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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 해소는 긍정적… 검증과 시한 빠져 실효성 의문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적대관계 해소는 긍정적… 검증과 시한 빠져 실효성 의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대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왼팔을 잡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싱가포르 정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대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왼팔을 잡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싱가포르 정부]

트럼프, 김정은 공동주연의 리얼리티쇼는 끝났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반나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그 여운은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는 세기의 담판이었다며 감격해하고, 또 어떤 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싱겁게 끝났다며 허탈해한다.


마지막 냉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수행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회담장 밖에서 TV로 시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리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수행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회담장 밖에서 TV로 시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리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

북·미 정상회담을 ‘세기의 만남’이라고 치켜세우는 이들은 70년간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친구관계로 바꾸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1953년 휴전협정 당사국으로 65년 동안 남북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 겨눈 채 대치해왔던 양국 정상이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역사적 만남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북·미 양국 정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중략)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이번 회담은 ‘역사적 첫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미 양국 정상이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심스레 회담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으로 70년간의 분단과 적대 시간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문제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최소’는 된다는 긍정 평가도 나온다.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사실상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미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신뢰를 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4개 항의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포함됐느냐 아니냐를 두고 회담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회담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오랫동안 견원관계이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모처럼 만나 서로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을돌이 을순이가 ‘진정성이 있네, 없네’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속단이 될 수 있다”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의 진정성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듯, 이번 싱가포르 합의 이행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합의문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합의 내용만으로 회담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후속 회담이 예고돼 있는 만큼 후속 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 봉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진정성은 앞으로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완전한 비핵화’는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목표로 제시됐다. 문제는 이행 과정 등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상 간 합의를 이행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로 보는 쪽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란 핵협상의 경우 6개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비핵화 협상에 임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의 협상을 시작하려면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최소한 시한은 정해야 하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담았을 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강제 규정이 없어 성명이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합의의 무게감이 실무회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핵화로 이행하는 프로세스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3일 서울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2년 반 안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시한을 밝혔다.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일정에 대한 암묵적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청와대는 앞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프닝이었다”며 “오프닝에 버금가는 본편도 곧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약, 적대행위 종식 등 다음 수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2년 반 안에 비핵화 조치 달성?

북한 주민들이 6월 13일 평양 지하철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자에서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라며 12일 정상회담 소식을 4개 면에 걸쳐 보도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 주민들이 6월 13일 평양 지하철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자에서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라며 12일 정상회담 소식을 4개 면에 걸쳐 보도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이 미국 핵전쟁 침략에 대한 대비라고 대내외에 강조해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체제 안전 보장이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만큼 북한은 앞으로 개혁·개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를 향한 물꼬가 트인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과거 남북경협 사업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 한 인사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몇몇 기업은 출발신호만 울리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대북사업을 진행하던 현대그룹의 경우 현정은 회장이 직접 대북 TF(태스크포스)팀을 챙기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도 “북·미,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 특수를 기대해볼 만하다”며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야 하는데, 해외 각국에서 굵직한 SOC 공사 경험을 두루 갖춘 국내 건설사의 메리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봉영식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후속 회담에서 순조롭게 비핵화 이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북·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돌아갈 개연성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친 상황에서 북한이 시간만 끌고 국제 사회의 제재를 풀려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미국이 꺼내 들 카드는 군사옵션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정엽 실장도 “강제 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면서 내놓은 조처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다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압박에 나설 텐데, 그때는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실장은 “이번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내용 없는 합의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강경파들은 어설프게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 발목이 잡히기보다 이번에는 두루뭉술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후속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6·12 싱가포르 회담이 북·미 정상이 보여준 리얼리티쇼 1부라면 미국 백악관 또는 북한 평양에서 이뤄질 2부, 3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김정은 주연의 리얼리티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5월 16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에 참가한 F-1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를 보냈다. [동아DB]

5월 16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에 참가한 F-1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를 보냈다. [동아DB]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괌에서 한국까지 6시간을 날아와 군사훈련을 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남 협상용이라기보다 북·미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6월 13일자 노동신문에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신문은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비용 문제를 들어 중단 필요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미 정상 간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괌에서 발진하는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압박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협상카드를 잃은 것과 같다는 평가가 적잖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지체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언제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단기적으로는 팀워크가 깨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함께 훈련도 하지 않는 주한미군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신 대표는 “10년 전 처음 제기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문제처럼 여겨지듯이,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지만 10년 뒤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2년 전 여름.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었다. 2018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반년 사이 한반도에서는 그의 말마따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남북, 북·중 정상이 각각 두 차례 만났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다. 한반도에 핵 없는 진정한 평화는 과연 찾아올 것인가.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는 구두선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면서도 기대하게 되는 한반도의 시간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






주간동아 2018.06.20 1143호 (p20~23)

  •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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