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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압승한 아베, 폭주기관차 되나

日 참의원선거 승리 일당 독주체제 구축…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초미의 관심

  • 배극인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bae2150@donga.com

압승한 아베, 폭주기관차 되나

“묵직하게, 침착하게 정책을 앞으로 전진시켜 강력한 외교를 전개하겠다.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겠다.”

7월 22일 밤 일본 도쿄 자민당 당사. 21일에 치른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향후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말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참의원에서 여소야대가 이어져 정국의 발목을 잡는 ‘네지레(뒤틀림)’를 만든 것이 6년 전 자신이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나를 포함해 총리가 매년 바뀌면서 국력이 떨어졌다. 특히 외교에서 그랬다”며 결의를 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에 올랐다. 이후 처음 치른 지난해 말 중의원선거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획득하며 정권을 되찾았다. 이어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7월 21일 참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자민당 일당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자민당이 54년간 권력을 장악했던 이른바 ‘전후 55년 체제’를 부활시킨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지리멸렬 속에 ‘2013 체제’가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2013 체제’ 주변국 불안한 시선

아베 총리의 승리를 지켜보는 주변국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다. 평소 언행으로 볼 때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조차 불안한 시선을 보낸다. 우려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군사대국화. 아베 총리가 새 방위대강을 만들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 뒤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다음 줄기는 역사 왜곡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논리적인 측면에서 정당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인 셈이다. 아베 총리는 과연 어디로 튈까.



그는 7월 22일 기자 회견에서 일단 경제 최우선을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실감할 수 있는 강한 경제를 되찾는 것이다. 경제는 국력의 원천이다. 15년에 걸친 디플레이션 탈출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이나 재정건전화, 안전보장도 이룰 수 없다.”

그는 또 “성장을 포기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1970~80년대 일본인에게 가능했던 것(성장)이 지금 일본인에게 안 될 이유는 없다”며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 국회’로 규정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아베 정권은 ‘주가 연동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가에 따라 정권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해왔다. 이번에 일본 국민이 아베 정권을 지지한 이유도 그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개헌 때문은 아니다. 5월 ‘아사히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참의원선거에서 중시하는 요인을 두 가지 고르라는 질문에 일본 국민은 ‘경기·고용’(60%), ‘사회보장’(42%), ‘원전·에너지’(20%) 순으로 대답했고 ‘헌법’은 8%로 최하위였다.

참의원선거 직후인 7월 22~23일 교도통신 전국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56.2%로, 6월 조사 결과인 68.0%보다 11.8%p 급락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민생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따른 실망 때문이라는 게 교도통신의 분석이다. 앞으로 주가까지 떨어지면 정권 지지율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전주곡인 셈이다.

아베 총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계기도 있었다. 6월 5일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3탄이자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시중에 무한정 돈을 푸는 대담한 금융완화(1탄)와 공공사업으로 지방 경기를 살리겠다는 기동적인 재정지출(2탄)에 이은 것으로 기대가 컸다. 1, 2탄이 주가와 아베 총리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금융시장을 자극하는 충격 요법에 불과해 약발이 오래 가긴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알맹이 없는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증권시장은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곤두박질쳤다. 당황한 아베 총리는 가을 국회에서 ‘성장전략 2탄’을 내놓겠다는 약속으로 시장을 겨우 달래놓았다.

선거 직후 지지율 11.8%p 급락

압승한 아베, 폭주기관차 되나
그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민주당 정권 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와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에 합의했다.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경기가 악화하면 증세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경기조항’이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에 따라 내년 4월 8%로 올릴지를 10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리면 모처럼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소비세 3%p가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경기 침체 속에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처지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 층과 적금을 허물어 사는 고령자는 소비심리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는다. 기업의 수익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의 한 신문사는 “독자의 80%가 60대 이상이다. 관성으로 신문을 보던 독자가 일거에 구독을 정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고 소비세 인상을 뒤로 미루면 이번엔 국제 금융시장의 징벌이 걱정이다. 당장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채 투매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 파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나라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악이다. 아베 총리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강력한 성장 대책과 함께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당분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베 총리가 우경화 과제를 포기하리라고 오산해선 곤란하다. 그 역시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최우선을 강조하면서도 “그렇다고 다른 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자신을 지지한 우파 세력의 기대를 생각하면 당연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확신범에 가깝다. 전략적 후퇴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선거 후 헌법 개정에 대해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완화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개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아직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 “일단은 투표연령 등 국민투표법의 남은 과제를 확정해 국민투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 기반 조성 ‘대국민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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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장면.

