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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이사장-본부장 내홍 속 감춰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의 실체…500조 원 기금 어디로?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군대에서 연대장과 대대장이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벌어진 일이 딱 그 꼴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마침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경질을 통보한 것. 그러자 ‘월권’을 행사했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사장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될 500조 원 규모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의 미래가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비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연기금의 투자, 운용을 총괄한다. 현재 연기금 규모는 500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1500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자본시장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다. 연봉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보다도 많다. 현재 해외에서 운용하는 기금만 해도 110조 원에 달해 해외에서도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기금운용본부장 임기는 2년. 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완선 본부장의 임기는 11월 초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2~3개월 전 본부장 공모 공고를 내는데 10월이 될 때까지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 연임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초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 이사장은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허를 통보했다.

본부장 기금 운용 경력 無 … 최경환 동기동창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본위원회와 조인식이 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활짝 웃고 있다 .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복지부 측 반응이다. 최 이사장의 홍 본부장 연임 불허 결정은 ‘월권’이며 이를 재검토할 것과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책임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심지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0월 20일 저녁 직접 최 이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연장이 복지부 장관 승인 사항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복지부의 기이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이다. 대체 홍완선 본부장은 누구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그를 감싸는 것일까. 기금 운용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홍 본부장의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출신 고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구고 동기동창이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013년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대구고 학맥은 줄곧 주목받았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갈등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공사로 만들고자 하면서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과제다. 최경환 장관 또한 틈만 나면 ‘국민연금 운영체계 개혁’을 언급했다. 8월 갓 취임했으며 정형외과의 출신으로 국민연금이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까지도 10월 20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려 하는 것일까.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 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다. 연구원은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 조직을 ‘금용전문조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조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수익성 제고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해야”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광 이사장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의 골자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와 ‘전문성’을 우선으로 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보상 증대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은 상징적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정책과 운용 계획 및 결과 평가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자와 농협, 수협 등 지역가입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개선안은 기금 운용 전문가로만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연기금의 공공성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다. 연기금의 규모는 국내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 때문에 연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세대 간 형평성’을 ‘광의의 공공성’으로 제시한다. 다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적립금 고갈 시기가 바로 여기와 관련돼 있다. 2013년 발표된 국민연금 제3차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다음 우리 사회의 빠른 노령화로 급속히 소진되기 시작해 2060년 즈음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그래프1 참조). 기금이 고갈되면 근로자인 젊은 세대가 은퇴자들의 연금급여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적립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는 2043년까지는 최대한 수익을 추구해 적립금을 더 쌓아놓아야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 내에서 연기금의 운신 폭은 매우 좁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만 95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국내 30대 상장계열사 184개 가운데 93개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60여 개 기업의 주식은 해당 기업 오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만약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이 주식들을 일거에 매각한다고 상상해보라.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주식시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성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해외투자다. 연구원은 예의 개선 방안에서 연기금이 ‘해외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전통자산군보다 대체자산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대체자산이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이 아닌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등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대상을 가리킨다. 연구원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조직 전체를 투자 조직화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연기금의 해외대체투자 실적은 어떨까. 사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해외대체투자 기록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기금운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기록은 종목명과 그 비중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반면, 해외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펀드형부동산1’ ‘프로젝트형인프라1’ 같은 모호한 명칭으로만 공개하고 상세 내용도 제공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측에서는 “주식은 원래부터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종목 등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으나 대체투자의 경우는 (본부에서) 직접 투자가 아닌 거래기관을 두고 (펀드나 프로젝트형으로) 투자하고 있어 상세 내용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며 과거에 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 편”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독립하면 기재부 간섭 더 심화”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대체투자 평균 수익률은 3.04% 정도다. 세부 투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 그러나 2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탐사보도가 밝혀낸 일부 해외대체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국민연금공단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쇼핑센터라며 투자했던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의 수익률은 내부 투자 기준인 6.7%에도 한참 못 미치는 3.8%였다. 같은 해 850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는 장부상 자산가치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보강하면 해외대체투자의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구가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성’의 본분을 잊고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될 경우를 우려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그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9월 14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삼성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7월 말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 가결이 발단이었다. 두 기업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시 합병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국민연금은 한때 6000억 원가량의 평가 손실을 입었다. 이는 합병안 가결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안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추궁하며 홍완선 본부장을 압박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도 달랐다. SK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측에 결정을 위임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판단이 곤란할 경우 여기에 결정을 위임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SK의 합병안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측에 위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렸다.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모두 합병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홍 본부장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2주 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연구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다분히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로 기금 관리 주체와 시장 자본의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비록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위원회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 모두 기금운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불가능하리라는 것.

김성주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들면서 공사화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운용 및 관리하고자 2005년 설립된 해외투자전문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이 모두 기재부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채워졌고,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도 기재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마찬가지 수순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연기금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사회복지위원장)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안정성을 원하느냐, 아니면 안정성을 훼손하더라도 수익성을 원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정부 또한 이러한 지적을 의식하고 있다. 7월 발표한 개선 방안은 ‘연기금 공사화를 추가적인 위험의 추구로 보는 시각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가 주식·채권 투자보다 위험이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경환 사단 국민연금까지 접수하나

8월 10일 국회에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보강한다며 정부가 앞세우는 ‘수익성’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성싶진 않다. 김우창 KAIST(한국과학기술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월 발표한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논문에서 향후 40년간 추가 위험 없이 연평균 1%p 이상 초과수익을 달성할 이론적 확률은 5.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수익률을 조사했다. 1985년 존재했던 673개 펀드 가운데 2014년까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1%p 이상 수익률을 낸 펀드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2%p 초과수익을 달성할 확률은 0.079%에 지나지 않는다. 이찬진 변호사는 “지금의 국민연금 수익률도 매우 높은 편인데 정부가 수익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익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작금의 연기금 운용 관련 논쟁에서 제대로 거론되지는 않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기금의 ‘민주성’이다. 이는 국민연금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 관련 논쟁에서 해외연기금의 대표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연금(CalPERS)과 네덜란드 ABP는 모두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연기금이다.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기금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기금의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손해를 볼 것임이 뚜렷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국민연금 자체도 상당한 평가손실을 입었으며 삼성물산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건만 누구도 문책을 받지 않았다. 합병안이 가결된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투자자들은 소중한 노후자금이 재벌을 먹여살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찬진 변호사의 지적이다. “지금으로부터 5~10년이 지나면 연금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40조~50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 사회에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이만큼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성숙될 것이다.”

연기금의 주인은 지금 논의를 주도하는 금융 엘리트가 아니다. 연기금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노후자금 운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은 단순한 신중론이 아닌 연기금의 본질에 대한 화두와도 같다.



주간동아 2015.10.26 1010호 (p28~31)

  • 김수빈 객원기자 subi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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