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 진보 결집…그거 아닌데”

201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찬성하는 집회를 하고있다(왼쪽).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갖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히자 정부 측 인사들과 통진당 인사들의 표정은 극명히 엇갈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고성을 지르다 직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으로 2011년 12월 창당한 통진당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진당 해산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왔다. 그동안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공세에 적극 나섰다. 해산 직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새누리당은 해산 결정이 있은 사흘 뒤부터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한 새정치민주연합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 정치권 메가톤급 후폭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4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 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며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통진당의 국회 진출에 큰 역할을 한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의 당시 지도부는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도 없다”면서 “당시 정치공학적으로 했던 주고받기식 야권단일화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막판에 ‘통진당 해산 반대’로 돌아선 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년 12월 10일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야당이 사실상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비쳐진 탓이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문 위원장 발언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그러니깐 종북으로 오해받는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12월 17일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당내 의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정당해산 결정 직후 “헌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현재의 헌재 구성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자 새정치연합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 이후 반(反)청와대, 반(反)여권 기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여론은 통진당 해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26쪽 참조).

그러다 보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야권연대 책임론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4선 의원은 2014년 12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왜 우리는 종북으로 의심받는 정당과 그토록 연대에 목말라하고 통합을 애걸했으며, 우리 후보는 대선(대통령선거) 내내 이정희 후보에게 끌려다녔는가”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호남의 한 의원은 “지역에 내려가 보면 해산 결정을 잘했다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괜히 선거 연대 등으로 손잡았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12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재 결정 직후부터 사실상 헌재 결정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재연 전 의원은 12월 22일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권한이 없는 헌재가 의원직을 상실시킨 만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 인터넷 홈페이지 간판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라고 바꿔 달면서 사용이 금지된 통진당 명칭도 교묘하게 이어받았다. 정강정책과 당원게시판 등만 없앴을 뿐 기존 홈페이지 주소도 그대로다. 통진당 전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해 교대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의원직 상실 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 11명은 12월 22일 ‘통진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를 구성해 이들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소송’ ‘재출마’…사실상 불복한 통진당

그러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12월 24일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재는 최종심이자 단심(單審)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 불복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통진당 전 의원들이 조직적인 불복 의사를 드러내자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재의 결정문은 재판관들이 고뇌하면서 최선을 다한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지역구 의원들은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듯 지역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은 2015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미희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 주민 ‘백이면 백’ 다들 위로하면서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며 “(향후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2 통진당’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2014년 11월 23일 임시당대회에서 “해산하게 되면 다시 만들면 된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현행 정당법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사 당명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만 어기지 않는다면 통진당 인사들이 창당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신당 강령을 평가해야겠지만 헌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빠져 있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4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참석자들 앞에서 사과의 절을 하고 있다.

# 제2 통진당 탄생?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3년간 16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2013년 11월 해산 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받은 국고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여 원 등을 포함해 60억7600여만 원. 3년간 기탁금도 14억44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미 지출한 국고보조금은 소급 적용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 쓰고 남은 보조금만 환수 가능하다. 하지만 선관위 실사 결과 통진당에 남은 국고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진당 해산 절차가 끝나면 통진당발(發) 정계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내부는 물론 그동안 신당 창당을 주장해왔던 인물들 사이에선 이번 해산을 계기로 야권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야권 관계자는 “통진당이 해산되면 진보진영의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재야 야권 세력은 물론 정의당 등과 합당 등을 통해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소위 ‘빅텐트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비노(비노무현)계인 정동영 상임고문의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친노(친노무현)계를 제외한 여러 정당 및 새로운 형태의 진보 세력 출현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진보진영 재편 움직임은 2014년 12월 24일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을 촉구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가칭·국민모임)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됐다.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명진 스님 등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노동계, 언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국민모임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정치세력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안전한 대한민국과 서민의 행복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심 가치로 △평화생태복지국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사회 △그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정치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 등을 주창했다.

