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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外

‘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外

‘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집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이 경제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 데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 된 것. 4월 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305조6000억 원 중 LTV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44조 원(14.6%)이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가 기준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보통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상환해야 한다. 3년 전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만기를 앞두고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 은행은 대출 한도 초과분 5000만 원을 먼저 회수하려 할 것이다.

다행히 대출 한도 초과분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자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극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값 하락으로 LTV를 초과한 대출금액에 대해 바로 회수하지 않고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객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대출 한도 초과분은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이 같은 방안을 8월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자들로선 한숨 돌리게 됐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연 5% 내외지만 신용대출은 연 7∼9% 수준으로 이자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야 공천헌금 비리 수사 착수



‘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外
검찰이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당직자와 국회의원 후보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던 A씨가 부산지역 공천 신청자 B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선진통일당 주요 당직자와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 아래 총선을 치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한다.

중국, 탈북자 등 외국인 가혹행위

‘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外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5∼8시간 동안 전기고문을 당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폭로했다. 중국은 김씨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고, 7일 동안 잠을 안 재우기도 했다. 고문을 중단한 이후에도 김씨는 책상과 연결된 의자에 앉아 수갑에 묶인 채 잠을 자는 등 한 달여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공안 출신이라고 밝힌 조선족 이규호 씨는 8월 1일 “중국에서 공안원으로 근무할 때 탈북자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전기고문과 구타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중국은 공산당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외국인이라도 고문한다”고 증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고문까지 하고도 당당한 중국, 협력동반자 관계 맞아?

런던올림픽에서 북한 예상 밖 선전

런던에 때아닌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은 8월 2일 현재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종합 5위다. 여자 유도 52kg급 안금애가 첫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엄윤철, 김은국, 림정심 등 남녀 역사(力士)들이 잇따라 금빛 바벨을 들어 올렸다. 북한 취재진은 “아직 레슬링 등이 남았다”며 추가 메달 획득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북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모든 공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돌렸다. 역도 62kg급에 출전해 합계 327kg(인상 153kg, 용상 174kg)으로 세계신기록을 들어 올린 김은국(사진)은 소감으로 “빛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가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의 예상 밖 선전이 김정은 체제를 제대로 선전하는 분위기다.



주간동아 2012.08.06 849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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