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 창릉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 기존 도로와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승현 기자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박모 씨(30)는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바람에 분양받는 걸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지만, 본청약이 계속 미뤄지는 사이 2억 원 가까이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880명 중 254명(28.9%), S4블록 당첨자 779명 중 246명(31.6%)이 박 씨처럼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했다. 10월 5일 기자가 현장을 둘러본 창릉 신도시에는 철거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적잖이 눈에 띄었다.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 첫 개발 계획 발표 이후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편이다.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조차 첫 입주는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9월 기준 남양주 왕숙 공정률은 25%, 하남 교산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3기 신도시 최대 물량(약 6만6000채)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총 5건의 사업 기간 연장 고시가 나와 블록별로 사업 기간이 최대 26개월까지 늘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 당첨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상률 0%에서 시작된 사전청약
창릉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아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전청약 4개월 전인 2021년 10월 기준 토지 보상률은 0%였다. 비슷한 시기 교산(83%), 계양(87%)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았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갈등도 길어졌다. 창릉은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1.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명도소송은 전체의 68.6%인 2031건이다. 명도소송은 토지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땅이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내는 소송으로, 보상 절차의 하나로서 일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창릉 신도시 첫 입주를 1년여 앞둔 지금까지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창릉지구 내 상가 소유주 황모 씨는 “신도시 개발로 주변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니,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서는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창릉지구 S3·S4블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일정은 ‘본청약 2026년 3월, 사업 완료 2028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일정을 3개월 연기했다. 올해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사업 기간이 2030년 3월까지로 15개월 길어졌다.
그사이 분양가는 S4블록 기준 약 2억 원이 올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자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출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가 잠정 가격이었던 점, 해당 지역 지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입주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년 반 만에 입주한 1기, 교통 늦은 2기… 3기는?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 속도가 과거 신도시와 비교할 때 유난히 늦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입주민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1989년 4월 계획 발표 이후 2년 5개월 만인 1991년 9월 경기 분당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됐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위례 신도시도 2005년 개발 계획 공개 후 약 8년 만인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이뤄졌다. 다만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경전철) 건설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신도시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위례신사선 사업은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가 올해 3월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실제 개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3기 신도시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선(先) 교통-후(後) 입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입주와 교통이 모두 지연되는 상황이다. 창릉 신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GTX-A 노선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에야 개통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기에 모든 교통편을 완전히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주와 함께 교통망도 빠르게 갖춰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창릉 A4블록에 입주 예정인 최모 씨(32)는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못 하다 보니 교통편이 가장 걱정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밝힌 목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착공이 늦어지고 입주가 줄줄이 밀리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려면 토지 보상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 토지 보상체계는 개발 뒤 기대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 가액 자체도 시가보다 저렴하다”며 “국가 정책이라면 국민이 모두 납득하고 양보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사전청약 피해 문제와 관련해 “사전청약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사전청약 취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인 만큼 아주 좋은 제도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청하려 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보상체계 등 관련 제도를 손봐 국민으로 하여금 믿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박승현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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