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조선시대 士禍 연상”

[서병수 부산시장]

2월 2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난 서병수 부산시장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과거 몇 차례 인터뷰할 때와 달리 웃음도 적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들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서인지, 마침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 공판이 있어서인지 그 심중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지금 막 경남 김해에 다녀왔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김해신공항 공약 발표가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었는데, 홍 대표 생각이 평소 내가 생각한 신공항 개발 계획과 같더라고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매우 민감해요. 우리 쪽(부산)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인데, 김해 쪽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침 홍 대표가 그걸 하더라고요.” 

인터뷰는 자연스레 홍 대표와 관계로 시작됐다. 

홍준표 대표와는 한때 불화설이 있다 홍 대표의 ‘컷오프 발언’(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부산시장 경선 참여) 이후 관계가 회복됐다는 평가다. 

“괜찮다. 서운한 거 없다. 가끔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한다.” 

김해신공항을 말했는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한국당) 이종혁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일부 인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다. 



“비즈니스도, 도시 경쟁력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해신공항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신공항 건설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겨우 일단락된 만큼, 더는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인데, 선거 때가 되니까 이를 흔드는 세력이 늘어나는 거 같다. 공항과 철도, 항만을 두루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하루빨리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 洪 대표와 이런저런 얘기한다”

과거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 당시 서 시장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 관문이자 허브 공항으로 부산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했다. 경북 포항에서 전남 여수로 이어지는 해안선 산업군의 교통·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공항이면 된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공항 위치가 (가덕도에서)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신공항 유치) 효과는 같다. 시장직을 건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제 외풍을 차단하고 영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한때 부산과 경남 밀양이 유치 경쟁을 벌이다 결국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신설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공항 주변 주민들은 활주로 신설로 인한 소음 대책을 요구하며 공항 건설에 반대해왔다. 

홍 대표는 이날 “소음영향도(WECPNL)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김해국제에어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해국제에어시티’ 건설 개발이익금으로 소음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에 330만㎡(약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장 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당 후보들은 ‘서병수 필패론’을 주장하는데. 

“아직 공식 선거운동은 하지 않지만 과거 인연을 맺은 분들과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당내 후보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경선 예비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정상적인 공천 과정을 거친다면 내가 한국당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진정성 있게 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 많이 나와 경쟁했으면 좋겠다.” 

민선 6기 부산 시정(市政)도 끝나간다. 

“민선 6기 시정은 100년 도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거였다. 2030년 글로벌 30위권, 세계 해양 3위권 도시를 목표로 부산의 미래비전을 마련했다.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으로 실망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시민들 앞에서 당당했고, 옳다고 믿는 길이었기에 바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서 시장이 주도한 부산 원(元)도심 4개구(중 · 서 · 동 · 영도구) 통합은 당초 올해 7월 1일에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 사업 자체 문제인가, 아니면 정권교체 탓인가. 

“복합적이다. 민선 5기와 그 이전에는 동부산권, 민선 6기 때는 서부산권 개발에 집중했고, 이제 원도심인 4개 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개항과 함께 형성된 4개 구의 인구는 현재 37만 명인데, 이는 부산진구나 해운대구보다 적다. 인구 43만 명인 해운대구 공무원이 약 900명인데 4개 구 전체 공무원은 2200명가량 된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소방과 복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통합에) 반대하던 중구청장도 설득했고, 마침 서·중·영도구 구청장들이 모두 3선(選)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이 통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도 없었고, (중앙정부 법적 심의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안건 상정도, 논의도 하지 못했다. 결국 4개 구청장들과 2022년에 통합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지방선거로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미사일 쏘고 ‘생난리’를 치는데…”

오늘은 일이 참 많은 날 같다.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다. 같은 당 의원들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알고 있다. 정치도, 경제도 당당하게 정도를 가야 한다. 통일과 남북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다 해도 냉정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평가나 미래 예측은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북한은 그동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모습을 보였고, 총칼로 주민들을 억누르는 정통성 없는 정부다. 북한 주민들도 통제가 강하니 저항을 못 하는 거고…. 정통성이 없다 보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 유지가 목표고,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들을 어떻게 믿나. 대화하려면 전제조건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미사일을 쏘고 ‘생난리’를 친 데 대한 신뢰성 있는 약속, 담보가 될 만한 액션과 동시에 대화가 이뤄져야지….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만큼 실질적인 평화 협력을 담보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왜 애걸복걸해야 하나. 미국 등 전통 우방국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는 타격받고. 이 점에서 젊은이들이 언짢아하고 분노하는 거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는 동생(김여정)을 보내더니 폐막식 때는 천안함 폭침 책임자를 보내는 건 우리 국민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다. 무례하고 간교하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 

2014년 김 부위원장이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로 나섰을 때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이런 태도 변화를 비판하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나.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하는 것과 국빈 대접하듯 모시는 게 같은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최고 책임자를 천안함 46용사 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국빈 대접하듯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 

지난해 11월 서 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적청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지금은 더하다.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처 주고 제거하고…. 조선시대 사색당쟁도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사화(士禍)라고 표현하더라(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거 때는 서로 강하게 부딪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지지층만 위하는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文 대통령과 촛불단체

지난해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병수 부산시장(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교(경남고) 동창이고 가까운 사이로 아는데. 

