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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계부채 연착륙 등에 사전적 대응책 필요

  •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imhj9@hri.co.kr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6월 21일 장이 마감된 뒤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가와 환율 움직임을 재검토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연내에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뒤 금융시장은 이틀 연속 출렁거렸다.

대외적으로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개도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제는 최근 3년 연속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연간 성장률은 2%대로 떨어져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 전망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다. 크게 보면 상반기 국내경제에는 흥미로운 패러독스가 있다. 성장, 외수, 고용, 물가 그리고 금융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자.

첫째, 지표 경기는 개선되는 데 반해 체감 경기는 악화됐다. 지표 경기가 2012년 3/4분기 전기 대비 0% 성장한 이후 2013년 1/4분기에 0.8%로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2012년 3/4분기 4.6% 증가에서 2013년 1/4분기 0.3% 증가에 그쳐 체감 경기가 악화했다.

둘째, 수출 회복 부진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됐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해 수출 회복세가 미약했으나 수입도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4분기 무역수지는 2012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실업률이 하락했는데도 고용률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신규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2012년 1/4분기 3.8%에서 2013년 1/4분기 3.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고용률은 동 기간 중 57.7%로 하락했다.

넷째, 저물가 기조 하에 물가 불안 심리가 가중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3.0%에 근접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 심리는 높았다.

다섯째, 유동성이 넘쳐났으나 변동성도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

하반기 국내 경기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관련 불안 요인, 중국 경착륙, 그리고 대내 불안 요인 등의 리스크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첫 번째 불안요인은 미국의 출구전략 본격 시행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 금리 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첫 단계인 양적완화 축소는 하반기에 시행할 전망이다.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양적완화 지속의 명분이 없는 데다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레버리징(leveraging·외부에서 자본과 자금을 유입해 이용하는 일)에 적합한 정책을 수행할 시점이 다가왔다.

하지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에번스룰(Evans Rule)로 판단하면 2단계 금리 정상화는 시기가 이르다. 2013년 5월 현재 실업률은 7.6%로 에번스룰의 기준점인 6.5%보다 1.1%p 높고, 장기 인플레이션이 1%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에번스룰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파급 영향을 보면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금리는 오를 것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돼 대미(對美) 수출은 호조가 기대된다.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가격 하락은 수입 원가 절감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불안요인은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아베게돈)에 대한 우려다. 일본 경제는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강력한 경기 회복 대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환율 급등, 주가 상승 등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 경제성장률도 민간소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개선되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일본 경제는 2% 중·후반대로 성장률이 회복될 테지만 금리 상승, 양적완화 부작용, 실물경기 회복 지연, 아베 내각 추동력 약화 등 리스크가 가시화할 경우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기가 재침체할 경우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수출 경기는 물론, 내수 부진세가 지속되는 등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이 우려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일본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한 일본 금융시장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한국의 대일 무역 규모가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기준 약 9%에 달하며, 한일 양국 간 국제투자 규모는 총 101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국제투자 1조5614억 달러 가운데 약 6.5%에 해당한다.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환율 상승 수출경쟁력 향상

세 번째 불안요인은 글로벌 수출시장 급랭(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이다. 유럽 경제는 2013년 3분기 대규모 만기채권 상환 부담에도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재정위기 발생 개연성은 낮다. 다만 재정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침체되는 등 실물 부문의 추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남유럽국가(PIIGS)들의 만기채권, 특히 이탈리아의 상환 물량이 집중된 2013년 3분기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남유럽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어 국채 상환 부담이 감소해 재정위기는 진정될 공산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 완화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테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약화에 따른 내외수 동반 회복 지연으로 4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렀다. 중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기 악화로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지방부채 부실화 우려 상존으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됐다. 중국 경기의 부진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할 전망이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불안요인은 가계부채 버블 붕괴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2년 136%로 미국 111%, 일본 131%보다 높고 영국 14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 질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하반기에 통화당국의 통화완화 정책,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2012년 말 기준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비중은 각각 65.5%, 5.5%로 높은 편이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경기 회복 지연으로 2013년 1분기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0.3%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7%를 상회했다. 또한 고령층의 저임금 일자리 취업 증가 등 고용의 질적 수준도 악화하고 있다. 가계부채 버블 붕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을 높일 공산이 크다.

다섯 번째 불안요인은 부동산시장 경기의 추가 하락이다. 부동산시장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매매 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특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 종료되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거래절벽’이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경기 회복 부진으로 건설산업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고용과 서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돼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건설업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고용 둔화가 우려된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대내외적으로 5가지 불안요인이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작용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므로 그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내수 기반 강화

하반기 한국 경제 5가지 시한폭탄

지연되는 대형 부동산 사업이 국내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3월 13일 디폴트 상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지.

첫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급격한 금리 변동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예산 및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고려하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추진하는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더해 기본세율 추가 인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생애 최초 구입’을 포함한 실수요자로 확대하고, 면제 시기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야 한다.



주간동아 2013.07.08 895호 (p18~20)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imhj9@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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