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2030세대와 방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대부분 날선 비판과 분노를 토해냈다. 그래도 그때는 젊은 세대다운 에너지와 혈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지난 8월18일 진행한 방담에서 만난 2030들에게선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표정은 어두웠고 대화 내내 깊은 한숨들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이제는 분노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무기력’ ‘번 아웃’이란 단어가 튀어나왔다. 정파를 넘어 공동체나 풀뿌리 민주주의운동에 관심을 갖고 각자 작은 규모의 청년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인데도 그랬다. 방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의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솔직한 대화들을 옮겨본다.

<참석자>
●김동민(22) 비영리청년단체 나비1020대표. 대학 졸업예정자.
●김경동(37) 청년단체 연합 더 영텐트 총괄디렉터.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대표.
●주홍비(26) 비영리사단법인 날아 공동대표.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윤정(33) 전 광명시의원, 전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사과정 재학

“문재인 정부는 아무 일도 안했으면”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동민=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회 전 분야가 제대로 작동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 주변에 ‘탈(脫)조선’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나는 그나마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영역에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동료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답이 없다고들 한다. 처음에 현 정부에 가졌던 기대도 모두 접었다. 그러니 이제 실망감도 들지 않는다. 비판할 맛도 안 난다. 



현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제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정말 나라를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앞이 안 보인다.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건, 창업을 했건 주변에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다들 막막해한다.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 우리는 박근혜 문재인을 다 겪은 세대다. 그나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 대통령에게서 더욱더 큰 실망이 오니 ‘이제 좀더 나아질 거야, 대통령 바뀌면 나아질 거야’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코로나까지 덮친 올해는 너무 힘들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김경동=“탈 조선, 대한민국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 내가 지금 서른 중반인데 주변에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 일본 가겠다는 친구들도 많다. 한국은 취직은 물론 새로운 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나가서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떠나는 친구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돈 몇 천 만원 들고 나간다. 해외에서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다. 옛날 세대들이 세탁소, 슈퍼마켓 하겠다는 심정으로 미국 가는 것과 비슷하다. 

다들 대한민국에 진력이 났다고 해야 할까. 청와대와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진정성, 투명성, 모범성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 앞으로 내 삶은 그렇다 쳐도 내 자식 세대가 와도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주홍비=“이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시스템이 뭔지 모를 정도로 사회 갈등이 커졌고 극단화됐다. 의사결정의 절차와 과정에서 첨예한 고민이 있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치권력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청와대보다 민주당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모든 걸 다 정부 실책 때문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지 않을까. 

김경동=“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정치는 문제해결, 사회갈등 해소가 목적이지 어느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국민들을 끌고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현 정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이 정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싹을 잘랐다. 말로는 ‘정의, 평등, 공정’을 외치면서 양극화를 더 고착시키고 계급상승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각종 수당도 나와서 그래도 살만하지 않은가. 

김동민=“정부가 주는 돈이 부족해서 암울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할지 보이지 않아서 우울하다. 청년들을 돈으로 해결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나도 정부 지원금 받았지만 희망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김경동=“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 돈이 많이 풀려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징검다리패키지, 예비창업페키지 등 1년에 몇천억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함께 커야 한다. 스타트업 5000개를 살리면 5000개 일자리가 생기지만 대기업과 비교할 때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 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안타깝다.”

위선의 끝판 왕 노영민 실장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 국민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든 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큰 것 같다. 

이윤정=“어떻게 정책이 스물여섯 번 바뀌는 동안 사람이 그대로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한들 해결되겠는가. 정책 부작용이 속출하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당연한데 변화가 없으니 심지어 ‘고의적인가?’하는 생각까지 든다. 

지금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2030세대의 심리적 박탈감, 허탈감,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영혼이라도 끌어 모아 수도권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앞으로 평생 '인(in)서울 못한다'는 절망감이 팽배하다. 이미 4억, 5억, 7억씩 올랐다. 연봉이 5000만, 6000만 원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있다. 과연 이 정부가 노리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은 누구인지 정말 묻고 싶다. 20, 30대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나.” 

김경동=“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지도 갖지도 말라는 건데 이건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거다. 빚내서 아파트 샀다가 못 갚으면 차압당하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판단에 따라 치르는 댓가다. 노동력만으로 부의 축적을 하라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거 아닌가. 인간의 본능이 세습인데 이것도 죄악시한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꿀을 빨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위선이다.” 

김동민=“청와대가 우매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같은 격변기에는 사람들이 최대한 유연하게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를 열어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옳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건 다 사리사욕이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과 개인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정책만 양산하다보니 문제만 곪게 하고 있다.” 

