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미국 무(無)관세 협정 맺어야”

[조영철 기자]

소설 같은 현실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화염과 분노로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 평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벼락처럼 들이닥친 대화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화룡점정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의 전주곡이 될 것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 갈등을 일찌감치 예감한 ‘싸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다룬 ‘미중전쟁’ 등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은 소설가 김진명을 5월 9일 만나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다. 

팩트를 씨줄 삼고, 작가적 상상력을 날줄 삼은 그의 전망은 실감 나게 다가왔다. 그는 최근 북핵 문제를 매개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의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큰 한반도 충돌을 잉태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현실감이 묻어났다. 

북 · 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어떻게 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두 사람 다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통성을 의심 받고 있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뿐 아니라 아들 주니어 트럼프도 관련돼 있다. 주니어 트럼프는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 변호사를 만나 ‘절대 해서는 안 될 영역까지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혼신의 힘을 다해 막고 있지만, 막상 특검이 시작되면 트럼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가 공화당 리더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를 판단하는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가 나쁘면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입지를 잃게 된다. 트럼프로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국민이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와도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가. 

“김정은은 국제 대북제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북제재를 말려줄 중국조차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풍계리 앞까지 조용히 왔다 가지 않았나.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공격받으면 장사정포를 쏴 반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미국이 갑작스레 초토화 작전에 나서면 ‘아야’ 소리도 못 하고 비명횡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은 정권 유지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핵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살고자 핵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김 작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만큼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도 성실히 임하고, 미국 측 요구도 가급적 많이 받아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성실히 따르려 애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일은 중국의 최고 국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3월 하순 북 · 중 정상회담 이후 40여 일 만인 5월 7~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났다. 

“동북아는 지난 60~70년 동안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국·미국·일본 축이 대결해왔다. 이러한 구도에서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가운데 한국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한국을 끌어들이면 미·일 동맹만 남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한미일 동맹에 북한이 편입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한미일 동맹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중국에게 북한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을 둘러싼 나라 가운데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중국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한국을 민주주의 전파력이 강력한,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본다.” 

촛불을 든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기도 했으니…. 

“일반적인 나라는 외국과 전쟁이나 경제붕괴를 최고 국난으로 본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만큼 무섭게 보는 게 남북통일이다.” 

남북통일이 중국의 국난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공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한 나라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공산당 붕괴다. 시민이 민주화에 눈 뜨면 천안문(톈안먼)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천안문 사태 때 무자비하게 진압하지 않았나. 그때보다 지금은 경제가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의식이 높아져 자유 욕구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누군가 촛불을 붙이면 (민주화 요구가) 폭발할 수 있는데, 도화선이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두 차례 만났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수틀리면 너희(미국) 말고 중국이 있다는 점을 내보일 수 있으니…. 그런데 김정은이 중국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혈맹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경계하고 있을 수 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모두 ‘중국을 조심하라’고 했다지 않나. 김일성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이 이북에도 주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이 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속내일 수 있다. 이번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한미일 동맹의 충실한 동반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 한반도에 큰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확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 작가는 “미국이 달러를 유지하는 힘은 군사력인데,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력을 키울 명분을 제공해온 ‘필요악’ 구실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화 국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핵 포기 이후 북한 경제를 한미일 동맹에 편입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보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고민 중이다. 그런 고민을 남과 북, 미국이 손잡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북핵 폐기와 함께 북·미가 관세동맹을 맺어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미 수출로 번 돈을 북한은 한 푼도 남김없이 미국 제조업체가 만들어낸 기계, 플랜트, 슈퍼컴퓨터 등을 사는 데 쓰는 것이다. 그럼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대폭 줄이고, 제조업 수출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생산설비를 들여와 국가 기간시설을 구축해 빠른 시간 내 경제를 크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철강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의 길을 걷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트럼프노믹스를 통해 미국 중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를 끌어들여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산만 사라고 하면 생활이 되겠나. 외국의 질 좋고 값싼 물건을 관세를 높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미국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는 모순에 빠진다. 트럼프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결국 남북미가 함께하는 관세동맹은 트럼프노믹스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궤를 같이한다. 북한이 만든 값싼 소비재를 무관세로 들여와 미국 노동자들이 구매하게 함으로써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중후한 기계와 플랜트의 대북 수출을 늘려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백만 북한 군인도 생산 현장 투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왼쪽)이 5월 8일 중국 다롄 동쪽 외곽 해변에 있는 방추이다오(棒槌島)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다. [동아DB]

우리의 역할은 뭔가. 

