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없어지지만…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
201610052016년 09월 30일
더위 팔아 성과급 ‘한전’식 창조경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덕에 실적이 대폭 올라 직원 인당 평균 2000만 원 성과급을 받는다. 9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
201609282016년 09월 26일
일상이 된 검찰 비리
스폰,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형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 [동아일보]김형준(46 · 사진) 부장검사의 ‘스폰서 파문’이 커지자 검찰이 뒤늦게 ‘전방위 감찰’에 나섰다. 대검찰청 검찰본부는 김부장검사 외에도 의…
201609142016년 09월 13일
대마불사의 끝?
한진해운이 3개월간 구조조정에도 채권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은 5월 4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나 최근까지 부족 자금 약 1조 원을 메우지 못했다. 이 자금을…
201609072016년 09월 02일
전기요금 폭탄 “9월엔 핵폭탄”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들면서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폭염이 집중된 8월 1~31일 전기요금은 9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8월 …
201608312016년 08월 29일
밀수꾼이 된 외교관의 선택
이달 초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태영호(55)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통일부는 8월 1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다. 이번 …
201608242016년 08월 19일
“조업권 우리에게 팔아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1일 정부 및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동해 NL…
201608172016년 08월 12일
대통령의 조삼모사
성주군민들의 성토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인 듯싶다. 8월 4일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민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입지로 선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201608102016년 08월 05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군”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
201608032016년 07월 29일
“앞뒤로 눈이 있어야 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돌진해 터널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한 것.…
201607272016년 07월 25일
진 검사장의 3단 거짓말
주식 대금을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12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진 진경준 검사장. [뉴스1]‘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넥슨 비상장주를 얻어 120여억 원을 번 사실이 7월 13일 검찰 조사에…
201607202016년 07월 19일
지진 공포 정부만 “괜찮아”
지진 발생 다음 날인 7월 6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 유용규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7월 5일 울산 동쪽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일본에서 발생…
201607132016년 07월 12일
경찰관 면직 취소 “쇼” vs “올바른 처벌”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부산 경찰관들의 파문과 관련해 처벌 계획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부산지역 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모텔,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
201607062016년 07월 04일
‘그들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꽉 막힌 퇴근길. 팀장님의 다급한 문자. 파일 빨리! 빨리! 남은 배터리 1%.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지난해 직장인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 2015년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브랜드 상’을 수상한 한 이동통신사의 TV 광고 …
201606292016년 06월 27일
사회복무요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데다 나흘에 한 번꼴로 휴가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근무기강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6월 15일 병무…
201606222016년 06월 20일
엽기적 성범죄 일파만파
5월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6월 9일 목…
201606152016년 06월 15일
안전 매뉴얼 있으면 뭘 하나
6월 첫날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역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전 7시 20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곡리 주곡 2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일용직 노동자 14명이 죽거나 다쳤다(사망 4명·부상 10명).…
201606082016년 06월 07일
‘셀프공천’은 요즘 정치 트렌드
5월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뉴시스]
201606012016년 05월 30일
병역특례 폐지 문·이과 논쟁
국방부가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3년 폐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
201605252016년 05월 23일
대형마트의 옥시 판촉 “살인적 할인행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으로 옥시 제품 판촉행사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
20160518201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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