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국가면허제’ 하필이면 지금 …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가 대구 열차사고와 관련, 철도기관사에 대해 국가면허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자 철도노조와 기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8월15일 현행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인증.관리하던 철도기관사의 자격을 국가가 인증·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의 경우 현직에 있지 않아도 철도기관사 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파업 등으로 기관사의 공백이 생길 경우 각 열차 운행 주체들이 국가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그 경력에 관계없이 언제든 신규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철도기관사들과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실수로 발생한 대구 열차사고의 책임을 기관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는 철도청이 대구 열차사고를 이용해 지난 6·28 철도 파업으로 직위해제되거나 파면해임된 기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기관사들은 나아가 “철도기관사에 대한 국가면허제 시행은 철도기관사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무경험 기관사를 양산함으로써 열차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 철도기관사에 대한 국가면허제는 6월28일 철도 파업 직후 철도청이 철도 기관사 고용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주장하며 내놓았으나 열차 운행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대구 열차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철도청과 기관사들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왜 이런 발표를 했느냐는 점. 그러잖아도 이번 대구 열차사고에 대해 철도청 내부에서조차 기관사 무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열차 신호제어 분야에 정통한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고속철도 공사구간의 신호기 교체작업을 하던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가 자동신호기를 소등하는 등 안전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신호기 교체작업은 고속철도 구간 중 기존 선로(경부선)를 쓰게 되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실시됐으며 지금껏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 기관사는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인 대용 폐색식 운행방식(통신식)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라는 사령은 정상적으로 자동신호기를 보고 운행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자동신호기가 고장나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관사 책임이냐”며 “철도청이 서둘러 기관사에 대한 국가면허제 실시를 확정한 것은 이런 기관사의 내부 반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기관사들 사이에서는 국가면허제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실정. 이들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기관사 국가면허제는 열차 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철도기관사에 대한 국가면허제 도입은 대구 열차사고나 지난번 파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전문직종인 기관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일 뿐”이라며 “다양한 채널의 여론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