그러나 과거 통진당의 정당 지지율이 1~3%대로 낮았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0%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재야인사들의 진보 세력 결집화가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선 이번 기회에 과거 이념 중심의 진보정치에서 일자리와 복지 등 국민생활형 진보정치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뷰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헌재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완성”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47·사진)은 2014년 12월 24일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며 “통합진보당(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종북파시즘을 끌어들인 야당 486 인사 일부는 역사적 범죄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나와 함께 북한 대남방송 문건으로 공부하고 토론한 야당 의원 중에는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난 의원도 있다”며 이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NL(민족해방)계 학생운동(18쪽 참조)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고, 이후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상을 목격한 후 북한 민주화운동가로 전향한 인물. 다음은 일문일답.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났다.

“2013년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법무부가 이길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 나는 NL 계열의 운동 방식을 잘 안다. 그들은 자주민주통일을 내걸고 무척 온건한 표현을 쓴다. 민중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꾼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표현과 문구를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이 이런 사실을 걸러낼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정부에 청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통진당 문건을 살펴보니 의외로 허점이 많더라. 그들의 공식 문건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등의 표현이 공공연히 나타났다. 그래서 7(인용) 대 2(기각) 이상 나올 걸로 봤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어떻게 보나.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는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끝났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보수진영 내에서 독재적 잔재는 청산됐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독재적 잔재와 반(反)헌법적 요인들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민주화 진영에 숨어 있던 반민주 세력을 온건히 드러내 헌법으로 청산한 거다.”

야권 일부는 “정당해산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해산 판결을 반대하는 논리는 될 수 없다. 통진당 실체를 아는 486 출신 야권 인사들은 자신이 스스로 고립시키고 청산했어야 한다. 국민에게 미안해해야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야당 486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야당 486 의원들은 과거 자신들과 함께 북한 대남방송으로 공부하고 토론한 그들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잘 안다. 과거 북한 공작원과 직접 만난 야당 의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반민주적인 좌파진영의 종북파시즘과 타협했고, 총선에서 야권연대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국회로 끌어들였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 교두보 구실을 한 거다. 통진당의 자양분은 486 인사다. 결국 헌재 판결로 우리 486 일부는 역사적 범죄자가 됐다. 이제라도 이런 잔재를 뿌리 뽑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감이라고 본다.”

하 의원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야당 486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여러분은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들을 두둔하고 비호했다”며 “이제라도 종북주의 폭력혁명 세력과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북한 공작원과 만난 야당 의원은 누군가.

“1980년대 중·후반 대학 총학생회 사무실에 가면 북한 대남방송 문건이 돌아다녔다. 그들은 대남혁명을 시도했고,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름은 밝히기 힘들다.”

함께 ‘공부’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종종 만나겠다.

“만나도 아는 체 안 하더라. 눈인사도 없이 지나간다.”

오늘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북한 대남전략기구인 225국이 왕재산 총책에게 보낸 지령문을 공개했는데(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이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 국내 정치 동향 및 군사 정보를 보고하고, 진보 세력 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간첩 혐의로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문건이다. 문건 존재만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수해 읽어보니 굉장히 심각했다. 일종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구체적인 야권통합 과정과 야권연대에 대한 지령이 담겼다. 국회 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든가, 조승수(현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 구 진보신당 출신 세력을 고사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담겼다. 지령문을 보면 통진당 결성과 야권연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통진당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헌법 대 반헌법, 독재 대 민주, 강자 대 약자 대결구도를 통해 ‘약자 코스프레’를 해야 그나마 응집력을 유지하니까. 이 전 대표는 ‘패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이제 시작이다. 북한이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화된 사회로 바뀐다면 그때 종북세력은 더 처참하고 참담한 패배를 경험할 거다. 지금이라도 종북과 단절하고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최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에 맞춰 조화 전달 차 방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굴종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래서인지 박 의원의 재방북 신청은 2014년 12월 23일 불허됐다.

“과거 왕재산 총책에게 보낸 북한 지령문은 북한 통일선전부가 작성한 거다. 그런 통일선전부 수장 김양건이 초청했고, 통진당 해산을 비판한 박 의원이 만난다는 게 적절한가. 나는 박 의원이 방북해 남북관계 성과를 만들어내면 방북해도 좋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박 의원은 북한에 쓴소리를 못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인권 개선에 대해 한마디 한 적 있나. 과거 햇볕정책을 할 때는 박 의원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