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승리” vs “정의는 죽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12년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총리인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최초로 실형을 사는 총리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건 이로부터 5년여 만의 일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06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9년 12월 기소됐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 이번 판결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 법원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8월 20일 오후 모든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는 ‘한명숙’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착한 뇌물인디 ㅠㅠ”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속 시원하다”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네이버) 등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제 와서 의원직 상실하면 뭐하나” “형량이 너무 적다” 같은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반면 다음 뉴스 댓글란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빠짐없이 거론됐다. “어처구니없군요. 성완종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군 죽음으로 알려도 유야무야되니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처사냐” “무슨 법이 사람 따라, 정당 따라 오락가락하느냐”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얻었다. 또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의자에게 돈을 주고 나왔다는 유명한 사건 아니신가? 의자는 체포 안 하고 왜 엉뚱한 사람만 잡냐?”도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