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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9월엔 핵폭탄”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전기요금 폭탄 “9월엔 핵폭탄”

전기요금 폭탄 “9월엔 핵폭탄”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 당정 TF는 이날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들면서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폭염이 집중된 8월 1~31일 전기요금은 9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폭탄이었다면 9월에는 핵폭탄급 고지서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산업자원부는 8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약 20%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진제로 오른 요금에 비해 인하폭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이번 달 전기요금을 보고는 (너무 많이 나와) 어이가 없어 웃었는데, 다음 달에는 웃지도 못할 것 같다”며 한탄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서민은 전기료 폭탄, 한전은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라며 비꼬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8월 18일 당정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현재 당정 TF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조정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산업용과 일반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져 이 또한 불만을 가중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TF에서 논의하는 대책도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겠다는 이상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작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왜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나”라며 한탄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산업용과 일반용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조정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2016.08.31 1053호 (p9~9)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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