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5월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좌) 뉴시스, (우)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 적어, 검찰 무리 않을 것”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는 “대선 전에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 확보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지만 검찰도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대선 직전 김 여사를 체포하면 검찰이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선 이후로 조사를 미루면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15일 “수사가 꼭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일단 멈추는 게 일반적”이라며 “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당장 2주라도 앞당겨 수사해야 할 정도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공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尹 자진 탈당 요구 목소리
현재 서울고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도 김 여사 관련 수사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전 수사(2021)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 받았다.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와 김 여사 수행비서였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는 멈춰 서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란 혐의 및 각종 사법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 긋기를 위해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미래와 보수 재건을 위해 오늘(5월 15일)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결단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날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선 후보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