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뒤통수 때리는 교육정책”
5월 4일 교육부가 대학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2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공대 정원은 최대 1만 …
201605112016년 05월 10일
‘어버이게이트’ 그 끝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달려와 시위를 벌이던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장악했다. 그런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이전부터 ‘관제 시위’ 의혹이 짙던 어버이연합이 실제로 청와대 지시를 …
201605042016년 05월 03일
야구장 ‘맥주보이’ 오락가락 운명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세청은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초 식약처는 “야구장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
201604272016년 04월 25일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면 그만?”
2011년 140여 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식 재판이 5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4월 13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확인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유해성이 확…
201604202016년 04월 18일
정부청사가 당신 안방?
공무원시험 준비자가 정부청사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로 공무원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4월 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201604132016년 04월 11일
성매매 불법이어도 가능한데 웬 법?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은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 합헌을 결정했는데, 이 조항은…
201604062016년 04월 04일
정치인, 기자, 누리꾼도 당했다 통신자료 조회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의 빗발치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등 공안당국의 민간인 통신자료 수집이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누리꾼에게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 더불…
201603302016년 03월 28일
멜로에 상승 재난에 하락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몰이가 대단하다. 2월 24일 첫 전파를 탄 이 작품은 김은숙 작가의 멜로 휴먼드라마. 특전사 대위 송중기와 의료봉사단 팀장 송혜교, 특전사 선임상사 진구와 군의관 김지원의 로맨스가 달…
201603232016년 03월 21일
삼청각 공짜밥의 대가
3월 11일 서울시는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박원순법’을 적용해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세종문화회관 측에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7차례 삼청각 …
201603162016년 03월 14일
테러방지법과 ‘제2의 사이버 망명’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뉴시스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오르는 등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카카…
201603092016년 03월 04일
필리버스터에 피켓 시위로 맞짱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총 5시간 33분간 토론을 이어갔
201603022016년 02월 29일
FBI와 한판 붙은 애플, 과연 삼성은?
수사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아이폰 하나를 열지 못해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FBI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난사로 14명…
201602242016년 02월 19일
난폭운전 처벌 도로 위엔 평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이 공개한 난폭운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호 위반
201602172016년 02월 16일
면담, 거짓말 그리고 녹취록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8일 ‘이희호 여사 면담 녹취 사건’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녹음 방지 백신이라도 발명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녹취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안철수 의원이 1월 4일 서울 동교동 고(故) 김…
201602032016년 02월 02일
“부모가 아니라 악마다”
아들(사망 당시 7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부모가 1월 21일 현장검증에 나서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현장검증 장소는 경기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 어머니 B씨는 훼손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이…
201601272016년 01월 25일
“사랑이 돈을 뛰어넘지 못했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
201601202016년 01월 18일
“장관 후보는 총체적 자질 부족?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자녀 국적 문제와 재산 축적 과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준식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지금껏 미국 국적으로 지…
201601132016년 01월 11일
“사퇴? 늦었다고 전해라”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국내 대표 장수기업 몽고식품이 김만식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폭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몽고식품은 2015년 12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23일 작성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고(故) 김…
201512302015년 12월 29일
“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충돌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가를 표명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2015년 12월 16일 정 의장은…
201512232015년 12월 21일
“근로자가 봉이냐”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신 25일 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
20151216201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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