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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수민 인권 경시에 놀란 서방, 일제히 중국 견제에 나섰다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문제 집중 부각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소수민 인권 경시에 놀란 서방, 일제히 중국 견제에 나섰다

위구르족 주민들이 집단수용소에 줄지어 앉아 있다. [Radio Free Asia]

위구르족 주민들이 집단수용소에 줄지어 앉아 있다. [Radio Free Asia]

일함 토티 전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명한 위구르족 인권활동가다. 올해 49세인 토티 전 교수는 2006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위구르 온라인(維吾爾在線)’을 개설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위구르족의 실상을 전하면서 민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3년 10월 29일 위구르족 일가족의 톈안먼(天安門) 차량 돌진 테러사건과 관련한 외국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위구르족의 입장을 설명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2014년 9월 그에게 ‘국가분열죄’를 적용해 종신형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토티 전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유는 위구르족 무장 세력과 공모해 인터넷을 통해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독립을 부추기는 등 각종 폭력을 선동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각국은 물론,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토티 전 교수를 석방시키고자 각종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중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가 받은 상들을 보면 2014년 터키 언론단체의 ‘이스마일 가스피랄리 터키권 자유상’과 국제작가공동체 펜클럽의 ‘저술 자유상’, 2016년 ‘노벨인권상’으로 불리는 국제앰네스티의 ‘마틴 에널스상’, 2017년 60여 개국 진보 정당 모임인 국제자유당연맹의 ‘자유상’ 등이 있다. 그는 또 2016년과 올해 유럽의회의 ‘사하로프 인권상’을 추천받았고,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각종 인권상 수여에 담긴 뜻

위구르족 인권활동가인 일함 토티 전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분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CCTV]

위구르족 인권활동가인 일함 토티 전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분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CCTV]

토티 전 교수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 전날인 9월 30일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로부터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체코 초대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을 기리고자 2013년 제정됐다. 유럽평의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194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럽 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유럽평의회가 토티 전 교수에게 이 상을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중국 정부에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토티 전 교수가 국가 전복과 테러 지원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수상자 결정 철회를 유럽평의회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이 최근 인권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분리 독립을 막고자 위구르족 주민을 대거 집단수용소에 강제로 감금하고 사상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 거주하는 전체 위구르족 주민 965만여 명 가운데 80만~200만여 명을 재판 절차 없이 집단수용소에 비밀리에 구금해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집단수용소에 감금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이슬람 신앙을 부인하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해왔으며, 이를 거부하면 독방에 가둔 채 하루 종일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심한 경우 물고문까지 가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중국 북서부 국경에 자리한 신장웨이우얼자치구는 면적이 160만km2로 중국 전체 영토의 6분의 1이나 되고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다. 이 지역에 사는 민족은 튀르크계인 위구르족이다. 이슬람 수니파 무슬림인 위구르족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독립운동을 벌여왔다. 

중국 정부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강제 수용했던 것처럼 위구르족을 비밀리에 감금해온 실태가 올해부터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려지면서 서방 각국은 물론,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중국 정부에 비밀수용소 해체를 요구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30여 개국과 20여 개 비정부기구(NGO) 대표는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비밀수용소 조사 활동을 즉각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 주재하는 22개국 대사들도 7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집단수용소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중국 정부 측에 국내법과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신장웨이우얼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유엔 대사들이 이처럼 집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월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송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것은 테러와 전혀 관련 없다”며 “중국은 자국민의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아예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 피신해온 위구르족의 망명을 허용하는 대신,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송환해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요구

위구르족들이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 [ImagineChina]

위구르족들이 이슬람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 [ImagineChina]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요구’ 행사에 참석해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에 공세를 취하는 의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최대 약점은 소수민족의 독립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이 분리독립할 경우 중국 정부로선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의도는 미국 정부가 무역분쟁을 벌이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반중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은 물론, 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 총통과 대만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는 또한 10월 1일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수입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0월 7일에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정부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28개의 중국 기관 및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서방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소한 법을 위반한 위구르족을 체포해 엄하게 처벌하는 등 더욱 탄압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위구르족은 23만 명에 달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는 위구르족의 수는 중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내 교도소들은 현재 만원사례다. 중국 공안이 9월 위구르족 수백 명을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눈가리개를 씌운 채 이송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삭발한 위구르족들이 기차역 바닥에 앉아 어디론가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들어 있다.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린 ‘공포와의 전쟁(War on Fear)’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이것이 중국 정부가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의 억압”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인권 문제 거론=내정 개입?

중국 무장경찰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구도인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들을 감시하고 있다. [UAA.]

중국 무장경찰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구도인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들을 감시하고 있다. [UAA.]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선 민족, 종교,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테러와 분리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겅샹 외교부 대변인도 “위구르족을 수용하는 시설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도적인 직업교육센터”라며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국내 정치에 속하는 만큼 어떤 외국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9월 23일 건국 7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인권백서’에서도 “소수민족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은 적극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과 중국이 인권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이유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방에서 인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개인 또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특정 상황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뺏을 수는 없다. 반면 중국 정부는 헌법에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해놓았지만, 인권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집체(집단)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권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시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서방은 더욱 강력하게 중국 정부 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주간동아 2019.10.11 1209호 (p56~59)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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