“문 대통령을 동창회 등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잘 안다. 평소 문 대통령의 성품을 좋게 생각했고, 부산시 문제도 여러 차례 협의했다. 하지만 평소 알던 문 대통령의 모습과 대통령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 같다.”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 말처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다 보니 (촛불)단체들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많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 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상황과 비교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국과 교류하면서 세계경기 흐름을 잘 타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세계경제가 좋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4%대로 오히려 떨어졌다. 국회의원 시절이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토지공개념 문제 같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발언과 정책이 많아 세계경제 흐름에 역행한 거다. 경제는 상대적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개정안을 봐도 토지공개념,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국가 개입과 간섭이 넘친다. 과거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온 노력을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법률에 담을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일이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 같다.” 

탈(脫)원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했는데.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했다. 아직 쓸 만하지만 30년이라는 설계 수명이 끝났고, 10년 더 연장한 만큼 폐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원전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0% 이상인데 부산은 지난해 1.5%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 이상을 목표로 해 나아가자는 취지다.”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최근 입길에 올랐다 (규슈지역 ‘서일본신문’은 서 시장이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할 얘기는 많은데….” 

그는 한동안 손깍지를 끼고 뭔가를 생각했다. 

“솔직히 얘기하겠다. 평화의 소녀상 같은 조형물을 만드는 건 뜻깊은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극(克)일본’을 해야 한다. 다만 평화의 소녀상은 기념할 만한 장소에 설치해 잘 관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제 침략과 위안부 역사를 잊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우리끼리 이렇게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평화의 소녀상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외교·경제 마찰이 생기고 국내 정치에 이용되기도 하고….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하며 사전 허가를 받은 게 아니어서 도로법 위반이지만, 이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다. 이 부분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나 영사관 관계자와 만남에서도 분명히 했다. ‘국내 문제에 일본은 관여하지 말라’고 단호히 얘기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민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소녀상 위치를)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 12월 28일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동구청과 협의했지만 도로법상 허가 결정이 나지 않자 설치를 강행했고, 동구청은 불법조형물이라며 강제 철거에 나섰다 비난 전화가 폭주하자 사실상 설치를 묵인했다. 일본은 항의 표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일본총영사를 3개월간 ‘일시 귀국’ 조치하는 등 외교 문제로 번졌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소녀상 근처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소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시 조례(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가 제정됐지만, 설치 과정이 불법이라 공공조형물 지정이 불가하다는 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어지는 서 시장의 말은 이렇다. 

“일제는 강제합병과 식민지배 등 잘못이 크지만 현대사에선 경제협력을 하는 이웃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은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한일 외교 문제가 심각하면 관광객이 줄어 시민과 재일교포들이 피해를 본다.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녀상과 관련해 日 신문 인터뷰

2016년 12월 28일 부산 동구청 직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려 하고 있다. [동아DB]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도 묻고 싶다.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과 함께 서 시장의 전 경제특보(정기룡)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쓴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다(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세워지는 101층 규모의 아파트로, 인·허가 등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내가 그 지역(해운대구)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거 같다. 부산 시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론 억울하기도 하다. 연루된 경제특보는 엘시티 자회사 전 사장(임원)이었고, 일반 퇴직금에 위로금 성격으로 법인카드를 받았다. 당시 엘시티는 현금이 없어 카드로 3000만 원을 쓸 수 있게 했다. 그 기간에 내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당선 후 경제특보를 맡은 거다. 사실 검찰은 나를 겨냥해 수사했다. 내 형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다 뒤졌지만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 일로 내가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부산시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를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역내 경제성장률(GRDP)과 인구 유입 등을 따져보면 올해 인천이 부산을 추월해 제2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2016년 기준 GRDP는 부산 81조2000억 원, 인천 80조7000억 원, 지역총소득은 부산 91조9000억 원, 인천 82조2000억 원이었다).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분권을 말하는데 수도권 대표 도시 인천이 이런 의견을 밝혀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결 양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수도권과 경쟁, 보완하면서 발전해야 한다. 부산은 경북 포항에서 시작해 전남 여수까지 해안 산업경쟁력을 모으고 결집하는 중심 도시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홍콩,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이미 대한민국 제2도시가 아닌 세계 30위권 도시라는 목표를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로부터 30년 구형을 받았다. 

“마음이 착잡하고, 아직 믿을 수 없다. 검찰 발표나 언론을 통해 이런저런 죄목을 보고 들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대선후보로서 그가 보여준 행동과 말은 그런 죄목들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언젠가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