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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 대선 쟁점이 될 경제 이슈 7

성장과 분배 딜레마, 가계부채 위험성 극복이 관건…무역 1조 달러 재진입에 희망 걸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juwon@hri.co.kr

2017 대선 쟁점이 될 경제 이슈 7

2017년 한국 경제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가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요소는 첫째,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2%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의 운용 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넷째, 저성장 장기화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긍정적 요소는 첫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민간소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역 규모가 다시 1조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2017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첫째, 대통령선거(대선)에 따른 성장과 분배 관련 논쟁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3.2%로 1.5%p 하락했다. 나아가 2026~2030년에는 2.0%,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프1 참조).

이러한 저성장 탓에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 넘게 3만 달러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그래프2 참조). 바로 이러한 점이 사회 내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미약한 성장력과 취약한 분배 시스템이라는 현실에서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성장과 분배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당, 언론, 경제 관련 부처,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포퓰리즘(populism)’ 같은 기조를 가지는 분배 쪽 주장들이 더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경제성장률 3%는 희망일 뿐?

둘째, 2%라는 저성장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2010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 초·중반 이후 미약하지만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에는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내려면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 파급력이 큰 투자에서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경로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내년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이슈라기보다 ‘바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의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 부문이나 주택시장에서 이렇다 할 위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택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마저 대두되면서 가계부채발(發) 장기 불황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고용시장은 2017년에도 빙하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비록 2017년은 올해보다 나은 경제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선 폭이 미약하고, 특히 고용시장이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시장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향후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직장 밖으로 내몰린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고용시장은 구직자로 넘쳐날 전망이다.  

물론 희망적인 이슈들도 있다. 먼저 소비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내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싹튼다. 또한 세계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전환하면서 세계교역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우리나라의 수출 부문 대외환경이 올해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감소한 수출입이 2017년에는 모두 증가세로 전환돼 무역 규모 1조 달러대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2011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교역 흐름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다시    1조 달러대에 진입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듯 소비와 수출 부문이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인다면 경제심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내수지표 바닥 찍고 오름세

실제로 최근 소비와 투자의 내수지표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는 ‘바닥’은 지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다만 경제심리의 회복과 실물지표의 회복은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국내외 돌발 악재가 나타날 경우 경제심리가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다시 정리하면 2017년 경제상황 역시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긍정적 요소들을 높일 수 있을까. 먼저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돌아간다는 원칙하에 성장잠재력의 지나친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자본 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대응책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부채나 자산 규모 분포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용 악화를 개선하려면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등에 따른 고용시장 경색을 완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소비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가계의 소득과 자산, 구조 측면에서 다각적인 소비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세계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회복세가 지속돼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간동아 2016.10.12 1058호 (p58~59)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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