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고공 행진을 이어가 주택 수요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뉴스1
그런데 이 같은 강력한 세금 정책이 도입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징후는 찾기 힘들다. 8월 3일 기준, 부동산원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연초 대비 6.56% 상승한 데다,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연초 대비 6.53% 오르는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및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주택 수요자가 매입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세금 올려도 안 잡히는 서울 아파트값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한 해 8만 채를 기록한 후 20년 넘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꾸준히 줄었다(그래프 1 참조).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는 데다, 2004년 이후 지속되는 용적률 규제(2종 200%)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많게는 십수억 원에 달하는 자기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소득 높은 도시에 살면 돈 더 잘 번다
물론 클러스터로 이동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동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소득이 더 높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은 강력한 소득 증가를 경험한다. 가우라브 칸나 미국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은 세계적 커리어 플랫폼 링크드인에 등록된 5억 명 이상의 경력 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체 표본 기준으로 이동 후 5년에 걸쳐 약 90%의 소득 차이가 발생했고, 한 나라 안에서 이주한 사람은 45~73% 소득 변동을 기록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할 때 서울 소재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제공하는 ‘소득 증가’ 기회를 젊은 세대가 마냥 무시할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세금 인상 및 지방 분산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소득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