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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국내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곱 번째 특별사면(특사)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후 특사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특사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 단행 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2월 10일)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설 특사 추진을 두고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사 검토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는 생계형 범죄자가 먼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사진) 등 현재 구속수감 중인 최측근 12명에 대한 특사 여부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상고를 포기한 상태라 자격이 된다. 이 전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월 10일 검찰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21조 1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매매가 성 풍속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전기요금 또 올라… 17개월 새 4번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1월 9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변경안을 인가해 14일부터 주택용 2.0%, 산업용 4.4% 등 전기요금을 평균 4.0% 올린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오피스,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요금 인상률이 4.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산업용(4.4%), 교육용(3.5%), 농사용(3.0%) 순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2.0%로 가장 낮지만, 도시에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930원 정도(전력사용량 306kW 기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이로써 정부는 1년 5개월간 4번 전기요금을 올렸다. 누적 인상률 19.6%다. 요금 인상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꼽은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가 최대 75만kW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 루니’ 정대세 수원 입단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독일 분데스리가 FC 쾰른에서 활약하던 북한 국적의 정대세(29·사진 오른쪽)가 1월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축구회관에서 공식 입단 기자회견을 갖고 K리그 선수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계약 기간은 3년. 등번호는 14번을 배정받았다. 서정원 수원 감독이 현역 시절 달았던 번호다. 정대세는 “독일에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해 후회가 남는다”며 “그 스트레스를 한국에서 뛰면서 다 풀어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올 시즌 15골을 넣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조선인학교를 다니며 조총련계 인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는 현재 북한 국가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다.

국제

다급한 아베, 경기부양 20조 엔 푼다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1월 10일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20조 엔(약 24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새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담한 금융정책과 빠른 재정정책, 경제성장 전략 등 3가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0조 엔을 편성하고,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창설해 ‘고용촉진세제 확충’ ‘벤처기업 상장요건 완화’ 등 경기 부양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1월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이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가 경기부양 예산에 방위비를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도입,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등에 605억 엔, 각 부대 통신장비 보강 등에 503억 엔 등 총 2124억 엔을 포함시켰다. 방위성은 “도입할 장비가 대부분 외국산이지만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70~80%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국회 추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궁받을 것에 대비해 자민당 의원들이 방위성 간부들에게 이론 무장교육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2기 핵심 관료 인선 마무리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존 케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각각 국무부,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3대 핵심 포스트의 남은 한 자리인 재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이컵 루 백악관 비서실장을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맡은 루 실장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오바마 2기 내각의 문제점으로 ‘다양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안정에 무게를 둔 나머지 ‘백인’ ‘남성’ 위주 조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처드슨 “북한에 핵실험 중단 촉구”

북한 방문을 마친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이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과학적,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1월 10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일행과 중국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 관리들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도 전했다. 슈미트 회장은 이번 방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인적 방문이었다”며 “북한의 정보기술(IT)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차베스 사실상 유고…취임식 무기한 연기

1월 10일 예정이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사진)의 4선 취임식이 무기 연기됐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8일 의회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식에 불참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거수로 취임식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쿠바에서 네 번째 암수술을 받은 차베스 대통령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신변상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될 경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80일간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적용을 놓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간동아 2013.01.14 871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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