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MBC TV ‘경제 매거진’에 방영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BBK 대표.
2007년 12월 검찰 수사 결과와 2008년 2월 특검 결과는 김씨 단독 범행.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 김씨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천안 외국인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만에 사건 전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옵셔널캐피탈 측 변론을 맡은 재미교포 메리 리 변호사에 의해서다. 옵셔널캐피탈은 김씨가 광은창투를 인수한 후 이름을 바꾼 옵셔널벤처스의 후신.
메리 리 변호사는 채널A 시사·교양프로그램 ‘잠금해제 2020’팀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검찰과 특검팀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정부 민정수석실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1 BBK 사건의 실체는 ‘LKe뱅크’
메리 리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 수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사건 핵심은 BBK가 아니라 LKe뱅크라는 회사인데, 검찰과 특검팀이 이를 알면서도 BBK에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러면서 LKe뱅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Ke뱅크는 2000년 2월 이 대통령이 자본금 20억 원으로 김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다. 그해 6월 이 대통령과 김씨는 40억 원을 더 투자해 회사 자본금을 60억 원으로 늘린다. 이때 이 대통령은 10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0억 원을 김씨가 투자해 지분이 절반씩으로 같아졌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대통령의 증자금 10억 원 가운데 5억 원의 출처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 특검 수사기록을 보면 이 5억 원의 출처는 바로 ‘세광공업’. 외형상 세광공업은 이 대통령의 친인척 회사인 다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하지만 실제로는 다스의 위장계열사에 가깝다.
당시 세광공업 대표이사인 이모 씨는 다스 상무를 겸직했고, 대주주 김진 씨는 다스 전무였다. 특히 김진 씨는 이 대통령의 매제, 즉 여동생의 남편이다. 당시 검찰과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던 다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수사 결과 어디에도 세광공업이 이 대통령의 LKe뱅크 증자금을 대납해준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세광공업은 왜 이 대통령에게 5억 원을 송금했을까. 세광공업은 2001년 5월 폐업한 상태. 대주주였던 김진 씨는 현재 다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려 했지만 전화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의혹 2 A.M. Pappas와 의문의 주식 매매
이 대통령과 김씨는 2001년 2월 미국 ‘에이엠 파파스(A.M. Pappas)’라는 회사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씨는 각각 26.5%씩 모두 53%의 LKe뱅크 주식을 100억 원에 매각했다.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비상장주식을 3배인 주당 1만5000원에 판 것이다.
그런데 에이엠 파파스라는 회사는 바로 김씨와 에리카 김 남매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주식매입 자금 출처는 바로 BBK. 한국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BBK에 투자한 돈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LKe뱅크 주식을 매입하면서 다시 이 대통령과 김씨 주머니로 들어온 것이다.
주식매각 대금 100억 원은 실제로 LKe뱅크 계좌를 거쳐 이 대통령과 김씨 계좌로 입금됐고, 두 사람이 함께 추진했던 EBK증권중개 자본금 100억 원의 일부로 사용됐다. EBK증권중개 설립 작업 책임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그러나 이 대통령과 김씨 등은 BBK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EBK증권중개 설립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4월 18일 이 대통령과 김씨, 김 전 총무비서관 등 국내 이사진 전원이 LKe뱅크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들 대신 취임한 이들은 모두 가짜로 조작된 외국인들. 바로 이날이 이 대통령이 김씨와 결별했다는 날이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6월 13일, 이 대통령과 김씨가 에이엠 파파스에 판 LKe뱅크의 주식 대부분을 다시 매입했다. 이로 인해 LKe뱅크 주식 지분은 이 대통령 47%, 김경준 47%, 하나은행 4%, 에이엠 파파스 2% 순으로 바뀌었다.
메리 리 변호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계약자로서 주인만 서로 뒤바뀐 계약을 할 때는 그 서명의 동일성 유무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분명히 의문을 제기했을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에이엠 파파스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면) LKe뱅크를 또다시 인수한 것 아니냐. 이는 다시 동업자 위치로 온 것이다. 그것 자체로도 결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혹 3 LKe뱅크의 또 다른 불법 ‘주식 대신 팔아주기’
김씨의 불법 행위는 상장업체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를 이용해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절정에 달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받아간 곳은 GE, 라라자, 프라임, 맥그로우 등 10여 개 외국 법인들로, 모두 김씨와 에리카 김 남매가 허위로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이들 업체가 매입한 옵셔널벤처스 주식은 모두 380여억 원어치.