아베 총리는 그 대신 개헌 기반을 조성하려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먼저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국민적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정비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개헌 세력을 결집,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 주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개헌 기대감을 나타낸다.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집회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왕을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헌법을 국민에게 설득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국방군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방위군으로 해도 좋겠다. 나라 독립을 지키는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선거로) 헌법 개정을 처음으로 리얼리티, 즉 현실적 정치 과제로 국민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논의가 중단됐지만 다시 시작하겠다. 해석 변경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 등 관련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함께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이 미·일 동맹 틀 속에서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7월 23일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아베 1차 정권 때인 2007년 발족했으나 아베 총리가 1년 만에 중도하차하면서 활동을 중지했다.

6년 장기집권 구상 우경화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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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정당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4월 25일 오전 벳쇼 대사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적 기지 선제 타격과 해병대 창설을 뼈대로 한 신(新)방위대강(중기 방위 가이드라인)도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중국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우경화 과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6년 장기집권 구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년 임기의 당 총재에 오른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 만료 시기는 2015년 9월이다. 총재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총리로서 6년 임기를 보장받을 공산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에 자동 취임한다. 이듬해 중·참의원 선거에서도 승산은 충분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주변에 “헌법 개정은 1, 2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6년 정도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6년 집권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총재 재선을 위한 당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파벌에서 자유로운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각종 연구회를 결성하는 것. 자민당의 중·참의원 초선의원은 180명으로 최대 세력이다. 아베 총리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초선의원들과 회합을 거듭하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초선의원의) 재선은 없다”며 아베 지지를 압박한다.

다만 아베 총리 뜻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말했지만 아베노믹스 성패에 따라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자민당 내 아베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견제구도 걸림돌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역대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쉽사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에서 갈등보다 당분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입김도 아베 총리에게는 부담이다.

아베 총리는 어디로 튈까. 그 첫 바로미터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교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다면적 접근 필요”


지난해 말 중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선거에서도 압승한 아베 총리는 다음 선거가 돌아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 1년마다 총리가 바뀌던 시절과 달리 외교적 뒷심이 강해졌다. 한국으로선 일본을 상대하기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서울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다리로만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일 간 외교 공백이 지나치게 오래 가면 안보,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압승한 아베, 폭주기관차 되나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 =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지녔다. 우경화 쟁점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를 달성하려는 움직임도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이념적 쟁점 때문에 아베 총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데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한 번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강한 정권처럼 보이지만 여론과는 괴리가 큰 것이다. 앞으로 정권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 민심의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사 등 외교적으로 돌출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일본을 싸잡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일본 내에도 근린 외교가 잘 안 되는 데 대한 불안과 비판이 많다. 여론도 쟁점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발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회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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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도쿄대 방문연구원으로 일본 체재 중) = 일본과의 전선을 역사인식 문제로 좁힐 필요가 있다. 개헌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일 문제라기보다 일본 국내 또는 미·일, 중·일 문제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화해위원회’(가칭)를 발족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까지 해법을 찾도록 맡기는 게 좋겠다. 그동안은 정상회담을 통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 담화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담화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한일 관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친구는 고를 수 있지만 이웃은 고를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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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 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이번 참의원선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이 곧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자민당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헌법 개정 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아베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경제에 가장 집중할 게 분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양국 정부와 미디어가 냉정해져야 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보수층으로부터 지지가 높은 아베 총리 시절이 한일 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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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아키히로(佐道明廣) 주쿄대 종합정책학부 교수 =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아베 정권을 ‘우경화 정권’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대화 문을 닫아선 안 된다. 한국 측에서 보자면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이 일본의 우경화 증거로 보이겠지만, 일본 측에서 볼 땐 군사 대국화하는 중국,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한국 국민이 그런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최근 “일본의 자부심을 되찾자”는 주장이 많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의 비난에 대해 격렬히 반응하는 일본인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다. 소수의 분노를 일본 전체의 반응이라고 봐선 안 된다.




주간동아 2013.07.29 898호 (p46~49)

배극인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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