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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도 꿈꿀 수 있는 사시 존치 환영”

“가난해도 꿈꿀 수 있는 사시 존치 환영”

“가난해도 꿈꿀 수 있는 사시 존치 환영”

국민적 여론에 따라 사법시험이 4년 더 존치된다. 사진은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 임명식 모습. 동아일보

법무부는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85.4%에 달해 국민적 여론이 ‘사시 존치’에 쏠려 있음을 반증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는 대신 폐지에 따른 대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
이번 정부 결정에 누리꾼들은 반색했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로스쿨 음서제 없애고 가난해도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법시험 유지해야 한다” “솔직히 돈만 있으면 로스쿨 변호사 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사시 존치해야 한다” “정치인·교수·전문직 등 돈 있는 인간들 매번 로스쿨에 자식 로비하다 사건 터지는데 차라리 사시가 낫다” 등 이번 정부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사시 존치뿐 아니라 로스쿨이 폐지돼야 한다. 사시 합격 인원 늘리면 로스쿨 도입 목적 해결된다” “신기남 자식 문제만 봐도 로스쿨 폐지만이 답이다” 등 강한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트위터에는 “고시생활만 4년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다” “없앤다고 난리치더니 다시 존치한다는 건 뭔가” “로스쿨 다닌다고 돈 쓰고 시간 쓴 학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등 허탈해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학생 6000여 명의 집단자퇴까지 불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주간동아 2015.12.09 1016호 (p9~9)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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