그런데 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곳은 다름 아닌 LKe뱅크였다.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해 주식을 빌린 것처럼 해놓고, 주식을 시장에 판 것이다. 그 덕에 외국 법인들은 주식을 팔고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피할 수 있었다. 결국 이를 모른 채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들만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빌린 주식을 판다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는 거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대여해준 쪽과 대여받은 쪽이 사전 공모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의혹 4 MB, 김경준 불법 정말 몰랐나
그렇다면 김씨가 LKe뱅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대주주인 이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 취재팀이 입수한 2001년 4월 18일자 LKe뱅크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돼 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 새로 선임된 이들은 모두 가짜 외국인들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새로 선임된 외국인 이사진은 모두 김씨와 에리카 김 남매가 조작한 허위 인물들로, 실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LKe뱅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씨 등 기존 이사들 대신 가짜 외국인들로 채워졌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 대통령과 김씨가 에이엠 파파스 주식을 매입해 다시 LKe뱅크의 대주주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짜 외국인들을 대표이사와 이사 자리에 앉혀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LKe뱅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LKe뱅크의 모든 계좌는 김씨가 장악해 각종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그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LKe뱅크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의문이 든다. 당시 LKe뱅크 부회장이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다. 보고 시점은 2001년 7월 12일 오전 11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 전 총무비서관은 다시 확보한 이 대통령 명의의 LKe뱅크 주식만큼의 주권 교부 절차를 지시했다고 보고한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 BBK 소속이던 이·#51931; ·#51931; 부장. 또 하나은행의 LKe뱅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김씨를 통해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당시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투자한 금액은 5억 원. 하나은행이 그 직후인 7월 27일 풋옵션 계약에 따른 LKe뱅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보면, 이를 앞두고 가격 협상을 벌인 듯하다. 풋옵션 조건은 연이율 9%다.
이상복 교수는 “회사 주주로서 1대 주주든 2대 주주든, 기본 비율이 비슷한 구조로 간다는 것은 동업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면서 “시장을 좀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 대통령이) 그냥 100% 당했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1. 2001년 4월에 작성된 LKe뱅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 2001년 6월에 맺은 LKe뱅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 2001년 7월 김백준 LKe뱅크 부회장이 MB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메리 리 변호사는 수사가 끝난 지 5년 만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취재팀에게 처음 털어놨다. 옵셔널캐피탈 측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편지와 LKe뱅크 수사요청서를 검찰과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 보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메리 리 변호사가 한국 검찰 이모 검사에게 처음 편지를 보낸 것은 2007년 6월 15일. 하지만 편지는 반송돼왔다. 수신이 거부된 것이다. 메리 리 변호사는 고민 끝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같은 내용의 편지와 자료를 다시 보냈다. 한국 검찰에서 이를 반송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이후 메리 리 변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다.
“다스와 LKe뱅크 측 전체에 대해 합의하려고 선임된 김재수 변호사(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LA 총영사 부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청와대에 민원을 낸 것을 MB캠프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검찰은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옵셔널이 자꾸 청와대에 민원을 보내서 어떤 조사요청을 한다. 청와대에 민원을 보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메리 리 변호사는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두 차례 더 편지를 보낸다. 10월 8일자 편지 내용의 일부다.
“제가 지난번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낸 직후 이명박 씨의 미국 변호사인 김재수라는 분이 ‘옵셔널이 청와대에 진정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김재수 변호사는 제게 ‘이명박을 위해 스위스 동결자산은 포기하고 미국 내 동결자산의 대부분을 줄 테니 소액주주 문제를 옵셔널(캐피탈)이 맡고 합의해 김경준 그룹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명박과 김경준, 에리카 김 그룹은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금년을 조용히 넘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메리 리 변호사의 편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2007년 한국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당시 검찰이 일부러 LKe뱅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김씨는 “검찰은 LKe뱅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내가 왜 LKe뱅크는 수사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봤다. 한번은 ·#51931; ·#51931; ·#51931; 검사가 와서 나한테 LKe뱅크나 윗분과 관련된 것만 범죄에서 빼준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LKe뱅크는 현재 이 대통령 소유의 회사다. 주소지 역시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1층. 하지만 사무실은 없다. 청산되지 않고 이름만 남은 페이퍼컴퍼니다. 이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취재팀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 대통령 측의 답변을 들으려고 김 전 총무비서관과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를 나온 후 가끔 서초동 청계재단 사무실에 나온다는 김 전 총무비서관. 청계재단 사무실도 찾아가고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때가 2001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4년이 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