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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포기에 실망…당장 야당과 대화해라”

인터뷰 |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개혁 포기에 실망…당장 야당과 대화해라”

“개혁 포기에 실망…당장 야당과 대화해라”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어 있는 국무총리 자리 옆에 앉고 있다.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척 실망스럽다.”

6월 26일 오전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을 발표한 직후 인터뷰에서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 말이다. 평생 인사행정을 연구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정치인과 행정수반의 처신은 달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 총리 유임 결정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격 빌미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가 지도자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국정 어젠다를 접어버렸다는 점이 문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국가개조’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 강성 인물을 연달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나. 구악을 척결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할 총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두 명이 중도 탈락했다는 이유로 정 총리를 유임하는 건 무슨 뜻인가.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갈 리더십이 없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 정부에서는 정 총리가 신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 총리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다.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줬듯 그는 착실한 공무원이고 무난한 관리자지만, 지금처럼 여야가 격돌하는 난세에 몸을 던져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십은 없는 사람이다. 국무총리에 유임됐다고 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추진력과 비전이 갑자기 생길 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조직된 집단이 관료 아닌가. 이들에 맞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에 정 총리는 적절치 않다. 그걸 청와대도 잘 알기에 사의를 수용했던 것이다.”





주간동아 2014.06.30 944호 (p14~15)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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