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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유럽, EU 그리고 한국의 셈법

우크라이나, EU행 불행열차

격렬한 내전 확산은 EU 가입 갈등 때문…국민적 합의 없는 대외 결정도 문제

  •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 shjeh@kiep.go.kr

우크라이나, EU행 불행열차

멀리 동부유럽에 위치하고 우리와 경제관계도 긴밀하지 않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우크라이나’. 하지만 최근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유명한 나라가 됐다. 한 전문가는 “적어도 이제 일반인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과 흑해 연안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혼동하는 일은 없게 됐다”고 씁쓸하게 말하기도 한다.

2013년 11월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AA) 체결 잠정 중단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탄핵과 도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을 겪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전 상태와도 같은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배경에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즉 EU 가입을 지지하는 국민과 이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국민 간 갈등이다.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EU 가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히 전개됐지만, 이처럼 격렬한 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EU 가입 지연은 경제위기 때문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크랍추크, 쿠치마, 유셴코, 야누코비치로 이어지는 정권 변화에도 EU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는 94년 6월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EU와 동반자협력협정(PCA, 1998년 발효)을 체결해 양자협력의 포괄적 기반을 마련하고, 97년 9월 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EU 가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5월 당시 쿠치마 대통령이 EU 가입을 의미하는 ‘유럽의 길’을 선언했으며 2002년 6월 EU 가입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규정하면서 EU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동슬라브족의 문명적 고향이자,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지인 크림반도가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당시 CIS 내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경우 자국 주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이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러시아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부채상환 독촉, 가스가격 인상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서 2004년 11월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에 호의적이던 야누코비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으로 ‘오렌지 혁명’ 이후 EU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셴코가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우크라이나의 EU행은 더욱 유력한 시나리오가 됐다.

2005년 1월 유셴코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EU의 ‘유럽근린정책(ENP)’에 입각해 ‘ENP 행동계획’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입 기준 충족을 위한 내부 개혁을 서둘렀다. 2010년 2월 집권한 야누코비치 역시 당초 예상과 달리 균형외교를 선언하면서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갔다.

2013년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그램인 관세동맹에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와 동시에 EU와 탈소비에트 국가의 협력 프로그램인 ‘동부 파트너십’ 차원에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협력협정 체결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야누코비치 정부가 EU 가입의 분수령이 될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 배경에는 러시아 측 압력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대외채무 누적 등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대외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13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2년(0.2%)에 이어 0%대 저성장에 처해 있었다. 또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8.9%까지 확대됐고,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4%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약 20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개혁 비용이 2017년까지 연 200억 달러씩 총 1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 침체를 겪던 EU는 단지 14억 달러 지원만 약속하고 있었다. 이에 야누코비치는 2013년 10, 11월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EU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대신 150억 달러 차관 지원과 가스가격 인하 약속을 얻어냈다. 결국 경제위기가 EU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우크라이나, 건국 이래 최대 위기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은 것은 비단 경제위기만이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듯 EU 가입 추진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대외정책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뿌리 깊은 지역 분할구도는 대선, 총선은 물론 대외정책 결정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1654년 제정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래 우크라이나는 1917년 10월혁명 직후 3년을 제외하고 91년 소련 해체 당시까지 사실상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존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역사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구분되는 2개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나라가 됐다. 우크라이나 북서지방은 과거 폴란드, 리투아니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로 현재 종교적으론 로마 교황을 교회 수장으로 인정하지만 정교회(Orthodox) 예식을 따르는 이른바 우니아트 교회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인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남동지방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러시아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정교회의 영향권에 속한다. 이 때문에 북서지방은 EU 가입을 지지하고, 남동지방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원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된 역사가 비교적 짧고(1954),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58%)를 차지해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EU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심각한 경제위기와 뿌리 깊은 지역 분할구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분열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EU가 3월 21일 협력협정의 정치 부문에 서명하고 5월 대선 이후 경제 부문에도 서명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같은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한 EU 가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FTA, 지역통합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은 건실한 국가 경제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여된 대외정책 결정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주간동아 2014.05.12 937호 (p54~55)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 shjeh@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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