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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꿈꾸는 도시는 아름답다

인터뷰 “IFEZ 성공 위해 규제완화 절실”

이헌석 청장 “지자체 사업 아닌 국책 사업으로 인식해야”

  • 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인터뷰 “IFEZ 성공 위해 규제완화 절실”

인터뷰 “IFEZ 성공 위해 규제완화 절실”
올해 4월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대 청장으로 취임한 이헌석(61·사진) 청장은 교통전문 행정관료 출신이다.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1973년 교통부 항공국 해운항만청경제협력 선원노정 과장을 시작으로 수로국장과 항공국장을 거쳐 1999년 1월 공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과 건설지원실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청장은 퇴임 이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과 한국재난연구원 원장,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원장 등 관련 기관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올해 초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경제청 청장으로 뽑혔다.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30년 가까이 공직자로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신청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는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해에 2000만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6월16일 오후 공사가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리한 인천경제청 청장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한 평가부터 물었다.

“지금 건설 중인 인천대교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제2외곽순환도로, 제3연륙교 등 송도·청라·영종 3개 지역을 연결시할 뿐 아니라 공항 접근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또 수도권 남쪽과 서울 강남과도 연결되고, 서울 도심과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 계획도 잘돼 있다고 평가한다.”



-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는 물론 공항고속도로 모두 적자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경제청이 계획한 제3연륙교뿐 아니라 제2공항철도 건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공항고속도로만 보더라도 계획수요의 50% 수준에 그쳐 연간 1000억원 이상 보조해주는 실정이다. 그건 공항고속도로의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터체인지(IC)가 부족해서다. 인천시내에서 공항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설치하면 이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적자인 것은 현재 송도와 영종, 청라지역 인구를 다 합해도 5만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상주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오가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2000만명에 육박할 경우 지금의 교통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20년까지 3단계 도시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의 수요를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2공항철도와 제3연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한 적은 있는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할 생각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많다. 인천시가 시의회에서 제정한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계류 중이다. 시의회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의회 조례는 입주 외국기업 가운데 연구개발업은 토지매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지 않고, 투자협약도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이런 규정들은 싱가포르 상하이 등 경쟁도시들의 투자환경과 비교할 때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절차를 한 가지 추가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우리의 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 정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재정 부족으로 초·중·고 공립학교를 제때 설립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인천경제청의 인구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초·중·고교 90개가 필요하다. 송도지역에 필요한 학교만 46개다. 5월에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였다. 그때 공립학교 건립은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다. 다행히 정부가 송도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를 지을 수 있도록 국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나머지 학교도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세워질 것이라 믿는다.”

-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진행하던 켐핀스키 그룹이 한국법인 내부 문제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서도 기본협약 해지예고 통고서를 보냈는데 백지화되는 것인가?

“아직 협의 중이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켐핀스키 등의 관계자들로 TF팀을 만들어 매주 한두 차례 만나고 있다. 기본협약 사항에 켐핀스키 측이 올해 7월24일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인터뷰 “IFEZ 성공 위해 규제완화 절실”

이헌석 청장(맨 오른쪽)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인천경제청은 송도 외에 청라와 영종지구에도 국제학교 설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송도국제학교 외에 다른 지구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영종지구는 하늘도시와 운북레저단지에 미국계 학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청라지구에도 외국교육기관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청라국제학교의 설립 시기는 청라지구 개발속도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 일각에서는 게일사 등 외국기업이 용지를 헐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규모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일사는 인천경제청이 만들어지기 전인 2002년 송도매립지 개발 당시 이미 땅을 확보했다. 아무도 이곳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던 때였다. 특히 게일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공공분야 투자가 많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컨벤션센터와 중앙공원 건설사업이 한두 푼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게일사가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 또 첨단기업과 국제학교, 국제병원 등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외국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 지식기반사업이 얼마나 갖춰지느냐, 외자유치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도시나 국가 못지않은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도 절실하다. 또 사안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인천시 사업이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국책사업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됐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소감이 어떤가.

“문제가 많아서인지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인천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과 연결된다.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성공을 위해 앞으로 인천시민과 시의회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주간동아 2008.07.08 643호 (p28~30)

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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