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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월 23일, EU 운명 가를 그날

7개 궁금증으로 풀어본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서구문명의 위기로 확산 우려

  • 전승훈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 raphy@donga.com

6월 23일, EU 운명 가를 그날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에서 EU 탈퇴 기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ICM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 응답이 53%로, 반대 47%를 6%p 차로 눌렀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집계한 결과에서도 EU를 떠나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잔류해야 한다는 응답 45%를 소폭 웃돌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가 ‘더타임스’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46%로, 반대 39%를 눌렀다.

이에 영국 정치권은 찬반 여론을 확산하고자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존 메이저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영국 전직 총리가 총출동해 EU 잔류를 호소하며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를 측면 지원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와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도 전면에 나서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75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찬반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에 실시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Q1. 브렉시트 찬성여론 왜 높아지나

CNBC와 가디언 등은 최근 이민 이슈가 불거지면서 EU 탈퇴 진영이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벌어진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또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는 영국 통계청의 최근 발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순이민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33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가디언은 이 발표로 이민 문제가 쟁점화하면서 탈퇴 여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Q2. 영국 경제에 도움 되나

브렉시트 찬성론자는 이민자들 때문에 영국 국민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EU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내는 연간 182억 파운드(약 3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국내로 돌려 경제성장과 교육, 보건에 투자하면 더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EU와의 교역 감소로 투자, 고용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2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은 3.6%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2030년까지 GDP의 14%에 해당하는 3130억 유로(약 426조 원)를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운드화 가치는 2년 내 12% 급락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14년 EU 회원국들의 영국 투자 규모는 7080억 달러(약 825조 원)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8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EU 외환거래의 78%를 담당하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도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골드만삭스나 HSBC 등 대형 금융기관이 영국에서 줄줄이 발을 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Q3. 세계경제는 왜 떨고 있나

영국 EU 탈퇴의 경제적 후폭풍은 EU와 세계로까지 확산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EU의 GDP가 매년 0.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 신흥국 위기 등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제규모 세계 1위인 EU가 흔들리면 세계경제는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독일산업연맹(BDI)이 215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브렉시트로 인한 규제 변화로 사업의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U 회원국별 분담금 규모도 증가할 공산이 커 각국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Q4. 누가 찬성, 반대하는가

브렉시트 찬반 비율은 연령, 소득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모리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은 64%가 찬성하지만, 18~34세 청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24%에 불과하다. 소득별로도 중산층 이상 찬성률이 저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 ‘고소득 노년층’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들이 금융소득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EU가 금융규제를 강화해 영국의 금융산업을 위축시킨 데 대해 불만이 높다.

반면 제조업 임금에 의존하는 ‘저소득 청년층’은 영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와 교역이 줄면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이 때문에 야당인 노동당은 6월 14일 런던 중심가에서 코빈 당수가 주최하는 집회를 열고 EU 잔류에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11개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동참했다.



Q5. 브렉시트는 경제이슈일 뿐인가

아니다. 브렉시트 반대파는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지만, 찬성파는 ‘정치적 주권 회복’과 ‘이민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패권에 반감이 남아 있는 영국에서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통일의 꿈’에 대해 경계심이 크다. 브렉시트 지지자인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 EU를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보수당 존 레드우드 의원은 “국민투표는 교역과 비즈니스 규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영국 의회의 자주권 문제”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EU 잔류를 주장해온 캐머런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해 영국은 정치적 후폭풍에도 휘말릴 전망이다.



Q6. 영국은 ‘소(小)영제국’이 될 것인가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다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마저 영국에서 분리돼 ‘리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최근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마틴 맥기니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부수반도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당 출신인 블레어 전 총리와 보수당 출신인 메이저 전 총리는   6월 9일 “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이 영국과 EU를 가르는 국경이 된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Q7. 브렉시트는 EU 붕괴로 이어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덴시트’(덴마크 EU 탈퇴), ‘첵시트’(체코의 EU 탈퇴),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등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EU 10개국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EU에 ‘비호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47%에 달해 회원국이 연쇄 이탈할 경우 EU가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는 EU 붕괴뿐 아니라 서구문명의 지정학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간동아 2016.06.22 1043호 (p60~61)

전승훈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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