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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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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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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지켰다. 여야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000억 원 감액한 375조4000억 원(세출 기준)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수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2년 연장 등을 담아 처리했다. 누리과정(3~5세 보육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순증분과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을 합해 5064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했다.

81.9세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1.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6.5년 더 길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70년 6.9세였던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꾸준히 증가해 85년 8.4년을 기록한 후 95년 7.8년, 2005년 6.8세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밖에 지난해 40세였던 남성은 앞으로 39.7년, 40세 여성은 45.9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1013명



지난해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이로써 에이즈 감염자 수는 총 8662명이 됐다. 11월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내국인의 에이즈 감염은 1985년 2명이 처음 발견된 이래 신규 감염자가 2000년 219명, 2006년 749명, 2013년 101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10월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은 줄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예산은 2008년 16억4300만 원에서 올해 15억2800만 원으로 줄었다.

2176명

올해 10월까지 국내 난민 신청자 수가 총 2176명으로 집계됐다. 11월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10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2176명으로 1994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났다. 난민 신청자 수는 2010년 423명,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으로 점차 늘다 지난해 난민법 시행과 함께 1574명으로 훌쩍 뛰었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난민 신청자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이집트(416명), 파키스탄(285명), 중국(208명), 나이지리아(170명), 시리아(156명) 등이다.

12년 外
2000원&5000만 원

12년 外
담뱃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이미 10월부터 편의점 등을 돌며 1보루(10갑)씩 미리 사두기 시작했고, 판매점에선 담배를 들여놓기 무섭게 동나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벌어지자 특별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9m

10월 해병대 2사단 관할 경기 김포시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자리에 9m짜리 성탄 트리가 설치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2월 23일쯤 성탄 트리를 세우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점등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기총 측은 1971년 등탑이 설치된 이후 매년 트리에 불을 밝혀 북녘 땅에 평화 메시지를 전해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한기총의 요구를 검토해 성탄 트리 설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한편 경기 김포시는 기존보다 3배 높은 54m 높이의 전망대를 2017년까지 세울 방침이다.

1000점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1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 고대산 소령이 1000점 만점을 받아 올해의 ‘탑건’으로 선정됐다.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의 고 소령은 2009년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해 올해 대회까지 세 번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고 소령은 공군 핵심 전력인 F-15K 조종을 포함해 총 15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66조 원

지난 9년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쏟아부은 돈.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정부는 2006년 관련 예산 2조1445억 원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4조8927억 원까지 9년간 66조 원을 썼다. 하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12년 外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일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중 2명은 처형되고 7명은 수용소로 보내졌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북한 내부의 정보 협력자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며 “현재 수용소로 보내진 7명도 살아남기 힘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설 때 극도로 긴장합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4위인 해리 왕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다 사망하는 슬픈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만든 ‘부끄러워 말자’ 웹사이트에 자신부터 비밀을 고백하며.

“인공지능(AI) 발전이 ‘인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초기 단계 AI는 매우 유용했지만, 생각하는 기계를 창조할 경우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의 구세주가 아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관을 지낸 왕훙광(王洪光)이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주권 국가라 붕괴한다고 해도 중국이 구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 키스하는 여성의 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 다른 회피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교조가 타이타닉호(號)처럼 침몰하고 있다.”

12월 3~5일 제1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 선거에 나선 온건파 후보가 “전교조 중앙집행부 해체는 물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네 주제를 알아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이고 너는 평민(pleb)이다.”

앤드루 미첼 전 영국 보수당 원내총무가 2012년 9월 청사를 지키던 경찰관 토비 로랜드에게 한 말. 미첼은 이를 보도한 일간지 ‘더 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다.

“공무원은 길거리 음식을 먹어라.”

정부 지출의 고삐를 죄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공공부문 과소비 풍조를 지적하며.

“밤을 새워 운전하는 것은 소주 5잔을 마신 것과 비슷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교통안전공단이 피로 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사고 위험이 평상시보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간동아 2014.12.08 966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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