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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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였는데 사기 정황까지 밝히라니”…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구제 절차

피해자 인정 문턱 높아… 인정돼도 후순위 권리, 유찰에 보증금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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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6-10-1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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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적잖다. 사진은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적잖다. 사진은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내고 거주하던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올해 4월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하지만 이 씨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미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모 씨는 “현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며 “법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피해자가 집주인 사기를 입증하는 데 추가 비용까지 써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2020년대 초반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피해자들은피해자 인정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인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정황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가 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낮은 낙찰가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 떼여도 피해자 인정은 별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둘째는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셋째는 경매·공매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넷째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다.

    전세사기특별법이 규정한 네 번째 요건은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속임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 씨 사례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씨 같은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제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6만7618건으로, 이 가운데 23%인 1만5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1만656건)로 가장 많았다.



    4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반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이사·주거 제약은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 금천구 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3000만 원을 내고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8월 퇴근길에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경매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연말부터 해외 거주가 예정돼 있는 윤 씨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금 1억3000만 원에 대한 월이자 50만 원 상당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 1억 원 상당의 본인 돈 역시 그동안 함께 묶이게 된다. 윤 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수억 원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특별법 이후 상시 구제체계 도입 필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서 피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 인정은 금융·주거·경매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만,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3년 전 대전 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9000만 원을 내고 입주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계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 현재 임대인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김 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은 보증금은 한 푼도 없다. 김 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서 거듭 유찰된 데다, 자신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되더라도 배당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당시 대기업에 다니는 임대인의 남편이 있어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 했지만 나중에 이혼한 상태였다”며 “임대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손실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김 씨는 “계속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해야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윤 씨 역시 “근저당 말소 특약을 들고 보험 가입 등 최대한 전세사기에 대비했는데도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며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사기 피해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공공이 먼저 피해를 줄이고 이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시 구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사기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채권을 시세에 따라 평가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와 채권 회수 절차는 공공이 맡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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