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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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대 특검 지명, 내란 특검에 ‘특수통’ 조은석

김건희 특검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채상병 특검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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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6-13 0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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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별 검사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뉴스1

    내란 특별 검사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여야 가리지 않고 권력 수사한 ‘특수통’

    조 특검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해왔다. 2003년 참여 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하면서 특수부 검사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같은 ‘특수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검사 시절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검찰직을 내려놓았다. 당시 조 특검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검찰일 것”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 특검은 검찰 내부에서 소위 수사에 뛰어난 ‘칼잡이’로 불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과 대치해 ‘말 잘 안 듣는 검사’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이번 정부 법무부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으나 내란 수사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특검에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뉴시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뉴시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동기(15기)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다. 이후 3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의 지명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사건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다룬다. 1990년 군법무관 임용에 합격해 군 내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이 특검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뉴시스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뉴시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을 받아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으로 최대 12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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