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원인을 밝히지 못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무척 어렵다. 최근 수습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근로자 급성백혈병 사망사건도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승인하지 않아 재판까지 하면서 수년…
201607132016년 07월 12일
대전현충원은 보훈처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왜?
호국보훈의 달 6월이 훌쩍 지나갔다. 얼마 전엔 6·25전쟁 기념일이었다. 개략적으로 추산해도 전쟁 당시 200만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 중 국군 사망자만 13만7899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201607062016년 07월 05일
MBC ‘압구정 백야’ 2심 “방통위 제재 정당”
안방극장에선 언젠가부터 ‘막장 드라마’란 말이 유행이다. 시청률을 올리고 싶은 욕심 탓일까. 상업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조차 건전한 이슈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보다…
201606292016년 06월 27일
본인·친족이 증거 없애면 법적 처벌 불가능해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다. 연일 롯데그룹 관련 수사 전망과 그룹 내분 보도가 쏟아진다.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은 롯데그룹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원들 숙소를 망라했다. 동원된 수사인력만 2…
201606222016년 06월 17일
사업 용도 알았다면 5년 후엔 빚 못 받아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채권이 상행위에 의한 경우 ‘상사채무’로 인정돼 소멸 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민법은 대여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행위로 생긴…
201606152016년 06월 10일
입법 지연 막강 파워 야당 자리 관행 지켜지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국회 업무는 실제 각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주도하기 때문에 위원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
201606082016년 06월 03일
배상액 200만 원 내 제각각 공무원 사과하면 깎아준다?
공무원의 확인 실수로 빼앗긴 투표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동아일보]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뉴스가 차고 넘친다. 그만큼 선거와 관련해 할 얘기가 많다는 뜻…
201606012016년 05월 30일
‘전화변론’과 증거 조작,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들어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사람은 단연 법조인이다. 세간에서 ‘정운호 게이트’라고 일컫는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고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201605252016년 05월 23일
함부로 내주면 빚 대납 세입자 배임죄는 불성립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2년 2월 1억6704만 원에서 올해 2월 2억2754만 원으로 4년 새 36.2%나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6…
201605182016년 05월 17일
음지에서 계속되는 형사소송 성공보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변호사 보수로 적정한지 또는 그 돈이 합법적 범위 …
201605112016년 05월 10일
독재시대 못 벗어난 군법과 군 검찰
우리 군에는 ‘기소휴직제도’가 있다. 군 인사법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에게만 적용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2016년 05월 03일
대형사고의 전조 하인리히 법칙
일명 ‘불의 고리’가 용틀임하고 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 주변에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 빈발지역으로, 고리 모양을 한 환태평양화산대를 말한다. 4월 14일과 16일 일본, 16일 에콰도르, 18일 통가, 20일 필리핀에서 도미…
201605042016년 05월 03일
상식이 승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너무도 오래 걸렸다. 우리 기억에서 멀어졌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가 새롭게 발생한 것도 아닌데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는 …
201604272016년 04월 25일
주식 명의신탁 유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으로, 주식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중(…
201604202016년 04월 18일
선거권 가져야 음주 연기도 가능
현행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 개정). 이전에 20세이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민법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후로는 만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201604132016년 04월 11일
대포통장 이용은 유죄 돈 인출은 무죄
통신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속칭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들어온 돈을 꺼내가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흥미를 끈다. 생소한 죄명도 많이 등장한다.…
201604062016년 04월 04일
개인 사생활 보호가 최대 가치
‘과연 내 정보는 안전할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둘러싼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연일 화제가 됐고,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제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
201603302016년 03월 28일
1심 법원 “공단이 직접 지급하라”
법원으로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이혼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관할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이혼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 판결을 …
201603162016년 03월 14일
국기법을 아시나요?
3·1절을 맞아 서울 성동구가 운영하는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에 게양된 태극기. 뉴시스드높은 만세 소리는 없었어도 이번 3·1절에도 어김없이 태극기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휘날렸다.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는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
201603092016년 03월 04일
전문 법정 통역사가 필요해!
요즘 법정에 가면 외국인이 피고인 재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도 매년 10% 이상 늘어 외국인 170만 명 시대가 됐다. 이들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각 은행은 외국인을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20160224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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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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