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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外

10년 外

10년

10년 外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본 이용자는 피해 발생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의 3배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날부터 10년’ 안에 법정 청구하면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했다.

6조 9000억 원

11월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547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10월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 금리인하 등의 영향 때문이다. 모기지론 양도분을 제외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기지론 양도분을 제외한 은행 가계대출은 507조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4000억 원 늘었다.

70%



자영업자가 창업 5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620만 명이던 자영업자 수가 2010년 560여만 명으로 줄었으나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가 창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9년 27.4%에서 지난해 30.8%로 급증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1년 후 83.8%만 살아남고 3년 후에는 40.5%, 창업 5년 후에는 29.6%만 생존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창업 5년 안에 사업을 접었다.

2년

2012년 11월 관광객을 인솔하고 북한에 들어갔다 체포돼 반공화국 적대범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가 2년여 만에 전격 석방됐다. 미국은 장관급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도착한 케네스 배는 마중 나온 어머니 배명희 씨와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함께 석방된 매슈 토드 밀러도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밀러는 4월 북한에 들어가 망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찢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왔다.

10년 外
9만1275명

1년 사이 서울을 떠난 인구. 1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1년간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9만1275명에 달했다. 순유출 인구는 해당 지역을 떠난 전출자 수에서 전입자 수를 제외한 인구수다. 이렇게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서울 순유출 인구는 1만930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19%에 해당한다. 반면 경기도와 세종시는 유입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순유입 인구는 경기도가 1만5905명, 세종시가 7275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0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11월 5일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 1121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분 706억 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10.1%

10년 外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 3% 초반보다 3배 이상 높은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1월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10월 중 실질실업률은 10.1%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자 범주를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로 확장해 적용한 결과다. 고용보조지표는 심각한 구직난을 반영하지 못해 체감과 괴리가 컸던 기존 고용통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실제 실업자’도 기존 공식 실업자 수보다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공식 실업자는 10월 85만8000명이다. 하지만 잠재 구직자 등 실질적인 실업자는 287만5000명에 달한다.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껌 씹는 오바마, 래퍼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찬장으로 이동하던 중 껌을 씹는 모습이 포착되자 중국 누리꾼들이 “오바마는 중국을 가볍게 여긴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백지화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에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본은 관여할 수 없다”며.

10년 外
“송일국 씨의 귀여운 삼둥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한, 민국, 만세!!”

가수 이승철 씨가 11월 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채 하네다 공항에 억류됐다 돌아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옷차림, 표정, 말투까지 마치 붕어빵을 보는 듯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공개채용 면접관들이 “취업 지원자들이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답변이 너무 비슷해 차별성과 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오사마 빈 라덴은 두려움에 떨며 겁쟁이처럼 죽었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서 직접 빈 라덴을 쏴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네이비실 대원 로버트 오닐이 “처음부터 우리는 빈 라덴 사살이 목표였지, 생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 도입과 관련해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됐다”며.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교육당국의 무상보육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출산장려의 날 행사에서 한 주부가 “출산장려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책임지고 뒷감당을 하겠느냐”며.

“불륜교사는 정직보다 무거운 해임 처분이 적합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서울 모 고등학교법인이 낸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해왔던 김모 교사의 간통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내린 판결에서.

“창업은 취업보다 100배는 어렵다. 돈만 퍼주는 창업정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박병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이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의 창업 육성은 새 자영업자를 양산해 기존 자영업자를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된다”며.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억 원 이상 손실을 보는 노선도 1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준공영제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며.




주간동아 963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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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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