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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수렁에 빠진 싱크홀 포비아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끝없는 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은 뒷짐…사고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없어 우왕좌왕

  •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10개월 동안 24곳.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동공(洞空) 개수다. 동공은 땅속에 생긴 빈 공간을 말하며, 싱크홀은 동공 탓에 지반이 함몰한 것을 뜻한다. 예고 없이 땅이 ‘푹’ 꺼지는 현상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집 밖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2014년 6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견되면서 싱크홀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가려내고 오류를 시정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에는 총괄 감독자나 책임자가 없고, 공사 매뉴얼 개선도 미미하다. 과연 서울 각지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의 뒷수습은 어떻게 됐을까.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책은 확실하게 마련된 것일까. 그 전말을 파헤쳐봤다.

“원인 조사 끝” 바뀐 것 없어

송파구는 서울시내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2014년 6~8월 석촌호수 부근과 석촌지하차도 등지에서 12개가 발견됐다. 길고 깊은 구덩이였다. 8월 5일 석촌지하차도 부근에 생긴 동공은 가로 2.5m, 세로 8m, 깊이 11m였고 같은 달 13일 석촌지하차도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된 동공은 가로 5m, 세로 80m, 깊이 4.2m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빠졌으면 아찔할 뻔한 사고였다.

서울시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9월 29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가 밝힌 동공 원인은 석촌지하차도 주변 지질의 특성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시메트로)의 부실시공이었다. 조사위원회 측은 “공사구간 쪽 지질이 약한 모래와 자갈로 이뤄져 있고, 지하차도 때문에 상부 지층의 두께가 7~8m로 얇아 무너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9호선 구간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공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삼성물산이 실드 공법(통형 기계인 실드 TBM을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는 공법)을 활용하면서 토사량 관리에 실패했다. 동공 발생 위치도 삼성물산의 실드 기계가 멈춘 곳 인근이 다수였다”고 판정했다.

원인마다 조사 주체 제각각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기초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7개월.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서울시메트로나 삼성물산에 대한 형사적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은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 아직 2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차 조사 때의 민간 조사위원회가 빠지고 서울시 기술심사과가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한 걸로 끝났고, 2차 정밀 조사는 공사 기술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다. 아직 1차 조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공사 책임자 징계나 공사 매뉴얼 변경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 부근 9호선 구간은 2016년 개통된다. 아직 바뀐 게 없다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싱크홀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도심지 싱크홀’의 오명을 쓴 강남구 삼성동은 어떨까. 이곳은 9호선이 개통되자마자 싱크홀 7개가 발생해 주민들을 경악게 했다. 3월 28일 9호선 연장 개통 다음 날인 29일 봉은사역 앞에 가로 1m, 세로 3m, 깊이 0.3m 싱크홀이 생겨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졌다. 4월 2일 삼성중앙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싱크홀 6개가 동시에 발생했다. 당시 3명이 타고 차도를 달리던 승용차는 가로 1.8m, 세로 1.2m, 깊이 0.6m 싱크홀에 걸려 앞바퀴가 빠졌다.

삼성중앙역 싱크홀의 원인도 9호선 구간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삼성중앙역 도로 함몰은 지하철 공사 시 땅속 하수관 접합부가 불량하게 시공됐고, 집중호우에 따른 접속부 이탈로 흙이 유실됐다”며 “하수관 접합부 불량시공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책임감리사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9호선 삼성중앙역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하지만 공사 책임자 문책이나 공법 시정 등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인사 조치나 공사법 개선은 외부에 알릴 수 없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이 부근의 공사를 관리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과 관계자도 “싱크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생긴 싱크홀.

하루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서대문구 신촌 지역도 싱크홀 위험지대다. 신촌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는 3월 29일과 4월 3일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했다. 두 싱크홀 사이 거리는 10m. 3월 29일에는 가로 3m, 세로 1m, 깊이 0.3m 싱크홀이 생기면서 25t 무게의 하수도 준설 차량이 인근 상가 쪽으로 넘어졌다. 상가와 충돌해 건물마저 무너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4월 3일에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0.2m, 세로 0.2m, 깊이 0.1m 정도의 작은 구멍이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촌 지역의 싱크홀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추정되는 원인은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하수도관 공사다. 사고 발생지는 여름철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서대문구청이 이곳의 침수를 막는 공사를 세종토건에 발주했다. 서울시는 3월 29일 “땅을 파지 않고 압력으로 밀어서 하는 공법 때문에 임시포장한 구간의 지반이 약화된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시공사(세종토건)의 공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무리한 시공법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관계자는 “조사 정황은 서울시와 공유하지만 구청은 현재 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싱크홀로 영업 피해를 본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 가게들.

사고 조사 주체 제각각, 컨트롤타워 없어

서울 ‘용산구 싱크홀’은 인터넷에 퍼진 동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2월 20일 당시 행인 2명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지름 5m, 깊이 3m 구덩이에 빠졌다. 사고 지점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건설 현장 옆이었다.

이 싱크홀은 최근 원인 분석이 끝났다. 용산구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4월 14일 최종 결과 보고회에서 ‘지하수 유출’을 주원인으로 결론지었다. 대우건설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와 모래가 불완전한 차수벽을 통해 유출됐고 상부 점토층이 함몰했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 강도를 보강하는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변 인도 지하층의 변이를 검측하는 기계를 설치했고, 그라우팅(땅속 공극에 시멘트 풀을 압입) 공법으로 특수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책임자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인도에는 땅속 변이 검측기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밖 인도의 지하층은 애초부터 시공자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시공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공사 책임자에게 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원인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원인 제공자를 가리는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서도 4월 7일 싱크홀 사고가 났다. 고등학생 2명이 길을 가다 1명만 땅속으로 추락한 것. 가로 0.8m, 세로 1.5m, 깊이 2.2m 구덩이였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Y식당 직원 L씨는 “피해자가 젊은이라 찰과상만 입었지, 내가 빠졌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회상했다.

