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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먼지’ 털자 의혹 줄줄 外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먼지’ 털자 의혹 줄줄 外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먼지’ 털자 의혹 줄줄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먼지’ 털자 의혹 줄줄 外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월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왼쪽)에 대해, 법사위원회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오른쪽)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 소재 아파트 2채 등 3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백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다운(Down) 계약서’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받았다. 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15억5000만원을 빌리고, 검찰총장 내정 다음 날 부인이 또 다른 지인의 회사가 임대해 사용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천 후보자는 또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두 사람의 임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청문회, 왜 했을까?

청와대 등 주요 사이트 DDoS 공격, 인터넷 대란

7월7일 오후 6시 이후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가 나타났다. 이번 공격은 보안이 취약한 PC를 경유한 사이버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네이버의 e메일, 옥션, 조선닷컴, 일부 은행 등 국내 주요 사이트들 서비스 접속이 아예 안 되거나 느려졌다. 7월4일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마비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DDoS 공격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커가 유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DDoS 공격에 가담하게 된 좀비PC를 찾아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8일 한미 주요 기관 인터넷에 대한 DDoS 공격의 배후에 북한 내지는 북한 추종세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폭스뉴스 또한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한미 주요 기관 웹사이트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배후는 북한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 331억원 사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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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재단설립추진위의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7월6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재산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 이름은 이 대통령의 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로, 앞으로 한 달 안에 설립해 출연 재산을 이용한 장학사업이 추진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처음 발표한 재산 사회기부 방안은 1년7개월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BBK 의혹’ 무혐의 발표 일주일 뒤인 2007년 12월7일 KBS 선거방송 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국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 잇따라

7월7일 부산과 전남, 광주 등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고 73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부산지역은 축대벽이 붕괴해 주차된 차량이 반파하고 도로가 침수했으며 수십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비를 피하지 못한 6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신안 자은도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집 247여 가구와 농지 2만3000여ha가 침수했다. 8일 기상청은 “올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이 잦고 호우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의 불안정과 고온현상으로 인한 저기압 발달로 기온과 날씨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2009.07.21 695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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