자금의 조성 과정을 살피려고 이 회장과 시형 씨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도 시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시형 씨는 “이 회장에게 사저 터 매입자금 11억2000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연 5% 이자로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하루 전인 16일 시형 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여 명을 출국 금지했으나 수사 핵심 인물인 이 회장이 15일 중국으로 출국해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저 터 매도인인 유모 씨도 5월 12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 측은 “이 회장이 직원들과 당초 예정됐던 다스 중국 원덩 공장에 출장을 갔으며 24일 귀국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시형 씨에게 땅을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수사가 봐주기 논란을 불러온 터라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선원, 해경이 쏜 고무탄 맞아 사망

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外
10월 16일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해경 3009함이 중국 어선 30여 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 명이 가슴에 고무탄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해경은 중국 선원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흉포하게 저항하는 어선에 엄정 대처한다는 게 해경 원칙”임을 강조했다. 중국 선원들은 당시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벌한 육탄전에 내몰리는 해경의 장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저축 수익률 정기적금보다 못해

특검, MB 큰형 집과 다스 압수수색 外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금 수익률 48.38%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이 평균 42.55%로 가장 높고, 손해보험사는 이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연금저축 펀드는 10년간 122.75%의 수익률을 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에는 30%포인트 가까이 뒤졌다. 정부에서 주는 연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앞세워 가입자를 600만 명이나 끌어 모았으나 운용은 엉터리로 한 셈이다. 그렇다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운용 성과가 좋은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8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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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82만9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16%가 폐업한 것으로, 2007년 84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업,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약 1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 자영업자 폐업률은 20% 정도로,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꼴이다. 소매업종과 음식업이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 운수·창고·통신업 폐업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이다. 폐업 자영업자가 줄어든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국제

美 2차 TV토론은 오바마 판정승

10월 16일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오바마가 판정승을 거두며 미국 대통령선거(대선) 주자의 TV토론 성적은 1대 1 무승부가 됐다. 이날 오후 9시부터 뉴욕 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1차 TV토론 때의 맥 빠진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오바마는 90분 내내 롬니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롬니가 답변하는 중에도 수시로 끼어들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차 TV토론 당시 롬니의 답변을 들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바마는 특히 1차 TV토론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건강보험정책과 이민정책을 거론하며 롬니를 압박했다. 토론회 말미엔 롬니의 아킬레스건인 ‘정부에 기대 사는 47%’ 발언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CNN은 토론회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이겼다’는 응답이 46%로 롬니의 39%보다 7%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다. 1차 TV토론회에선 롬니가 67%로 오바마(25%)를 압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를 승자로, 롬니를 패자로 보도했다. MSNBC는 “오바마가 작심하고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나왔다”며 “이번에는 오바마가 무대를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오바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넘치고 공격적인 자세로 롬니를 때렸다”며 “오바마 승리의 원동력은 공격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추계대제(秋季大祭)를 맞아 10월 17일 오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재의 신사 참배에 대해 “지지 기반인 일본 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중국을 포함한 피해국 국민의 감정에 관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비판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8일 오전엔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 70여 명이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참배 후 고가 마코토 자민당 의원은 “신사 참배는 국회의원 마음의 문제”라며 “이웃 국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내전 주변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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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시리아 군의 포격으로 터키 국경마을 민간인 5명이 숨진 이후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리아가 레바논과도 교전을 벌였다. 10월 18일 AFP는 레바논 북부 한 마을 부근에서 무장 괴한이 시리아 쪽으로 사격을 가해 시리아 군인들이 탱크와 기관총으로 응사했다고 보도했다. 교전은 당일 중단됐지만 국경 주변은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레바논군은 순찰을 강화했다고 AFP는 전했다. 시리아 정부는 최근 레바논이 시리아 반군으로의 무기 유입을 용인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레바논은 시리아 군이 자국 영토를 자주 공격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러, 한국 조업 쿼터 박탈 경고

러시아가 자국 수역에서 불법 어획한 게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러시아 어업 쿼터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안드레이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장은 10월 17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리아노보스티 통신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조업을 묵인한다면 러시아는 두 나라와 맺은 모든 협정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배당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라이니 청장은 일본 항구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게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 게들에 일본 서류를 첨부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간동아 2012.10.22 859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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