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불인정 소득세 부과 못 해
최근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 나중에 시세대로 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은행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1…
201612072016년 12월 06일
재판관 3명 궐원 탄핵 재판 불가능
어느 자리를 가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화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며, 심판은 헌법재판소 몫이다. 양원제 의회 국가인 미국은 하원이 소추하…
201611302016년 11월 29일
헌법상 ‘허가’ 금지 고의적·관행적으로 어겨
11월 12일 전 세계가 감탄한 축제 같은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비록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자존심에 먹칠을 한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였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시종일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열린 집회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201611232016년 11월 21일
안종범·최순실·재벌… 각각 뇌물죄 적용해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최순실(왼쪽)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동아DB][동아일보]지금 온 국민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허탈과 분노로 혼란에 빠져 …
201611162016년 11월 11일
체류지 변경신고한 경우 대법원 우선변제권 첫 인정
우리나라는 주택을 임차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월세 대신 고액의 보증금을 한번에 걸고 집에서 사는 전세가 많다. 그래서 전세입자(임차인)가 고액인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상 보장이 필요했다. 이에 주택임대차…
201611092016년 11월 07일
갑자기 철폐하면 대혼란 특정 시점 이후부터 없애야
9월 22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
201611022016년 10월 31일
부모 이혼했다면 월수입 따로 계산해야
병무청은 국민개병주의, 즉 징병제를 채택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징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관청이다. 당연히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찾아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병무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는지 의문이다. 강자의 병역 기피…
201610262016년 10월 21일
민법상 소유자(임대인) 책임, 자연재해법은 국가 지원 명시
최근 경북 경주, 울산, 부산 등 영남 동남부 지역은 전례 없는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쳐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10192016년 10월 14일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보상
최근 대법원은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동아일보]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가…
201610122016년 10월 07일
국정감사의 헌법적 지위
국정감사 시즌이다. 정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뒤 감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사실 모든 것이 법대로 잘 굴러간다면 국정을 ‘감사’할 필요는…
201610052016년 09월 30일
1심, 절차 위반 무효 2심, 입주자 자치권 정당
마이카(My Car) 시대를 넘어 한 가구에 차량 여러 대가 있는 것도 이제 흔한 일이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장 면적이 좁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두 번째 차량부터는 주차 제한 규정을 두는 일이 많다. 당연히 스티커를 붙이는…
201609282016년 09월 26일
욕한 행위보다 전파성이 관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나없이 고달프다. 짜증이 늘고 마음은 점점 편협해진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이슈를 두고 대화의 장이 펼쳐지면서 사람 간 소통이 늘고 있다. 그런데 소통이 꼭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는 것만은 아닌가 보…
201609142016년 09월 09일
“본인 동의 없어도 책임 없다”
7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014년 1월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는 개인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해자인 일부 원고…
201609072016년 09월 02일
피서는 개인이 알아서? 헌법상 광범위 국가 책무!
올여름은 1994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위는 추위와 더불어 문명의 발달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너무 더운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상 잘 만난 덕에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608312016년 08월 29일
영주시와 단양군 한판 “일방의 이익 향유 안 돼”
지방자치가 점점 무르익는 시대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마다 소득 증가 및 평판 향상을 위해 지역 명소를 널리 알리는 데 열심이다. 속리산이 충북 보은에 있다고 하면 경북 상주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대둔산이 전북 완주에 있다고 하면 …
201608242016년 08월 19일
법률혼과 별 차이 없어 상속권은 인정 못 받아
얼마 전 그룹 JYJ 박유천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관계 파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또 모 프로야구 선수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여성이 그 선수의 외도와 폭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혼’에 대한 관…
201608172016년 08월 12일
수사에 결정적 단서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 측 자료를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
201608102016년 08월 05일
사면권 일부 제한 필요 국민정서법 일치 기대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면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6조 1항, 제79조 1항). 사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형선고에 대한 것이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
201608032016년 07월 29일
단톡방도 채팅방도 공개적 전파성이 관건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메신저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는다니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하는 세상이다. 세태가 변한 만큼 법 적용도 새로운 국면을 맞…
201607272016년 07월 25일
소가 따라 무한 증가 국민 권리구제 제한
소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난생처음 소장을 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있다. 소장을 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20160720201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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