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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日 최고권력 임기 연장 노림수

시진핑, 공청단 목 조르고 리커창 압박… 아베,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대로

  • 이규석 동북아국제문제연구소장 ja4514@naver.com

中·日 최고권력 임기 연장 노림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노림수는 서로 닮았다. 바로 임기 연장을 꿈꾼다는 점에서다. 중국 정가에서는 올여름 ‘장로(長老)’들과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정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인 ‘베이다이허’(허베이성 북동단에 있는 휴양지) 회의 결과를 놓고 구구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중국은 내년 11월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여는데 보통 당대회 전년 여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차기 중국 지도부의 얼굴이 부상하고 이후 중국 지도부 노선이 대강 그려진다. 하지만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때는 차기 유력자 이름이나 권력구도에 대한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자신이 ‘포스트 시진핑’ 논의 자체를 봉인했을 개연성이 크다.

시진핑의 명목상 임기는 2기 10년, 즉 별탈이 없으면 2022년까지 권좌(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남아 있을 수 있다. 2022년이 되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기반으로 하는 리커창 총리는 관례에 따라 최고지도부에 남는다. 시진핑보다 두 살 어린 리커창은 2022년 67세가 되고, 그 덕에 ‘68세 이상은 새로운 최고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퇴해야 한다’는 관례에 저촉하지 않는다.



반부패 앞세워 반대파 척결하는 시진핑

만약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차기 권력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돌았다면 2017년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현 정권은 서서히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질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리커창이 득세하는 한 시진핑은 퇴임 후 막후에서 ‘집정’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차기 지도부의 면면에 따라 시진핑 퇴임 후 지위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시진핑 스스로가 보시라이(薄熙來·67), 저우융캉(周永康·73) 등 반대파 거물을 단죄했고, 링지화(令計劃·60·공청단 중진으로 후진타오의 최측근) 등 ‘포스트 시진핑’으로 떠오르는 유력 인물을 부패 등 혐의로 처벌했기에 정치 보복의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시진핑은 현재 자신의 의중을 숨기는 것이 상책이다. 조용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반부패 운동으로 정적을 계속 옥죄며 구심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결국 2022년 이후에도 정권을 잡는 ‘임기 연장론’을 자연스럽게 펼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임기는 관례상 2기 10년이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종신도 가능하다.  



먼저 시진핑은 내년 제19차 당대회를 통한 인사에서 자파의 젊은 인재를 정치국 위원(정원 25명)으로 상당수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파벌은 원래는 ‘태자당’이었으나 시진핑이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재임 2002~2007)를 오래 수행했고, 집권한 후에도 저장성 출신이거나 저장성에서 오래 일한 인물을 많이 기용하면서 현재는 ‘저장파’라 부르고 있다. 현재 저장파는 중국 전역을 주름잡아 기세등등하다.

차기 주자를 견제하고 억압하면서 임기 연장을 노린다는 점에서 일본 자민당도 비슷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자민당은 9월부터 총재 임기 연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9월 2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했다. 이는 임기 연장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자민당 당규에 총재 임기는 2기 6년으로 정해져 있어 아베는 2018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역시 레임덕을 피할 수 없기에 2021년 9월까지 3년 더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베는 2020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후세에 ‘아베 레거시(유산)’를 남기게 될 뿐 아니라,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염원이기도 한 ‘자주적 헌법 개정’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힘 빠진 아베 반대파

일본인에게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소고 레거시’가 있다. 이는 1960년대 일본의 메가 프로젝트였던 도카이도 신칸센 사업(1964년 10월 1일 도쿄~오사카를 잇는 세계 최초 고속철도 신칸센 개통 사업)을 완성해 일본인에게 ‘신칸센의 아버지’로 숭배받는 소고 신지에 관한 이야기다. 아베도 대형 프로젝트 몇 개(핵무장 등 북한 억지 수단, 2020 도쿄올림픽,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반환, 헌법 개정 등)를 통해 소고를 능가하는 ‘아베 레거시’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자민당에 이를 저지하려는 파벌도 적잖아서 중국 공청단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공산당 내 격론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런 전략이 임기 연장의 꿈을 달성하는 데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당 규약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처한 경제·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임기 연장에 대한 시진핑과 아베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먼저 중국 경제는 과잉설비와 방치된 구조개혁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불법어업에 따른 세계 각국과 마찰, 북한 핵문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 등으로 험악해져 있다. 일본 역시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다. 국제 정세 역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중 대립, 한일관계, 북핵,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반환 협상 등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시진핑의 임기 연장 포석은 이미 견고해지고 있다. 공청단 중진이자 후진타오의 최측근인 링지화를 실각시켰고, 그 후에도 공청단 출신 간부를 솎아내며 노골적인 ‘공청단 죽이기’에 나섰다. 또한 9월 13일 랴오닝성 부정선거 스캔들과 부패 문제 등을 이유로 성 인민대표(우리나라 도의회 의원에 해당) 454명이 무더기로 일괄 자격무효 처분을 받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도 발생했다. 랴오닝성 정책의결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현 총리인 리커창에게도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 리커창은 2004~2007년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를 지낸 인물로, 리커창이야말로 랴오닝성의 부패 구조를 키운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정선거가 있던 2013년 당시 랴오닝성의 성장도 리커창의 측근이었다. 현 랴오닝성 간부 역시 대부분 리커창 인맥이다.

자격무효 처분으로 사라진 성내 인민대표 자리는 곧 보궐선거로 메워질 예정이다. 새로운 대표가 시진핑파로 채워지리란 예상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랴오닝성의 부정선거 심판 소동을 2017년 당대회 최고지도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시진핑과 리커창의 전초전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시진핑으로서는 임기 연장을 위해 현재 공청단의 대권 제1 후보인 리커창을 어떻게든 꺾어놓아야 한다.    

자민당도 아베의 임기 연장 굳히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10월 5일 열린 자민당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에서 아베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기시다와 이시바 그룹의 저항은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풍기며 존재감마저 점점 잃어가는 분위기다. 이제 총재 임기를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또는 아예 기수 제한을 철폐하는 쪽으로 자민당 당규를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주간동아 2016.10.19 1059호 (p64~65)

이규석 동북아국제문제연구소장 ja4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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