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핵심 의제로 떠오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단순히 에너지 수출을 넘어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도 연계돼 있으며,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4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에너지 혁신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포인트톰슨 가스전에서 LNG를 추출해 남부 해안가를 거쳐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2번째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지역이다. 한국이 10년간 쓸 수 있는 규모(약 4억3000만t)다. 만약 알래스카 지역에 가스관이 깔리면 한국으로의 LNG 운송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다만, 알래스카 혹한을 뚫고 1300㎞에 달하는 가스관을 새로 깔 만큼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경제성은 물음표인 협상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주요국(한국·일본·대만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국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해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일본·대만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자금 투자와 미국산 LNG 장기 구매를 약속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무역적자 감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3월에 이미 미국과 알래스카 LNG 구매·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반면 한국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변수 때문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실질적 논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실무를 담당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4월 14일 “하루 이틀 내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협상을 대행체제 정부가 지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4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 역시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어가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사령탑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4월 24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상호관세 부과 후 양국의 첫 공식 협의였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영국 등 5개국을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두고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관세 인하와 방위비 분담을 한번에 맞교환하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deal)’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카드로는 △조선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이 꼽힌다. 이 중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4월 8일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도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무역 불균형, 관세, 조선업,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합작 투자를 관세 협상 의제로 언급했다.

정권 과도기, ‘시간 벌기’ 협상 전략 써야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불확실해 성급한 결단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업도 손을 뗀 사안에 이미 수십조 원 적자를 안고 있는 국내 공기업이 나선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권 과도기라는 상황을 명분 삼아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다시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한 “트럼프식 협상은 돌발 변수와 갑작스러운 요구로 상대를 흔드는 방식이 많다”며 “지금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중심을 잃지 않고 협의의 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둔 채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_{*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