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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물 없는 나라 대한민국 05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상수도 水公 위탁 놓고 전국서 찬반 논쟁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경남 통영의 한 마을. 높은 누수율로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통영에서는 각 가정마다 물탱크가 필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한동안 상수도 민영화 이슈가 불거졌다. 하루 수돗물 값이 14만원까지 치솟는다는 괴담이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는 6월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를 보류했다.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간 위탁을 통해 상수도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위탁이란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 수공은 2004년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2009년 2월 말 현재 전국 164개 지자체 가운데 14개 지자체의 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협의 중인 지자체는 52개에 달한다.

상수도 수공 위탁에 대해 지자체나 수공은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위탁’이라고 강조한다. 수공은 정부가 90.3%의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수공이 매년 1300억원(2008년 기준) 규모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이윤 추구 사기업이며, 수공 위탁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고 이해한다.

상수도를 이미 위탁한 지자체든, 수공 위탁을 추진 중인 지자체든 잡음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하며 세를 겨룬다. 그 현장을 둘러봤다.

상수도 민영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제가 고향은 통영이지만 전라도 광주에 살아예. 38평 아파트에서 네 명이 물 실컷 써도 수도요금이 한 달에 8000원 남짓 나오지예. 근데 우리 딸이 직장 때문에 여기 통영서 원룸 살거든예. 며칠 전에 ‘엄마, 요새 물값 많이 올랐나보제?’라 캅디더. 여자 혼자 사는데 수도요금이 1만2000원 나왔다믄서. 통영 물값이 비싸긴 비싼가 보대예.”

경남 통영 도천동의 상하수도사업소 인근 충무김밥집에서 만난 마순지(50) 씨는 이렇게 말했다. 통영의 평균 수도요금은 t당 1068원. 전국 지자체 가운데 3, 4위를 다툴 만큼 비싼 편이다. 가게 주인 이정희(49) 씨가 “그 정도는 낼 만하다”며 거들었다. 식당집을 포함해 4가구의 한 달 수도요금이 25만~ 26만원이나 된다는 것. 이씨는 “그나마도 오전, 오후 2시간씩만 물이 나와 물탱크에 받아놓고 쓴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값 비싼 통영에 ‘물값 인상’ 공포가 찾아왔다. 통영시가 2008년 12월 수공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공 위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 이에 통영시물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이하 통영대책위)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에 20년간 상수도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요금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통영시민에게 안기는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통영시는 이르면 10월부터 상수도 업무를 수공에 맡긴다는 계획. 통영대책위 신영선 사무국장은 “이미 2000여 명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했다”며 “3월 말부터 가두시위 등 본격적인 수공 위탁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이 지자체 상수도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2001년 수도법 개정 이후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수공 위탁 의지가 과거 정부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 포항 경주 통영 등에 상수도 수공 위탁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수공은 거제 사천 고성 통영을 한데 묶어 ‘광역 위탁’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거제와 사천은 수공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과 통영만 찬성하면 수공의 구상은 현실화된다.

물값 비싼 통영에 ‘물값 인상’ 공포

통영이 정부에게 위탁 명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 성낙서 소장은 “노후관과 낮은 유수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수도원이 없는 통영은 수공에 1t당 394원을 주고 60여km 떨어진 경남 진주 남강댐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온다. 그러나 유수율(누수를 뺀 실제 도달하는 물의 비율)이 40.9%에 그쳐 원가는 1282원에 달한다. 주민들에게 전국 평균요금(577원·환경부 2006상수도통계)의 2배에 이르는 수도요금을 징수해도 손해 보는 ‘장사’인 셈.