L씨에 따르면 싱크홀은 1년 전부터 예고됐다. 지난해 4월쯤 가게 앞을 청소하던 L씨는 최근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도로가 움푹 팬 것을 발견했다. L씨는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 일주일 만에 복구공사가 시작됐다”며 “올해는 경찰이 이곳저곳에 연락하고 언론에도 알려줘 신속하게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장안동 싱크홀은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각각 다른 일정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초기에는 시와 구가 함께 조사했지만 원인이 명확지 않아 개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동대문구청 안전치수과 관계자는 “지하수가 유출된 것은 구청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할 문제고, 사고 지점이 지하철 환풍구 근처인데 지하철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책임자 인사 조치나 도로 관리 개선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의 수습 정황을 살펴보면 싱크홀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서울시 도로관리과가 현장을 살핀다. 도로관리과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소에 따라 개별 부서에게 수습 책임을 넘긴다. 싱크홀마다 조사 주체가 제각각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수관 노후화, 책임 못 물어

원인이 지하철 관련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수도면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나 해당 구청 안전치수과, 상수도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여한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는 차도 아닌 인도만 담당하며, 차도는 몇 차선이냐에 따라 관할 주체가 다르다. 땅속을 메우는 일은 건설 시공사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하고, 지반 위 포장은 서울시 도로포장안전팀이 한다. 사고 대응에 참여하는 주체가 워낙 많으니 수습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책임자를 가리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하수관 노후화’는 책임질 주체가 없다. 서울시는 “최근 5년 동안 시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81.4%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노후화며, 30년 이상 된 하수관 구간 일부에 대해 2018년까지 조사 및 정비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수관 노후화를 개선할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노후 관로에 대해선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하수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어 유지 및 보수가 쉽지 않다. 또 30~40년 전 설치된 것이 대부분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나. 사고가 나면 지반을 빨리 복구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싱크홀 원인 조사와 관련해 각종 뒷말도 나온다. 사고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는 기업이 용역비를 내고 진행한 사고 원인 연구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 최근 대한하천학회 등이 “석촌호수의 물 유출량과 제2롯데월드 공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련 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롯데건설이 대한하천학회에 연구 용역을 준 이유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석촌호수의 물 투입량이 2010년 38만t, 2011년 48만t, 2012년 66만t, 2013년 94만t, 2014년 123만t으로 증가했는데, 호수의 물 유출 현상이 제2롯데월드 공사 탓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한하천학회에 연구 용역을 준 것은 맞지만, 롯데건설 측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도록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며 당국이 현장을 흙으로 덮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시간을 끄는 사이 싱크홀에 대한 시민의 공포는 커져만 간다. 만약 싱크홀 문제가 시간만 보내면 잊힐 문제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희망 섞인 착각일 따름이다. 지금도 서울의 어느 도로 아래에선 동공이 무럭무럭 크고 있을지도 모른다.

싱크홀 2차 피해자, 주변 상인들

“공사 탓에 영업 안 돼…보상받을 길 없어”


잇따른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나 차량,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다. 싱크홀 사고 인근 지역의 상인들은 매출이 뚝 떨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오히려 소문이 날까 전전긍긍한다.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40년 된 주점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자녀 셋의 대학등록금을 대며 힘겹게 장사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일상은 싱크홀 발생 시점부터 악몽이 됐다. 25t 무게의 하수도 준설차량이 가게 앞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 1년 전 시작된 가게 앞 공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공사 때문에 지치고 장사도 안 된다. 사고 당일부터 며칠간 바리케이드가 가게 앞을 완전히 막아놨다. 2~3일 공사하면 1~2일 쉬고, 또 공사하면 며칠 쉬고…. 이러니 손님들이 올 리 있나. 전기료라도 아끼려고 가게를 며칠 닫았다. 영업 손실은 어디서도 책임을 안 진다고 한다. 원통해서 잠이 안 온다.”

싱크홀 사고와 공사로 가게 건물이 흔들리면서 A씨는 불안증과 편두통도 앓았다. 하지만 장사 때문에 병원에 갈 처지도 못 됐다. 영업 손실이라도 보전하려고 서대문구청에 수없이 전화했다. 하지만 구청 측 답변은 “가게의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였다.

“다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다. 나도 싱크홀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공무원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 집이 언제 무너질까 봐 무섭고, 싱크홀 위험 지역이란 소문이 날까 봐 두렵다.”

A씨는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쓴 민원서 2장을 힘없이 감추며 “혼자 항의하는 데 한계를 느껴 보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싱크홀 공사로 손님이 확 줄었다. 공사가 잦으니 보행자가 이쪽으로 안 온다. 싱크홀 지점도 불완전하게 메웠는지 5cm 정도 움푹 파였다. 또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구청에서는 이틀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싱크홀 복구는 그랬는지 몰라도 가게 앞은 1년째 파헤쳐져 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손해배상 비용이 책정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다.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영업 피해 보상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보상금을 받아내려면 소송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홀 피해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싱크홀과 영업 및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도로를 메우는 공사는 수인(受忍·환경권 침해나 공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참음) 업무로 간주되는 편이다. 즉 공공시설물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 규범을 넘어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간동아 2015.04.27 985호 (p28~31)

김지현 객원기자 bom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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