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문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열 요금을 싸게 책정한 데서 비롯하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 정부는 1980년대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는 지역난방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책정해 왔다. 원래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전기가 생산되고, 이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에 쓴다. 그동안 한전은 자기 소유의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통해 나오는 열은 원가보다 싸게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그 부담은 한전 자신이 떠안았다.
그러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9월 민영화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한전은 당시 외국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적정 가격’을 산출했고, 이 가격대로 한전이 매입하기로 하고, LG 파워에 이 발전소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원가 구조 역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는 분당에서 89.68 대 10.32의 비율로 전기 및 열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전기(한전)와 열(LG파워) 분담률이 73.7 대 26.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난방비 대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히 잠복된 상황. 특히 일반 국민의 전기료를 기초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사는 신도시 지역 난방비를 보조하였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이후 난방비만 올랐다’는 비난 여론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치밀한 준비 없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원에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했던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면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도 한전의 다른 발전소와 함께 발전 자회사에 편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한전으로서는 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부터 팔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을 단행했다”면서 “한전에 발전소 매각을 맡겼다면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부터 매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전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의 과정중에 가장 걱정한 문제는 ‘캘리포니아 사태’의 재연. 현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산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LG파워측 요구대로 전기를 비싸게 사주었다가는 한전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력회사들이 파산한 것은 발전회사들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즉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발전회사들이 전력회사에 파는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전력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전기요금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전력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던 것.
물론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한전에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부담을 한전에만 지운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처럼 한전도 파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에 지나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한전 주변에서는 산자부가 과연 ‘시장’을 만들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산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시장 가격 위주로 전기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가졌지만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과정에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서 “한마디로 가격을 묶어놓고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 심야전기요금 인상을 관철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당시 심야요금 인상에 실패한 한전이 대신 들고 나온 수단이 심야기기 설비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그러자 심야기기 설비업체들이 올 초 일간지에 광고를 내 한전의 보조금 삭감을 규탄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시장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음만 생긴 셈이다. 심야기기협의회 성시백 회장은 “한전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많은 심야기기 업체들이 대리점에서 자금을 수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 철저히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전력 부족 사태가 우리 나라에서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경우 2년마다 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해 적정 규모의 발전 설비를 계속 건설해 왔고, 2006년까지 건설될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해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민영화 이후 민간회사들의 발전소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력 수급 및 전기요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공언이 있음에도 한 전문가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전기 수요 급증에 따라 소비자 전기요금이 급상승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전기 수요를 줄임으로써 전력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시장 기능을 통한 전력 수요 관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대란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장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이번 난방비 파문의 경우처럼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전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