유수율이 낮은 것은 노후관 때문이다. 총 748km의 배수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6km가 20년 이상 됐다. 통영시 일부 지역에 제한 급수를 하는 이유도 누수를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성 소장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전자제어 시스템 등 첨단시설까지 도입하려면 6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통영YMCA 문철봉 사무총장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1500억원짜리 윤이상음악당 건립을 위해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만나러 미국 출장까지 가는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그런 노력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통영YMCA 시민참여위원회 이명규 위원장은 “수공 위탁은 민영화 전초전”이라며 “위탁 후에는 모든 게 수익자 부담이 돼 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염려했다. 신 사무국장은 “게다가 광역 위탁을 하면 수공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수도요금 상승 우려에 대해 성 소장은 “수공 위탁 후에도 요금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결정한다”며 “유수율을 올려 원수대를 낮추는 것으로 비용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공 위탁’ 논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주장

“노후 수도 시스템 개선 … 과도한 이윤 추구 안 해”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수공 위탁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찬반 논리에 대한 수공의 입장은 무엇일까. ‘주간동아’의 질문에 대한 수공 측 답변을 정리했다.

주민들은 수공이 지금은 공기업이지만, 위탁 중에 민영화될 수 있음을 문제 삼는다.

“정부는 2008년 5월 ‘의료보험 전기 상수도 고속도로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8월 이후 지자체와 맺는 실시협약서에는 수공이 민영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놓았다. 물론 그 이전에 위탁계약을 맺은 지자체들도 수공이 민영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운영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수공 위탁 후 수도요금이 300~400%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자체가 상수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시설개선비 등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수공 위탁과 상관없이 수도요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

수공이 지자체로부터 과도한 이윤을 거둬간다는 주장도 있다.

“논산 단양 등 13개 위탁 지자체만 놓고 계산해봤다. 수공은 전체 사업기간에 총 1211억원의 이익을 얻는다. 내부수익률(IRR)은 2.12%다. 그다지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이 아니다.”

처음에는 낮고 나중에 높아지는 단계별 운영단가가 수도요금 대폭 인상을 가져온다는 전망이 있다.

“단계별 요금구조는 지자체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이것이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사서 지자체에 균일단가 제시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경기 광주와는 균일단가를 추진 중이다.”

운영단가에 물가를 반영할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공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탁계약을 맺는 모든 지자체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요구하고 있다.”

추정사용량에 대한 보전 조항으로 논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보전 조항은 지자체와 수공 모두 과도한 이익과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5월 이후 위탁계약을 맺은 지자체들과는 3~5년마다 사용량을 재추정하고 있다. 논산과의 갈등도 이러한 규정에 준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상수도 위탁 계약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화, 체계화돼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다면 수공은 왜 지자체 상수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가.

“수공만이 지자체의 노후 수도 시스템 개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수공의 비전이다. 지자체 상수도 업무를 통해 기술과 소매 경험을 축적하는 일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2004년 수공 위탁 후 폐쇄된 충남 논산의 성평취수장(좌).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논산시 수도서비스센터를 찾아와 진지하게 수공 위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우).

수공 위탁 1호 논산의 상수도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이 안 올랐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공 위탁 이후 상수도와 관련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3월5일 오후 2시 논산 취암동 수도서비스센터 4층 회의실.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들과 논산시 수도사업소, 수공 논산수도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벌이고 있었다. 논산은 수공에 상수도 위탁을 한 첫 지자체. 요즘 수공 위탁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 시의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 박찬훈 영주시의원은 “영주는 누수율이 52%나 되고 상수도 보급률은 50%에 그쳐 시가 수공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공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그것이 시민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논산은 수공과 2004년 3월부터 2033년까지 30년 위탁계약을 맺었다. 재정자립도가 15%에 그쳐 노후관 교체 비용 800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수율은 위탁 전 58.2%에서 현재 69.8%로 향상됐다. 논산시 수도사업소 김명환 씨는 “녹물이나 흙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평균 수도요금도 2004년 t당 851원에서 2007년 877.89원으로 위탁 후에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이동진 논산시지부장은 “수공에 지불하는 운영단가가 위탁 초기에는 낮게, 그리고 갈수록 높게 책정된 데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11년부터는 수도요금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요금이 t당 2000~3000원까지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자체들 크고 작은 ‘물’ 갈등

