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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열리는 법률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집중 차원이 다른 서비스 제공”

롭스 앤드 그레이 김용균 한국 대표변호사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지식재산권 분야에 집중 차원이 다른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분야에 집중 차원이 다른 서비스 제공”
미국 로펌인 롭스 앤드 그레이의 한국 대표 김용균(56·사진) 미국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외국 로펌 소속 1호 변호사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천상락(40) 미국변호사와 함께 일한다. 이제 막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한 김 변호사는 8월 28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진출 전략과 계획은.

“이것저것 손댈 생각은 없다. 우리 로펌이 강점을 가진 사모펀드, 기업 인수합병(M·A), 생명과학, 건강, 정부 관련 업무, 담합, 공정거래 분야 자문과 소송만 다룰 생각이다.”

▼ 한국 법률시장을 전망한다면.

“앞으로 지식재산권(IP)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다. 2006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 로펌에 지불한 법률비용이 대략 6억2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작년에는 13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 내 전통적 의미의 민형사 소송을 중심으로 한 법률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롭스 앤드 그레이는 미국에서 IP 송무 분야 1위인 로펌이다. 특히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롭스 앤드 그레이는 비행기를 처음 개발한 라이트 형제와 에디슨, 벨, 포드 등을 고객으로 뒀던 로펌이다.”



▼ 프리미엄 시장은 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순 상품 생산기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지식산업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자연스레 외국 기업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국제 소송에서 이기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 법률시장 개방으로 기업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할 법률비용이 증가하리라는 우려도 많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 법률시장은 가격경쟁을 하는 시장이었다. 기업들이 쇼핑하듯 값싼 법률서비스만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법률비용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존폐가 걸린 소송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싸움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은 바로 그런 시장이다.”

▼ 앞으로 한국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을 다룰 계획은 있나.

“일부 미국계 로펌은 한국변호사를 고용해 한국 법률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한국법과 관련한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포화상태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생각이다.”

▼ 국내법을 다룰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 사무소는 왜 냈나.

“업무 효율성 때문이다. 고객(한국 기업)이 원했기 때문이다. 롭스 앤드 그레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등에서 한국 기업과 일해왔다.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었다.”

▼ 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와 천문학적 규모의 담배소송이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앞세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소송이라면 굳이 한국에 사무소를 낼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소송이다. 한국 법률가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주간동아 2012.09.03 853호 (p23~23)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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