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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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52조 시대, 통합진료가 필요한 이유

[이윤현의 보건과 건강]

  •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

    입력2026-10-26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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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라매병원 노인진료센터에서 어르신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보라매병원 노인진료센터에서 어르신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4곳에 노인진료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노인을 진료한다. 이때 신체 건강부터 인지 기능, 영양 상태, 복용 약물 등까지 한꺼번에 살피는 이른바 노인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느라 복용 약만 늘어나던 어르신들에게는 반가운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좋은 모델이 얼마나 오래, 폭넓게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보라매병원 노인진료센터는 초진 환자 1명을 보는 데 평균 40분을 쓴다. 그런데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40분 통합진료와 5분 외래진료의 보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포괄평가에는 별도 수가조차 없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을수록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지만 민간병원은 다르다. 전체 병상의 90%를 민간병원이 가진 나라에서 민간이 외면하는 모델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 

    예산 구조도 문제다. 4개 병원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9억6000만 원으로, 병원당 2억 원 남짓이다. 다학제 전담팀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이 돈은 해마다 심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사업비’다. 사업비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 비용 아닌 투자

    이 좋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우리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와 분만은 시장에 맡기면 사라진다는 공감대 아래 ‘필수의료’로 지정됐다. 이후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이라는 버팀목을 얻었다. 노인 통합진료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노인포괄평가료 △다학제 협진료 △다제약물 관리료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료 등을 묶은 ‘노인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병원도 통합진료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 또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의료비는 2019년 35조8000억 원에서 2024년 52조193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약 처방과 중복 검사, 재입원을 줄이는 노인 통합진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동안 우리는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공공의료 사업을 너무 많이 봐왔다. 노인진료센터만큼은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길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수가와 재정, 평가 체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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