실제 논산과 수공은 두 가지 계약사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5% 이상일 경우 운영단가에 반영한다’는 조항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다르다. 논산은 ‘최초 5%’라는 계약상 문구를 근거로 “위탁을 개시한 2004년에 운영단가를 5% 인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공 측은 “매년 5%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수공 측 주장이 더 논리적이라는 점을 논산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논산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운영단가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 논산시 수도사업소 김치응 소장은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도요금이 지금보다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물가 반영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 부분도 논란거리.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운영단가는 생산자 비용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물가가 아닌 생산자물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용역보고서 ‘논산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운영관리 사업타당성검토’(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3) 또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논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약한 것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서툴렀다”고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보전 조항과 관련한 갈등이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미리 설계해놓은 추정사용량의 80%를 밑돌아도 80%까지 비용을 지불하며, 110%를 웃돌아도 110%까지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일명 ‘80대 110’ 조항이 그것. 논산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추정사용량을 계산했다. 그러나 논산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지난해 처음으로 실제사용량이 추정사용량을 밑돌았다. 김 소장은 “터무니없는 예상 과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논산시의 한 관계자는 “2015년이 되면 추정사용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4000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경우 논산은 쓰지도 않은 물값 10억500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은 지금 ‘수공 위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수공에 위탁해 주민 및 수공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에도 수공 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철한 지자체 등 처지는 각양각색이다. 경기 파주는 주민 반대에도 지난 2월 말 수공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 광주는 지난해 말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시의회가 수공 위탁안을 부결했지만 다시 위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상수도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 신천호 집행위원은 “광주시의 유수율은 83%에 달하고 수도사업소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수공에 위탁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 위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는 명료하다. 찬성 측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낙후된 상수도를 현대화하고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물, 전기, 교통은 생명의 문제로, 시장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지자체 상수도에 적극 투자하라”고 말한다. 이 찬반의 평행선은 어떤 결말을 찾아갈 것인가. ‘민영화 괴담’을 뛰어넘는 상수도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상수도 민영화 성과 전반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

“경영효율화 성공했지만 투자 확대, 요금 인상 판단 어려워”


‘물 공급 현대화’냐 ‘생명 지키기’냐
상수도 민영화를 둘러싼 득실 논쟁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세계 각 나라도 ‘상수도 민영화가 과연 이로운가’라는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지난 2월 말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민영화가 전기 및 상수도 보급을 발전시켰는가?’(사진)는 전기 및 상수도 민영화 성패를 개별 사례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국가의 자료를 취합해 객관적 결론 도출을 시도한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보고서에서 상수도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48개국 977개 상수도사업소의 1973~ 2005년 자료를 바탕으로 ‘민영화 효과’를 분석했다. 그중 141개가 민영화(Private Sector Participation)에 속하며, 836개가 공공 운영(State-Owned Enterprise)에 해당한다. 민영화는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시설을 소유하고 투자, 운영, 요금 징수를 민간에 맡기는 양여방식(concession) △전문 운영업체에 경영을 위탁 또는 임대하는 위탁운영(lease and management) △완전 매각(full divestitures) △부분 매각(partial divestitures)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상수도 민영화는 경영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수도보급률은 12% 향상됐고, 근로자 1인당 판매 수돗물 양을 18% 증가시켰다.

둘째, 상수도 민영화는 22%의 인력 감축을 가져왔다.

셋째, 민영화가 유수율을 높인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누수율이 하락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료가 불충분해 신뢰하기 힘들다.

넷째, 민영화가 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는 명확한 결론 또한 도출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상수도 민영화가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것이 인력 감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수도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게 세계은행 측의 설명이다.

세계은행은 상수도 민영화가 고용 감축을 불러오므로 민영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영화가 투자를 증진시키진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시설 소유가 국가에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꾸준히 상수도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동아 2009.03.24 678호 (p30~33)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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