이윤정=“1주택이 장관검증 요건이라니 한마디로 유치찬란하다. 노영민 비서실장 경우가 국민 가슴에 가장 큰 불을 지폈다고 본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집 팔고 강남 집을 지키려 한 것 자체가 똘똘한 한 채갖기를 실천한거 아닌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사퇴시키고.” 

김경동=“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은 건들면 건들수록 올라가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저렇게 잡겠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 이게 마지막기차구나’하면서 달려드는 거다. 아무리 정책을 내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으로는 집값 절대 안 잡힌다.” 

이윤정=“어떻게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신용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가. 이게 정상인가.” 

김경동=“결국, 집 없는 사람 51%만 겨냥하는, 한마디로 사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부

이윤정=“나는 현 정부 사람들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사심이 과하게 많다고 본다. 인사 돌려 막기가 대표적이다. 자기사람만 챙기고 있지 않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맡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다. 레임덕이란 나올 정도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김경동=“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역대 정부가 했던 과오들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겪어보니 문대통령은 시스템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가 그런 말이었나(좌중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한마디로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정권이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민주주의였다. 현 정부는 독재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김경동=“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각종 위원회 등을 소통창구로 만드는 건 위험한 무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낼 창구는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안들을 국민 심판에 맡긴다면 국회의원은 왜 뽑나.” 

주홍비=“민주주의의 성숙함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과 선의로만 가득해 현장의 디테일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의 참여와 숙의 채널의 확장은 일면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나 숙의 기간의 문제 등 자체적인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완의 과정은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동민=“민주주의 위기는 글로벌적 현상이란 측면도 있다. 전 지구적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특정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고령화에 따른 특정 연령층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미래세대 목소리는 작아지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악용하려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싶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독재자와 닮아있다.” 

-그래도 국민이 180석이란 자리를 준 것 아닌가. 

김동민=“그게 ‘당신들 맘대로 다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은가. 소선거구제이다보니 2위와의 표차가 별로 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주홍비=“180석을 준 게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건데 이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사회적 기반이 되거나 직접 행위자가 되어버리니 공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검열에 빠져있다.” 

이윤정=“최근에 코로나 대응체계 중 하나로 예산 1조원을 들여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숙의 과정이 없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홍콩사태에 대해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있다.” 

김동민=“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구속시키는 건 군사정부 때나 있었던 일 아닌가. 신발 던진 행위도 폭력적이지만 과연 구속수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구스럽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경동=“80년대생들은 MTV, 미드를 본 첫 세대이다. 다른 사람의 취향 과 성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생래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게 된 첫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 386세대의 밀어붙이기, ‘네편 내편’ 분열시키기가 매우 이상하고 불편하다.”

이재명 지사의 가능성과 위험성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됐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경민=“그나마 변화된 점을 느끼게 한다. 황교안 시절에는 성난 민심에 동반하는 ‘겉절이 역할’이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 전광훈 목사가 대표하는 시위와도 선을 긋고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아젠다로 제시한 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 되든 안되든 미래 담론을 제시한 거다.” 

김동민=“아직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다. 김종인 체제가 좌클릭하고 있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정도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국민정서에 밎춰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연 김종인 체제이후에도 그럴까 의심이 든다.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나 당 대표 급들을 키우는 것이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여주는 변화가 지속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윤정=“동의한다. 현 지도부가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은 맞는데 중앙당차원으로 그치면 안 된다. 지역까지 풀뿌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실천이다. 현 지도부가 바뀌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대통령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누가 제일 떠오르나. 

(이 대목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물평을 했다. 이후 대화는 네 명의 말을 모두 종합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이 지사는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다. 경기도 계곡의 평상들을 다 정리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건데 해냈다. ‘신천지 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한 것도 인상에 남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거주할 집 외에는 모두 팔라면서 승진에 반영하겠다는 걸 보면서 정치적 센스가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은 빈말이 특기인데 이 지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몇 안 되는 신뢰감을 주는 정치인 같아 보인다.”

-부정적인 측면은? 

“트럼프와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를 섞어놓았다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절대 신속할 수가 없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과정과 절차를 다 건너뛸 가능성, 반대의견을 악으로 규정하고 묵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지사의 흙수저 인생 스토리도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흙수저 스토리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가 흙수저 출신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냐고? 우리 세대가 리더를 평가할 때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은 티엠아이(TMI·Too Much Information 몰라도 아무 지장 없는 정보)다. 우리는 위인전 세대가 아니다. 고난 극복 스토리? 별로 관심 없다.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 어떤 어떤 사안들에 대해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가 더 중요하다. 검정고시로 변호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떤 해결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지사가 최근에 단기 비정규직 계약직들에게 임금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바탕에는 노동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어떻든 사회전체가 뭔가 되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만연하다보니 이 지사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일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 같다.” 

-현재 야당에는 떠오르는 주자가 있나. 

“(이구동성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