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49호

..

“중국이 통신망 끊으면 위성으로”… 대만, 스타링크에 시장 개방

잇단 해저 케이블 공격에 관련 법 개정… 中 시장 의식하는 일론 머스크가 변수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입력2026-07-28 17:29:13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만 당국은 지난해 2월 해저 케이블 훼손 혐의가 있는 중국 선적사가 소유한 화물선 1척을 억류하고 중국 국적 선원 8명을 구금했다. 뉴시스

    대만 당국은 지난해 2월 해저 케이블 훼손 혐의가 있는 중국 선적사가 소유한 화물선 1척을 억류하고 중국 국적 선원 8명을 구금했다. 뉴시스

    아프리카 카메룬 선적의 중국 화물선 순싱 39호는 지난해 1월 3일(이하 현지 시간) 대만 북부 지룽항 외해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고 도주했다. 순싱 39호 선주와 선장 및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만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순싱 39호를 발견했지만 기상악화 때문에 나포하지 못했다. 대만 해경은 문제의 선박이 해저 통신 케이블을 손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닻을 늘어뜨린 채 지그재그로 항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선박은 2024년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해저 통신 케이블들이 지나는 지역을 반복해 항해했다.

    중국 선박이 절단한 해저 통신 케이블은 대만과 미국 서해안 지역을 연결한다. 이 케이블은 미국 AT&T와 일본 NTT, 한국 KT 등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소유의 ‘태평양횡단케이블(TPE)’이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은 중국이 노골적으로 해저 통신 케이블 공격에 나선 것을 대만 침공 작전 사전 테스트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에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 14개와 국내 해저통신 케이블 10개가 설치돼 있다. 대만이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음성 트래픽의 95%를 이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모두 절단되면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섬이 될 수 있다. 대만에선 그동안 중국이 침공할 경우,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이 때문에 대만 통신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저케이블과 지상 통신망 파괴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계속되는 중국의 케이블 절단

    대만은 최근 그동안 빗장을 닫아온 외국 저궤도 위성 통신망 업체들을 향해 시장을 열었다. 대만 입법원은 7월 21일 외국 저궤도 위성 통신망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관리법(電信管理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전기통신관리법에는 외국 저궤도 위성 통신망 업체 이사회 의장의 대만 국적 보유, 외국인의 직접 지분 보유 비율 49% 이하 제한 등 규제 조치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스타링크가 대만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스페이스X는 대만에서 현지 사업체 지분 100% 보유 방식을 고수했으며, 이 문제로 2021년 대만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바 있다. 

    이번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공중 통신망 구축 사업자는 주무 당국이 대만의 안보와 공중망 안전, 자원 이용, 통신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할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율 제한과 이사회 의장의 대만 국적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막던 법적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대만 언론들은 당국이 중국 침공으로 해저 통신케이블이나 기존 지상 통신망이 파괴될 경우 비상 통신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관리법을 개정했다고 분석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해 민간 선박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해왔다”면서 “특히 해상 민병대는 정찰, 군수 지원,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대만 항만 봉쇄, 해상 물류 교란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대만 주변 해역에서 36건의 해저 통신 케이블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인 12건에 달했다. 



    최근까지도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4월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이 한 사례다. 이 선장은 아프리카 토고에 등록된 화물선 ‘훙타이 58호’를 갈지자로 운행해 양안(중국과 대만) 최전선인 펑후 섬와 대만 본섬을 연결하는 제3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했다. 대만의 또 다른 최전선인 마쭈 열도와 대만 본섬을 잇는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사고도 최근 5년간 27차례 발생했다. 

    NSB는 최근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선박의 해저 통신 케이블 훼손은 새로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정규군을 동원한 군사 공격 대신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또는 민간 선박을 동원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저강도 도발 행위를 감행하거나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마스오 지사코 일본 규슈대 교수는 “중국이 필요할 경우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해 대만과 주변국의 통신·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저 통신 케이블이 끊기면 민간 인터넷은 물론 군 지휘체계와 통신망, 행정망, 교통망, 금융망, 데이터 이동까지 모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 모습.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발사 모습. 스페이스X

    스타링크, 우크라이나군 통신망 역할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 자리 잡는 곳은 크게 저궤도(300~2000㎞ 상공)와 중궤도(2000~3만5000㎞ 상공)로 나뉘는데, 스타링크는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 서비스다. 저궤도는 통신 지연시간이 짧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 위성 통신망에 적합하다. 스타링크는 고도 550㎞에 1만여 개의 위성을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통신 시설이 초토화돼도 위성 단말기, 모뎀, 공유기, 배터리 등을 설치하면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스타링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존 군용 통신망은 물론 국가통신망이 붕괴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가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러시아군 공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스타링크 때문이다. 

    스타링크는 또 우크라이나군의 통신 인프라 역할을 했다. 각 부대의 통신 유지뿐만 아니라, 드론·로봇·무인 지상차량(UGV) 등을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는 최대 20만 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를 이용해 최전방 참호에서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포병 표적을 알리는 등 ‘초연결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스페이스X가 러시아군의 불법 스타링크 사용을 차단하자 한동안 혼란에 빠진 러시아군이 최전방에서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만 싱크탱크인 전략예측협회의 치에청 연구원은 “스타링크는 중국 침공에 대비한 대만군의 가장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5월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5월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뉴시스

    그런데 머스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그동안 테슬라 등 각종 사업을 중국에서 전개해왔다. 머스크 입장에선 중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곳이다. 게다가 머스크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 그가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대만의 핵심 통신망 사업에 참여할지는 불확실하다. 

    대만에선 유사시 핵심 통신 인프라를 스타링크와 같은 단일 해외 민간기업에 의존할 경우 사업자의 상업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 압력에 따라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에 연구원은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 여부는 머스크가 중국을 자극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천쑤웨 의원은 “머스크는 중국에 상당한 사업적 이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통신 사업자가 외국 정부의 압력이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대만은 스타링크가 진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국의 저궤도 위성통신업체인 윈웹과 협력하고 있지만 군과 일부 정부 기관 통신을 지원하는 등 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즈량 대만 위안즈대 부교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대만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침공에 대비하려면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만이 미국 정부와 머스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 0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