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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비평

통계 후진국에서 벗어나라 外

통계 후진국에서 벗어나라 外

통계 후진국에서 벗어나라 外
통계 후진국에서 벗어나라 부실한 정부통계를 지적한 커버스토리를 읽고 황당했다. 고용, 임금, 복지, 농림어업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에 ‘정말 이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시골 마을회관이 동급의 문화공간으로 처리됐다는 대목은 정부통계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준이 되는 게 통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부터 부정확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또한 정확할 리 만무하다. 최근 들어 통계 품질진단을 벌이는 등 부실 통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지만 쉽게 고쳐질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한운석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서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 수십억원의 재산 보유 사실은 물론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는 식의 배짱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재산이 많은 것이 분명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별다른 직장생활을 한 적 없는 자녀들이 거액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농지법을 위반해 땅 투기한 의혹을 받고 청와대를 떠난 박미석 전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다른 인사에 비해 자신의 허물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했다. 땅투기 의혹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상류층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태호 대전시 동구 판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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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2008.05.20 636호 (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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