“남한은 북한이 미국에 수출할 소비재를 생산하는 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미통상 경험이 많다. 자본이 있고, 기술도 있다. 북한에는 질 좋은 노동력이 존재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에는 북한이 대미 수출을 위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한 자본을 대규모로 투자해 북한이 중국 못지않은 물건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남북미 3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길이 열린다. 이런 남북미 3국 경제동맹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 폐쇄 사례가 있어 북한이 개혁·개방을 결정하더라도 정작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을 텐데…. 

“정부가 나서 권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과 상호 관세 면제 협정을 맺어야만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북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을 매개로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열리는데 그 기회를 잡고자 서로 투자하려 들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 북핵 합의에도 남북과 미국이 관세동맹 같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프레임을 짜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중국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핵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 틈을 중국 자본이 파고 들어가 북한 경제를 선점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무엇보다 남북통일로 민주주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체제 수호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것이다. 그럼 북한 경제는 중국에게 먹히고 만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북핵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남북미 경제협력의 틀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관세동맹을 맺는 것을 시 주석이 보고만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북한과 미국이 경제동맹을 맺는 것을 막으려고 북한을 침공할까. 이 경우 미국이 가만있을까. 지금은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 할 때다. 비핵화를 지렛대 삼아 한미일 안보동맹과 경제공동체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북한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중 전쟁의 도화선 구실을 할 수 있다.” 

사드 때처럼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 수도 있는데.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북한이 관세동맹을 맺었다고 어디에 무역 보복을 한다는 말인가. 미국과 남북, 일본에 까지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바로 중국 자신이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북한에 투자하려 들 것이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도 북한에게 읍소하면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꽃놀이패를 김정은이 쥘 수도 있다? 

“북·미 관세동맹으로 북한에 공단 수천 개가 들어서면 북한 군인 수백만 명이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한다.” 

70년 가까이 문을 닫고 살아온 북한이 지도자의 한마디 결정으로 병영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까지 핵무기만이 살길이라고 해오다 김정은이 결심하니까 핵 포기가 살길이라고 태도가 바뀌지 않았나. 핵 포기와 개혁·개방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을 북한 인민이 바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단 수백, 수천 개가 만들어져 먹고살 일자리가 생기는데 과거 독재, 통제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자본이 유입돼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 바람이 불어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는 북한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과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가 성장해 삶이 좋아지는데 지도자를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김정은, 평화쇼 할 이유 없다”

5월 10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김 작가는 남북미 경제공동체를 기본으로 하되, 일본을 끌어들여 안전판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안보동맹, 경제공동체를 통해 번영을 이뤘다. 지금 반도체로 한국 경제가 먹고살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 장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반도체 제조 기술도 일본에서 배워온 것이고. 한국 경제발전에 일본이 기여한 점이 적잖다. 몇몇 일본 우익 정치인의 망발을 이유로 한미일 안보프레임과 경제프레임을 흔들면 우리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 국민 정서에 앙금이 남은 위안부 문제 등은 따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서적 문제를 동맹과 결부하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남북미 경제공동체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4자 경제체제를 갖춰야 한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리스크를 나눠야 안전해진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면 300억 달러(약 32조 원)의 대일 배상금을 내놓을 자세가 돼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종잣돈 구실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주한미군과 한미일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안전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100%.” 

보수층 일각에서는 위장된 평화 공세라고 평가절하한다. 

“남북, 북·미 대화를 평화쇼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김정은이 쇼를 한다면 금방 탄로 난다.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질 텐데 그런 쇼를 할 이유가 없다. 과거 학습효과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정권을 유지하고자,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북한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